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7·4·7 공약’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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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권 후반기인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7·4·7 공약’의 모든 축이 공식적으로 무너졌다.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를 앞세우며 출범한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감세와 수출기업 중심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MB노믹스’를 몰아붙이며 성장에 올인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받아든 성적표는 목표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 채 모두 반토막이 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7%다. 올해 성장률 잠정치인 3.8%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로 올해와 내년까지 5년간 평균 3.2% 수준에 그친다. 공언했던 7% 성장과 견주어 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올해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두 차례의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출범 첫해부터 지속된 대규모 감세작업과 저금리·고환율 전략 등 성장 올인 정책의 결과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4%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2~3%나 상회하는 7%대 성장 공약은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반면 성장 올인의 경제정책은 경제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물가 폭등의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단적으로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며 성장과실이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라는 정부 고백처럼 중산층과 서민에게 온기를 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7년 61.1%에서 지속적으로 뒷걸음질치면서 지난해 59.2%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다. 반대로 성장의 과실을 움켜쥔 재벌(53개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국내 산업(광업·제조업) 점유율은 2009년 기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목표도 지난해 2만759달러로 2만달러 선을 간신히 회복한 데 이어 올해 2만3000달러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무엇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탓에 실질임금은 올 들어 1·4분기 -4.1%, 2·4분기 -2.7%, 3·4분기 -4.0%를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7·4·7공약의 나머지 한 축인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도 여전히 세계 12~13위권 수준으로 최근 시티그룹은 2020년이 돼야 한국이 경제규모 상위 10위권에 간신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