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실형, 치졸한 정치보복”
페이지 정보
본문
ㆍ대법 “BBK 의혹 제기 허위”… 야당·지지자들 강력 반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려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수감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선고 뒤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은 재판 결과를 통지받고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 중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이날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은 26일 오후 1시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 전 의원이 23일은 검찰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26일 자진출석을 기다릴지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은 출소하더라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 운집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45·수감 중)가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을 지시한 세력을 밝혀달라”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날 때까지 믿고 <나꼼수>를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대법원을 떠났다.
■ 야당과 지지자 반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할 때 대선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정봉주가 유죄면 저도 유죄다.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원이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등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내린 정치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에서 소설가 공지영씨는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각하)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원 조정인씨(34)는 “지금까지 <나꼼수> 청취자들이 단순히 팬이었다면 이제는 정 전 의원의 구속을 보면서 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바람이 크게 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양정은씨(22)는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지 않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부 우경진씨(30)도 “트위터 등 인터넷을 봐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의 분노를 잊지 말고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몰려 대법원을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한동안 항의하기도 했다.
■ <나꼼수>는 3명이 이어갈 듯
향후 <나꼼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꼼수>는 지난 4월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신랄한 정치풍자로 매달 다운로드 2000만건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나꼼수>는 10·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출연진 4명은 나 후보 캠프 관계자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한국외국어대 80학번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정 전 의원은 학원을 운영하다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2008년 18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그는 특유의 유머로 <나꼼수> 열풍에 일조했다. ‘깔때기’라는 별명과 함께 방송 때마다 ‘노원구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한 위대한 정치인’이라며 자기 자랑을 하는 등 독특한 입담을 과시했다.
정 전 의원이 빠진 <나꼼수>는 일단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주진우 기자 등 3명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분이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출연진 교체는 없다. 향후 방송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번 <나꼼수> 방송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교형·김형규·강병한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려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수감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선고 뒤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
| “26일 검찰 출두”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나는 꼼수다>에 정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하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부터),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오른쪽)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
대검찰청은 재판 결과를 통지받고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 중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이날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은 26일 오후 1시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 전 의원이 23일은 검찰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26일 자진출석을 기다릴지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은 출소하더라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 운집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45·수감 중)가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을 지시한 세력을 밝혀달라”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날 때까지 믿고 <나꼼수>를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대법원을 떠났다.
■ 야당과 지지자 반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할 때 대선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정봉주가 유죄면 저도 유죄다.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원이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등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내린 정치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에서 소설가 공지영씨는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각하)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원 조정인씨(34)는 “지금까지 <나꼼수> 청취자들이 단순히 팬이었다면 이제는 정 전 의원의 구속을 보면서 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바람이 크게 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양정은씨(22)는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지 않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부 우경진씨(30)도 “트위터 등 인터넷을 봐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의 분노를 잊지 말고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몰려 대법원을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한동안 항의하기도 했다.
■ <나꼼수>는 3명이 이어갈 듯
향후 <나꼼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꼼수>는 지난 4월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신랄한 정치풍자로 매달 다운로드 2000만건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나꼼수>는 10·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출연진 4명은 나 후보 캠프 관계자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한국외국어대 80학번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정 전 의원은 학원을 운영하다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2008년 18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그는 특유의 유머로 <나꼼수> 열풍에 일조했다. ‘깔때기’라는 별명과 함께 방송 때마다 ‘노원구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한 위대한 정치인’이라며 자기 자랑을 하는 등 독특한 입담을 과시했다.
정 전 의원이 빠진 <나꼼수>는 일단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주진우 기자 등 3명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분이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출연진 교체는 없다. 향후 방송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번 <나꼼수> 방송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교형·김형규·강병한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이전글이명박에게 제대로 ‘빅엿’ 날린 후진타오, 도대체 왜? 11.12.22
- 다음글"김정은 체제 흔들리면 한국엔 큰 재앙" 11.12.22
댓글목록
뻔뻔님의 댓글
뻔뻔 작성일
뻔한 대낮에 한길에서 강도를 하는 행위와 별 다름이 없다.
이 정부가 그만큼 뻔뻔하다는 의미다.
진보진영은 향후 일의 진척에 이 사실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