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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핵전투 부대들이 진행한 선제전술핵타격훈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해방전쟁 중에 전술핵타격 예고한 로씨야

2. 전술핵무력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생각

3. 지난여름 핵전투 부대들이 진행한 선제전술핵타격훈련

4. 국가파멸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복핵타격을 할 수 있을까?

1. 해방전쟁 중에 전술핵타격 예고한 로씨야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을 파탄시키려는 여러 가지 교활한 술책을 쓰고 있다. 그런 술책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술책은 미국이 하이마스(HIMARS= M142,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라고 불리는 위력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것이다. 하이마스 발사대차에서는 사거리가 90km인 227mm 조종방사포 12발을 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사거리가 300km인 지대지탄도미사일(ATACMS) 2발을 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조종방사포 6발과 지대지탄도미사일 1발을 쏠 수도 있다. 2022년 6월 하순부터 약 1개월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발사대차 16대를 몇 차례 나누어 넘겨받은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 발사대차에서 조종방사포를 기습 발사하여 로씨야군의 전투지휘소, 탄약고, 병참기지 등을 파괴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조종방사포를 발사하여 기습타격을 하는 바람에 북동부 전선에서 로씨야군에 불리한 전세가 조성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하는 하이마스 기습타격이 로씨야를 극도로 자극하여 로씨야의 보복핵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2일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Putin) 로씨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선포한 ‘핵억제에 관한 로씨야련방 국가정책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Nuclear Deterrence)'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로씨야 핵무력의 사명과 임무,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한 핵정책 문서다. 이 핵정책 문서에 명시된, 로씨야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서술된 제1조건은 “로씨야 영토나 로씨야 동맹국 영토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확실한 정보를 받는 경우, 로씨야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하이마스에서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하이마스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면서 지대지탄도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고 조종방사포탄만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사거리가 92km밖에 되지 않는 조종방사포를 발사하고 있지만, 만일 미국이 사거리가 300km인 지대지탄도미사일(ATACMS)까지 제공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2022년 7월 2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발사대차 100대와 하이마스 발사대차에서 쏘는 지대지탄도미사일(ATACMS)을 달라고 미국에 간청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간청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대지탄도미사일을 제공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위에 인용한 로씨야의 핵정책 문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 발사대차에서 로씨야 영토(로씨야가 해방전쟁으로 수복한 노보로씨야)를 향해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로씨야는 지체없이 전술핵타격으로 우크라이나를 괴멸시키고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씨야의 전술핵타격은 전선에 집결한 우크라이나군을 괴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에 있는 대통령궁과 국방부 청사를 일거에 날려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씨야가 전술핵타격으로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을 결속할 것이라는 예상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다. 로씨야는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을 시작한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술핵타격 문제를 거론해왔다. 이를테면, 2022년 3월 22일 로씨야 크레믈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뻬스꼬브(Dmitry Peskov)는 로씨야가 “실존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을 감지하는 경우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완곡한 표현이다.

그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은 2022년 4월 19일 로씨야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브(Sergey Lavrov)의 발언 중에 나왔다. 그는 미국 언론매체 <CNN>과의 대담방송에 출연하여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런 강경 발언을 들은 미국군은 비상 태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테면, 당시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전략사령관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는 “지금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가 사상 최고로 방어적이고 탄력적인 태세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로씨야의 발언 수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제공한 이후에 더욱 높아졌다. 이를테면, 2022년 9월 21일 뿌찐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협박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우세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고는 허풍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가 말한 ‘우세한 바람’은 핵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로씨야에 핵위협을 가하면, 로씨야는 핵타격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런 사정은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22년 9월 22일 <CNN>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로씨야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일치하게 인지한 것이다.

미국이 로씨야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인지한 것은 2022년 9월에 처음 생긴 일이 아니다. 2022년 9월 22일 미국 언론매체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비공식 연락선을 통해 로씨야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로씨야에 전해왔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미국 국무부는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인지한 차원을 넘어서,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씨야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을 예외자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2022년 9월 1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가 방영한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만일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 당신은 뿌찐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는 대담자의 돌발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뿌찐을 지칭함-옮긴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혀 다른 전쟁 양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로씨야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로씨야보다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자.

2. 전술핵무력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생각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 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의 핵무기는 (중략)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 수단, 절대병기입니다.”

위의 두 인용문을 읽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조선의 핵무력이 공격 수단이 아니라 국가방위 수단이며, 타격 수단이 아니라 전쟁 억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의 핵무력이 국가방위 수단이며 전쟁 억제 수단이라는 사실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핵무력법에도 명기되었다. 핵무력법에 의하면, 조선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적대 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의 핵무력은 전략핵무력과 전술핵무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전략핵무력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전술핵무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의 전술핵무력에 대해 언급하면, 조선의 전술핵무력이 지닌 사명과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정은 총비서가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전술핵무력의 사명과 사용 목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더라면, 백악관은 ‘평화를 파괴하는 핵공갈’이니 뭐니 하면서 비방하였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백악관이 걸어오는 부질없는 말싸움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조선의 전술핵무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조선의 전술핵무력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9월 8일 시정연설을 뜻을 새겨가며 읽으면,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눈길이 멎는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조선의 전술핵무력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한 대목이므로 이 인용문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인용문을 명시적인 서술방식으로 다시 읽으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중대한 의미가 드러난다. 이 인용문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전술핵무기를 운용하는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국방과학원과 군수공업부가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조선의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이라고 언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전술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당면과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조선의 전술핵무력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생각을 더 정확히 알려면, 9월 8일 시정연설 이전에 있었던 연설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9월 8일 시정연설보다 약 4개월 앞선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열병식에서 연설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조선의 핵무력이 전쟁 억제와 전쟁 방지를 넘어서는 제2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리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조선 핵무력의 제2사명은 핵공격을 의미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이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될 때, 그리고 한미련합군이 조선의 근본 리익을 침탈하려고 덤벼들 때, 조선의 핵무력은 자기의 제2사명인 핵공격을 결행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조선이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은 전쟁 억제가 실패하여 한미련합군이 조선의 근본 리익을 침탈하려고 덤벼드는 전시상황을 의미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핵무력법은 만일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조선의 핵무력이 “적대세력의 침탈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조선의 핵무력법에서 말하는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는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선의 핵무력법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 오면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선제)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지휘통제 체계가 한미련합군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조선의 국가핵무력 지휘통제 체계가 한미련합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이 임박한 경우,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괴멸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조선의 핵무력법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괴멸시킬 상황은 김정은 총비서가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상황인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에 대한 핵공격 또는 대량살륙무기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상황, 그리고 조선의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핵공격 또는 재래식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상황, 그리고 조선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그런 판단을 내리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괴멸시킨다는 것이 조선의 핵타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결행할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핵타격은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전술핵타격이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의 핵타격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이고, 괴멸적인 선제전술핵타격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자동적이고, 즉시적이고, 괴멸적인 선제핵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다. 2016년 3월 10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기동을 배합한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패당이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 수행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이상 이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과녁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 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 대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출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6월 22일 중장거리전략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선제핵타격 능력을 계속 확대 강화하는 문제를 또다시 강조한 바 있다. 그날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제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지난여름 핵전투 부대들이 진행한 선제전술핵타격훈련

위에 인용한 김정은 총비서의 선제핵타격 발언은 조선의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지휘부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선제핵타격 발언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선제핵타격 문제를 이미 내부적으로 공론화했다. 이를테면, 2013년 3월 7일 조선인민군 장령 강표영이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발언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디에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 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것이며 우리의 타격은 일단 시작되면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침략과 악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중단 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선제핵타격 전략과 관련된 발언들이 2013년부터 조선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생각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령도자로 추대된 첫해인 2012년에 이미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원칙을 폐기하고, 선제핵타격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 총비서가 2022년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선제핵타격 전략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사실만 보는 것은 조선이 지난 10년 동안 선제핵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착오다.

김정은 총비서가 10년 전에 채택한 선제핵타격 전략에 따라 조선의 핵무력은 24시간 결전 준비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1년 8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1년 8월 9일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실전에 배치된, (그리고 앞으로) 실전에 배치될 다종 탄도로케트 실전 훈련을 다그쳐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단매에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항시적 발사 대기상태에서 결전 준비태세를 유지하라”라는 특별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특별명령을 받은 핵전투 부대들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전시 연유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전투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의 선제핵타격 전략은 한미련합군의 공격이 핵공격인지 아니면 비핵공격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김정은 총비서가 적의 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괴멸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던 것이다. 이 확언에 의하면, 한미련합군이 조선을 침공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고 무력 대결을 기도하는 경우에도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전술핵타격으로 그들을 소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일 한미련합군이 조선과의 무력 대결을 기도하는 경우에도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소멸한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의 자신감은 4대 강군화로선에 의해 강화 발전된 자기들의 전쟁수행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4년 8월에서 2015년 6월에 이르는 기간에 4대 강군화로선은 정립하고 이것을 조선인민군 전군에 제시하였다. 4대 강군화로선은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전법강군화, 다병종강군화로 요약된다. 4대 강군화로선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과 도덕에서 한미련합군에 비할 바 없이 우월해야 하고, 전법에서 비할 바 없이 우월해야 하고, 여러 병종의 협동작전 능력에서 비할 바 없이 우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인민군은 4대 강군화로선에 의거하여 지난 7년 동안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제전술핵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협동작전 능력을 강화해왔고,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을 결부시킨 2종 배합 전략전술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2022년 9월 5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하계 훈련에서 전연 군단들에 전진 배치된 화력타격 부대들과 기존 전투 부대들의 협동작전 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연 군단들에 전진 배치된 화력타격 부대들은 전술핵타격을 담당한 핵전투 부대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연지대 전투부대들에 새로운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문제,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문제를 토의, 결정한 바 있는데 전연지대 전투부대들에 부여한 새로운 작전 임무는 전연지대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전투부대들과 최근 전연지대에 전진 배치된 핵전투 부대들의 협동작전이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지난여름 전연지대에서 협동작전으로 선제전술핵타격 훈련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지난여름 전연지대에서 선제전술핵타격 훈련을 진행하였다는 정보는 오늘의 군사 정세를 인식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이 말하는 선제전술핵타격은 한미련합군에 안겨주는 심리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결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4. 국가파멸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복핵타격을 할 수 있을까?

조선인민군이 선제전술핵타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5군종 협동작전과 2종 배합 전략전술 체계에 의해 괴멸시키려는 타격 대상은 2016년 3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설기사에 의하면, 그들이 정한 타격 대상은 1차 타격 대상과 2차 타격 대상으로 구분된다.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와 괴뢰 반동 통치기관들,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들어온 미제의 모든 핵타격 수단들이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남측의 주요 정부기관들, 그리고 우리나라 근해에 접근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의 선제전술핵타격 대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선제전술핵타격 대상에는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도 포함된다.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용산 대통령실, 남측의 주요 정부 기관들, 한미련합군 전쟁지휘소들, 동해 작전구역에 들어선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소멸하였는데도,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항복하지 않고 조선에 대한 보복핵타격을 운운하며 반항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2차 핵타격으로 미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게 된다. 위에 인용한 해설기사에 의하면,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한다. 이것은 구멍이 숭숭 뚫린 미사일 방어망만 믿고 일본렬도에 널려놓은 주일미국군 기지들과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를 선제전술핵타격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할 수 있는 전시상황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주일미국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동시에, 한꺼번에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일미국군 기지들부터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므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은 ‘최후 결전’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을 집필하고 있었던 2022년 9월 23일 오전 9시 매우 위험한 징후가 나타났다.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구축함 3척을 이끌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항모타격단은 2022년 9월 말 핵추진잠수함까지 동원하는 북침 전쟁연습을 동해 작전구역에서 감행할 것이라고 한다.

위에 인용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항모타격단이 우리나라 근해에 들어오는 경우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항모타격단을 격침시키게 되어 있다. 미국 항모타격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2년 9월 25일 오전 6시 53분경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는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는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미사일 1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초강력한 경고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며칠 뒤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한 미국 항모타격단이 동해 작전구역에서 북침 전쟁연습을 시작하면, 조선인민군이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선제전술핵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괴멸시키면, 미국이 조선에 보복핵타격을 할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이 조선에 보복핵타격을 하려면, 미국은 조선인민군 핵전투 부대들이 발사한 전략열핵탄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 미국 본토를 파괴하는 엄청난 국가파멸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겁쟁이 핵제국으로, 허풍쟁이 핵제국으로 소문난 미국이 엄청난 국가파멸위험을 감수하면서 조선에 보복핵타격을 할 수 있을까? 백악관은 국가파멸위험을 감수하는 자살행위를 감행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전략핵무력이 미국의 핵타격 의지를 제압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심중한 문제와 관련하여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여론이 조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9월 2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정가의 많은 사람이 미국이 제한적 범위에서 재래식 무기로 로씨야를 공격하더라도, 그것은 로씨야와의 전면전을 불러올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제한된 범위에서 로씨야를 공격하더라도 로씨야와의 전면전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워싱턴 정가의 여론은,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로씨야를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워싱턴 정가에 조성된 이런 분위기는 로씨야가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으며,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정세가 ‘남조선해방전쟁’에 이처럼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된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다. 또한 조선은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선제전술핵타격 임무를 수행할 핵전투 부대들의 실전훈련을 진행하여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해방전쟁’의 주체력량과 객관조건이 이처럼 완전무결하게 갖춰진 것은 조선에 다가온 ‘기적’ 같은 일이다.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