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율 야합…연대는 한나라와?
페이지 정보
본문
| 네티즌 “기득권 사수 골몰…이러고도 민심 얻나?” 비난쇄도 | ||||||
|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18 11:02 | 최종 수정시간 12.01.18 12:01 |
    | |||||
|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석패율 제도’ 도입에 17일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트위터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17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통합진보당 대표단을 만나 공감대를 이룬 ‘야권 공조’ 역시 파열음을 낼 수 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본래 기능을 퇴색시키고 정해진 ‘파이’가 작아지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수야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보다 양당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정치지형이 짜여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석패율 합의소식을 접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7일 트위터에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호남진출, 수도권 중진 기사회생, 영남 야권연대 저해, 비례취지 퇴색시킵니다. 합의 깨야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수도권 중진과 호남의원 위한 제도”라며 “시도별 1/3이하 당선시 적용하는데, 부울경에서 야당 과반수 넘길테니 실리 없고, 10%이상 득표자만 구제하니 소수정당은 아예 적용없죠”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각 시, 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고 이 중 득표율을 10% 이상 기록하고도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가운데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석패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대표의 말대로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출마자들과 대구, 경북 등 한나라당 강세지역에서의 민주통합당 출마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스레 비례대표 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등 비례대표 의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수야당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그간 석패율 제도 도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시해온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석패율제를 그냥 두면 부산 경남 야권연대 동력이 흔들린다”며 “당선안돼도 표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 굳이 어려움 이기고 연대할 필요 없다. 기껏 어렵게 심판한 수도권 한나라당 중진 부활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표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로서 저는 이 제도로 진보당 의석 늘어날지에 관심 없다”며 “패자부활 보장해 총선의 한나라당 심판 의미 무색해져 야권연대 흔들리는 것 크게 우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석패율 제도 반대를 통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한 것이다. 네티즌 “석패율 합의한 민주, 한나라당 2중대 선언” 강력비판 트위터 상에도 석패율 제도에 반대하는 트위터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보인다. 아이디 ‘free_minc****’은 “여러분, 민주당이 정말 한나라당이랑 석패율제를 합의하면, 이 정당도 한나라당이랑 다를 바 없는 청산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savey****’은 “석패율 합의! 민주당 당 지도부 선출후 한 짓이 이것인가? 식당 주인만 바꾸고 주방장은 그대로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withsan****’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투표에서 패배한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취지로서 비례대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결국 석패율 제도는 국민들의 직접 정치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국민의 심판권 발동을 제한하는 격”이라고 꼬집어었다. ‘robert****’은 이종격투기에 빗대 “민주통합당이 석패율 합의해 주는 건 마치 끝내기 암바 들어갔는데 상대가 피곤하다고 하니 자기도 피곤해서 그냥 팔 놔 줘버린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경기 승리고 뭐고 다 필요없고 일단 나 편하잔 얘기”라고 일침을 가헸다. ‘iamako****’은 “야권연대 들어가면 여론에 따라서 민주당이 양보를 안할 수 없으니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기득권만큼은 지키겠다는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sweetappl****“은 “민주통합당 님들아...님들 표준다고 그러니 가라고 하는 길만 좀 가쇼! 통합진보당하고 힘 합쳐서 하면 밀어준다고요”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sunbo***’와 ‘sinbi****’는 각각 “결국 통합진보당과 하라는 통합이나 선거연대는 할 생각이 없고, 한나라당과 야합할 생각 이었구나!”, “한나라당과 가카만으로도 벅찬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총선후 FTA와 석패율 제도로 엿을 안겨주는구나..총선 후에 하지말고 총선 전에 하는 행동으로 표를 얻어라” 등의 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둘이서 다 해먹겠다는 심산인가??”(Yeokgyoman****), “석패율제 문제많다. 도입하면 안된다”(dnjswj****), “석패율제 합의해준 민주통합당은 그러고도 민심을 얻을것인가?”(shxh****), “석패율제도 합의는 민주통합당의 한나라당 2중대 선언”(SeoJ*****) 등의 글들도 트위터 상에 쏟아졌다. 또한, “역시 도로민주당이냐”(hob****), “석패율 당장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라”(eh***), “민주당 해도해도 너무하네 자꾸 실망스러워진다”(chocho69****), “여지껏 외쳤던 '야권연대'는.... 쇼였어..?”(bbhb****), “드라마에 '해를 품은 달'이 있다면 정당에는 ‘한나라당을 품은 민주통합당’이 있네요”((**hope_), “소수당 유권자 표를 잡아먹는 꼼수”(greenpartyc****)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이에 앞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간사회의를 열어 큰 틀에서의 석패율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양당은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석패율 제도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기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석폐율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보완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
- 이전글The snowstorm on the Seattle area Wednesday 12.01.17
- 다음글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비싸다! 12.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