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김제동·조국 검찰서 수사… 트위터에 비판 봇물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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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6 재·보선 당일 투표 독려 글을 트위터에 남긴 방송인 김제동씨(37·왼쪽 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6·오른쪽)도 트위터 글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수를 고발한 사람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42)의 비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시민 임모씨가 “10·26 선거날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재·보선 당일 김제동씨는 투표소 앞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고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번 날리겠다” 등 4건의 글을 올렸다.

조국 교수도 고발됐다. 강용석 의원실의 김모 비서는 “조국 교수가 10월27일 트위터에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등으로 몰고 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2012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며 조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강용석 의원과 나를 고발한 김 비서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며 “알량한 법 지식을 사용해 온갖 역행보살 짓을 벌여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점, 교수로서 사과드린다”고 비꼬았다. 앞서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 저 또는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인데, 하하”라는 글도 올렸다.

검찰이 김씨와 조 교수 등을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당일 아침 김황식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민주시민이라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 이번 사건은 침몰하는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겁니다”라고 적었다. 송호창 변호사는 “말도 안되는 수사발표로 김제동씨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쫄 거라고 생각하나? 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김제동씨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부·여당은 선거날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해서 시민들 투표 못하게 하고, 투표 독려하는 사람은 고발해서 수사하고…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국가 맞나요?”라고 꼬집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투표 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