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해체 '맞춤형 로드맵' 나왔다 > 통일게시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일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 10대 재벌의 해체를 위한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제한 아이디어 수준의 재벌개혁이나,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으로는 법.제도적, 실질적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를 제한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로드맵'은 개별 재벌기업별로 금융지주회사법 강화(삼성), 순환출자 금지(현대차), 지주회사 요건강화(SK) 등을 통한 맞춤형 재벌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10대 재벌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 보고서를 보면 우선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삼성그룹을 삼성금융그룹과 삼성전자로 나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 상당수 계열사가 분리된 지주회사가 된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SK그룹과 LG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 자회사 상당수를 매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법인세법을 개정해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 계열사 상당수를 매각토록 한다.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과세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했다가 포기한 이른바 '재벌세'에 해당된다. 

반면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에 대한 출자비중이 낮아 '재벌세'가 효과를 거두기 힘든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법의 환상형순환출자 규제와 출총제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계열회사 상당수를 매각해야 한다.

이밖에 GS그룹(지주회사 요건 강화), 한진그룹(재벌세), 한화그룹(출총제+재벌세), 두산그룹(지주회사 요건 강화) 역시 공정거래법.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계열사 매각→그룹 분리.지주회사화(化)'를 강제한다는 게 로드맵의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조항 변경이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재벌세'를 사실상 포기한 민주당의 출총제 부활 정책이 정작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데 반해, 이정희 대표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10대 재벌에 대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벌개혁 대안이 현실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재벌의 재무적인 형태 및 지배구조 등의 특성과 취약점 등의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각 다른 정책적 목표를 가진 재벌 개혁과제들을 혼돈해 각각의 과제가 이론적.당위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로드맵이 "이런 점을 고려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경제적 원칙과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헌법.개별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총수일가 사익추구 방지 등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의 나머지 2가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