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미FTA 문제점 시민에 알릴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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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한미FTA 문제점 시민에 알릴 의무 있어” | ||||||
| 네티즌 “다른 단체장들 뭐하나…폐해 실태 알려야” 응원 | ||||||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26 14:13 | 최종 수정시간 12.01.26 14:18 |     | |||||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와 자치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한미FTA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가 한차례 충돌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당시는 국민의 한미FTA 반대 여론에 기댄 원론적 차원의 의견서였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미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미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각 부서 실무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했다. 대책기구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와 자치구 조례 등 총 7138건을 대상으로 한미 FTA 조항과 대조해 위배 여부를 조사했다. 한미 FTA 조항 자체가 워낙 방대해 짧은 기간에 다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FTA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8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 축적의 필요성 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11건 △자치법규 개정 3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 중 법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하는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시와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고쳐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할지의 여부다. 한미 FTA가 지방자치법규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혀 온 정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다시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든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7일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 돼야 한다며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자동차세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FTA에 따른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할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들은 “당연한 이야기다. 국민들께 한미 FTA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야 한다”, “물러터진 민주당보다 박원순 시장 한사람이 훨씬 났네”, “박원순 시장은 투표의 힘”, “암만요. 잘 알려서 정확히 알아야죠”, “박원순 시장님! 암울한 시기에 등불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조금만 더 버텨 주세요.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죠”, “훌륭한 시장님이십니다. 박원순 시장님.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하시는 모습 국민이 바라는 정치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꼭 연임하시길 ^^ 너무 든든하네요!” 등의 응원을 쏟아냈다. 네티즌 ‘바다의신’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에게 알려야지요. 다른 지자체도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 도민에게 알려서 재협상에 넣어야지요. 만약 서울시처럼 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과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장은 엄벌해야 합니다”라고 다른 단체장들도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이디 ‘흥부야’는 “이게 바로 올바른 정치입니다, 대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있는가 를 알려 줄 의무가 정부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의무이다”라며 “박원순 시장 넘 잘 뽑았다, 이런 분 많이 나오게 선거 잘하세요”라고 다른 네티즌들에게 당부했다. 트위터에도 “부라보~ 역시 투명하시군~”,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매국노들의정체를!”, “역시 박원순 시장님! 대단하세요! 상식의 힘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는 지자체장!”, “다른 지자체는 뭐하나? 눈이 없는 거야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은 한미FTA가 되면 잘살게 되는 양 생각합니다. 내면을 잘 모르고서 말이지요. 한국은 헌법위에 군림하고 서민의 삶은 피폐될 것입니다. 알립시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같은 거 합의하느라 정신 팔지 말고, 박원순 서울 시장님 반의 반만이라도 해 봐라. 지금 정책 대안 만든다는 소리는 전혀 들리질 않는다” 등의 응원 글이 이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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