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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지식인, 자신을 던져 누군가를 뜨겁게 안아본 적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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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1,726회 작성일 12-01-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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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및 첨부파일 원출처: http://blog.daum.net/leadershipstory/7628001 )
 
 
" 최장집교수를 비롯해 박상훈, 손호철 등 최장집 사단은 물론이고 오연호, 조국 심지어는 과학적 연구를 하는 정치학교수들조차 2007년 대선에 대한 분석은 잘못되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잘못 때문에 이명박정권이 탄생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 

" 그러나 이명박정부 탄생 직후 이루어진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에 소위 전문가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학자들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반대시위라는 잘못된 해석을 했다. 촛불시위는 이명박정부의 권위주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표현의 자유를 주창한 문화적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었다. 경제보다는 정치문화적 잇슈가 참여의 핵심이었다. "

2007년 진보진영의 대선 패배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해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실패, 그리고 정동영의 잘못된 선거전략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정동영이 오판을 하는데 참여정부의 낮은 지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낮은 지지도가 참여정부의 정책적 오류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당재편성과정에서 피치못하게 일어난 변화 때문임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
이런 식이라면 진보진영은 정권을 잡아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진보지식인들에게 묻는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당신은 자신을 던져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를 뜨겁게 안아본 적이 있냐고.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설득해 단 한 명의 생각이라도 바꿔본 적이 있냐고. 

지식인도 비판받아야 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한 사회의 담론 수준이 올라가고, 그것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현된다. "
 
<논문의 요약>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과 논평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2007년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보수는 경제파탄, 진보는 양극화에 책임을 돌렸다. 양자의 진단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실패’라는 프레임에 동의함으로써 기정사실되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는 촛불집회에서 회복되었고 사후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정당재편성 이론에 기초해 2007년 이명박후보의 승리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일견 모순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한국정치현실도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후보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한나라당의 높은 정당지지도였으며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후보 승리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의 정치개혁 성과와 복지주의 정책 도입으로 2002년 선거연합이 해체되었고 노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지역에서 계층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발전주의 이념으로 재연합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뚜렷한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정당해체를 경험한 것이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한국과 국제정치> 2011년 12월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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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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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이자 견해라 동감합니다.
자신의 주변부터 하나씩이라도 깨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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