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물건너간 북핵 타령, 닭쫓던 개꼴이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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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은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 걸 세상에 널리 제확인하는 동시에 핵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걸 약속하려는 걸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북측을 대표해 김성 주유엔대사가 다시 한 번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유엔무대를 통해 천명했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 불가피하게 핵법제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북핵은 선제 사용이 아니라 방어적 수단에 의한 핵사용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수뇌부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거나 나라와 인민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임박하다는 게 확인되는 즉시 핵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하면 선제핵타격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미러 대리전이 8 개 월째로 접어들면서 수 십만의 사상자를 내는 인류 최대의 위기로 접어들면서 핵사용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타격이 임박했으니 러시에 선제핵타격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대는 것은 미친놈의 작태라고 비웃는 실정이다.

공인된 안보리 이사국의 핵보유 5 개 국 외에도 암묵적 핵보유 4 개 국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이다. 북을 제외한 3 개 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나라들이 핵개발을 하다가 혼쭐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지도자의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도 골치를 썩이는 것이 바로 이란핵 문제다. 어렵사리 다국적 열강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오바마가 이란핵합의 (JASPOA)에 성공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걷어차는 바람에 이란은 핵보유 직전에 까지 개발을 해냈다고 알려졌다. 이제 바이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바이든이 정권 쟁취에 성공 즉시 부서진 이란핵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나섰다면 쉽게 일이 끝날 것을...결국 이란의 핵기술을 연마하는 데 공헌하는 짓을 하고 말았다. 

지금은 우크라 전쟁 뿐 아니라 대만을 무대로 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 이란 문제에 전념할 형편이 못되는 것도 사실이다. 핵을 추진 중에는 폐기가 가능하지만, 일단 완성된 핵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는 측면에서 북핵이 조명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핵 폐기 절호의 기회가 4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매번 미국이 거덜내서 실패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나. 다시 말하자면, 핵을 폐기하겠다고 해도 온갖 구실을 붙여서 때려부셔놓고 북측이 문제라고 뒤집어쒸우는 짓거리만 해왔던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싱가포르 조미정상선언>(6/12/18)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트럼프가 바로 변심하고서 시치미를 떼고 침묵을 지켰다. 

아주 간사하고 사기에 능수능란한 트럼프는 북미협상을 멋지게 박살내는 장면을 연출해 재선에 써먹으려는 구상을 했다고 보인다. '동네북'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엿먹이는 장면을 연출해 대선운동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획을 짜냈다고 보인다. 하노이에 나타난 트럼프는 이미 한미일 실무진이 스톡홀름에서 머리를 맞대고 완벽하게 마련한 서언문이 북미 정상의 서명을 기다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노란봉투를 내밀고 역사적이 될뻔했던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2/28/19)을 엎어버리고 말았다. 월남 정부가 마련한 만찬 까지 거부하고 줄행랑을 놨으미 이 또한 무뢰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거듭 밝히지만, 이미 변심했으면 사나이답게 못하겠다고 했다면 대국 답다고나 하지...월남 정부는 사연도 모르고 정성껏 준비한 기념만찬이 허사가 됐으니 얼마나 심란했겠나 말이다.

이런 수모와 모욕을 감수하고 핵개발을 완성한 게 북한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주적'이라며 '선제타격'을 고창하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들어내는 판이다. 그것도 모자라 툭하면 '한미군사훈련' 심지어 핵항모 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군사훈련을 동해의 독도 근방에서 해대는 꼴을 보고 핵폐기를 북한이 할 것으로 믿는다면 정말 천진난만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제는 물건너간 북핵폐기 타령을 작작하고 차라이 북핵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도를 연구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된다. 하기야 남북 우리 겨례는 통일이 숙명이고 통일 없이는 자유, 인권, 평화, 번영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있다면 '사상누각'이지.

통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상명령인 것이다. 따라서 북핵은 민족의 핵, 겨레의 핵, 통일의 핵이 돼야 한다. 윤 정권의 뼈속까지 친미친일의 유전자 (DNA)가 끝내 불장난을 해서 피비린내나는 비극을 재촉할 것 같아 도무지 마음이 편칠 않다. 미국의 대중러 압박 봉쇄작전에 특공대로 뛰는 작태는 불길한 신호라고 봐아 맞다. 지난 9월 중순 미국에 의해 한미일 합동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벌이기로 결정됐다고 이 국방이 국회에서 밝혔다. 줏대없는 예속 정권이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적 장치가 착착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끝을 맺으면서 꼭 지적 강조하고픈 게 있다. 하나는 한미가 밖에서는 북핵페기 타령을 주야로 외치지만, 속으로는 미국은 북핵이 제거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는 걸로 봐야 옳다. 북핵이 존재해야 온갖 재미를 보기 때문이다. 속직히 말해 미국이 북핵을 포기하려면 백 번 하고도 남는 재원과 두뇌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우선 핵군축 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바마가 "핵없는 세계 평화"로 노벨상을 검어쥐지 않았나. 미국이 북에 핵폐기 요구가 아니라 핵군축과 핵비확산 대화를 하자고 나서는 게 순서다. 물론 미국이 먼저 핵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하고 핵보유국들과 진지한 핵폐기 대화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