검찰청앞 4천여 시민 ‘정봉주 송별회’…주진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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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앞 4천여 시민 ‘정봉주 송별회’…주진우 ‘눈물’ | ||||||||||||||||
| “절대 오늘 안잊어…쫄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자!” 붉은물결 | ||||||||||||||||
|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6 14:35 | 최종 수정시간 11.12.26 14:53 |     | |||||||||||||||
|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1년 옥살이’를 위해 26일 검찰에 출두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몰려와 ‘굿바이 정봉주’ 송별행사를 벌였다. ‘나는 꼼수다’ 특별공지로 붉은색 드레스 코드로 맞춰 입고 나온 시민들은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중앙지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와 붉은 장미, 하얀 풍선 등을 들고 정봉주 전 의원과 나꼼수 팀을 기다렸다.
송별회가 시작된 정오를 넘어서자 시민들은 더욱 몰려들어 검찰과 법원 사이에 세워져 있는 행사차량은 물론 인근 인도까지 가득 메웠다. 현장 상황을 트위터에서 생중계한 MBC ‘손바닥 TV’의 이상호 기자는 “연도의 인파 빼고도 4천여명...아 계속 모여 듭니다”라며 “서울지검과 법원 사이 앞길 가득 메운 인파.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라고 전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무대 위에 오른 정 전 의원은 “울면 한나라당 프락치”라고 말해 지지자들의 폭소를 자아낸 뒤 “쫄지 말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정봉주는 무상급식 위해 교도소 지도방문 가는 거다.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 시찰하는 거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다음 파도는 내게 온단다. 즐겁게 가겠다. 즐겁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저자 사인회에서 “정봉주 울지마! 정봉주 탈옥해”라고 울분을 토해냈었던 명진 스님은 “정봉주 탈옥말라! 다음 선수 들어오면 버릇고쳐 주기를”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정봉주가 가는 곳이 감옥 아니고 그가 없는 곳이 감옥이다”며 “박근혜 의원도 따라 가라”고 외쳤고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1년이 지나기 전에 정 전 의원을 석방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실수는 정봉주를 넣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용민 PD는 “이 정권 들어 탄압받고 스크라치 난 건 스펙이다”고 말했고 김어준 총수는 “어깻죽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다”며 “실컷 웃어둬라.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이를 악물었다.
정 전 의원은 “우리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며 “울면 저들이 웃는다.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힐 것이다, BBK 판도라가 열릴 것”이라며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 돈워리 비봉주”라고 외쳤다. 정봉주 전 의원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나꼼수 팀은 울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주 기자는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었고 김어준 총수와 김용민 PD도 눈물을 흘렸다. 트위터에는 “울자 말자고 해놓고.. 주진우 울고 목사아들 울고 김어준이 울고 니기미,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지경 까지 왔는지?”, “눈물이 납니다. 정봉주 의원이 수감되는 게 슬퍼서가 아니고 서초동에 모인 우리의 양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모두 이 날을 잊지 맙시다. 이 날 홍준표는 인천공항 매각 발의했다네요. 이제 스스로 끝내길 원하나봅니다”, “쫄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달리라고 정봉주가 우릴 가둔 셈”, “주진우 기자 때문에 마음 한켠이 아리고 쓰라리다. 엉엉 운단다. 아 씨...왜 울어 울지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야. 반드시 손을 잡아 주마. 감싸 안아주마. 그리고 보잘 것 없는 나이지만 힘이 되어 줄께. 미안해 많이 미안해” 등 울분을 토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청사 안까지 동행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봉도사의 마지막말.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수감되기 직전모습 따봉! 진실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보냅니다”라며 당당한 모습으로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정 전 의원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전 의원의 지지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다음카페 게시판에는 “사무실에서 몰래 아프리카 보면서 울었네요”, “그들은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였습니다”, “멋집니다. 잘 이겨내실거라 굳게 믿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건 오프라인이건 응원하는 건 한마음입니다”, “오늘 울면서 보내지만 내년 총선, 대선 승리해서 웃으면서 반겨줄꺼다”, “우리가 지킬 거예요. 걱정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정말 많은사람이 왔네요. 봉도사님 맘 편히 들어 가셨을 꺼예요, 전 악수도 했어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모두 오늘을 잊지맙시다!” 등의 의견이 쇄도했다.
정 전 의원의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자 <한겨레>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가 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 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또 박 교수는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며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고 성토했다. 박 교수는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 307조 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 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며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교수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X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라며 “정봉주도 BBK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법관이든 검사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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