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정희‧정동영 대사관에 오바마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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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이정희‧정동영 대사관에 오바마 서한 전달 | ||||||||
| 한미FTA 재협상 촉구…“거부시 전면 폐지 추진” | ||||||||
|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08 16:39 | 최종 수정시간 12.02.08 17:04 |     |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거부한다면, 총선과 대선 승리 이후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야당과 FTA저지범국본은 8일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정지와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FTA발효절차중단촉구대회 및 미국 오바마대통령, 상하원위원장 서한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정세균‧정동영 최고위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김선동 원내부대표 등 정치인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의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불공정한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이유 있는 저항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협상이 필요한 10가지 항목으로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삭제 △서비스 자유화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 관세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급식 프로그램 의무사항 면제 △허가-특허 연계 삭제 △금융 세이프가드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재논의 등을 꼽았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양 국간의 교역은 공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이 공정성의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ISD나 역진방지조항, 중소기업 보호관련 조항,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 관련 법안들 10대 사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될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오늘 서한을 전달하는 것, 발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며 “국민들과 함께 3.1 만세운동까지도 저희는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야당이 힘을 합쳐 싸우지 못한 것에 반성하며 이 대표는 “오늘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발효 중단’을 공동의 행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다”며 “‘정치인들은 다 똑같고, 그래봐야 안 지킬 것’이라는 국민들의 회의감을 없애기 위해 야권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야권연대를 강조했다. 다음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 전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직후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이유 있는 저항으로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FTA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를 다시 논의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재협상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ISD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이 위협받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 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다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개 서한 전문 오바마 대통령 공개서한 오바마 대통령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직후부터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지지했던 여당 의원들조차 찬성한 가운데 한미FTA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를 다시 논의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재협상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협상 결의안이 국민들의 우려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ISD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이 위협받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19조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다음 10가지 항목을 대통령께 전달합니다. 한미 양국이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에 이 항목들에 대한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한미 FTA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1) ISD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는 사기업이 우리의 정부를 국제분쟁중재재판소에 끌고 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증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시키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음식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법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협정 제11장 제2절은 삭제되어야 한다. 2) 네거티브 리스트 :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WTO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3) 역진방지 : 역진방지조항은 우리의 미래 정부의 정책 공간을 차단한다. 따라서 협정 제11, 12, 13장에 포함되어 있는 역진방지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4)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고 그 후 5년 간 5단계를 거쳐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를 변경해야 한다.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조치 그리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법령에 따라 취해지는 한, 한미FTA에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6) 개성공단 : 제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은, 그 원료가 한국에서 수입되어 다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한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과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7) 급식 프로그램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급식 프로그램은 한미FTA 하의 의무사항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행해지는 학교 급식은 면제 사항에 명시되어야 한다. 8) 허가-특허 연계 : 한미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권 간에 연계사항이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18.9조 5항을 삭제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9) 금융 세이프가드 : 부속조항 11-G 하의 금융보호조치 제한과 13.10조 하의 조건은 완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보호조치,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그리고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고 되어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10) 자동차 세이프가드 : 2010년 추가협상 때 만들어진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은 남용을 막기 위해 재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그 서문에 나온 대로 순수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항들은 이제까지 서술한 결함들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공정한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이유있는 저항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발효 전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그리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는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위에 열거한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대통령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발효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해 호혜적인 관계를 다지기 위한 길을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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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참님의 댓글
그참 작성일
저렇게 딴나라가 벌여놓은 쓰레기를
벌써부터 치우기가 바쁘구나..
lady님의 댓글
lady 작성일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한다.
어떤 나라도 다 그렇겠지만 무엇이든지 다 는아니다.
해야 될것이 있고 하지말아야 될것이 있다.
무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끓임없이 세계각지에,긴장을 조성해야 되고
전쟁을 일으켜야 미국이 산다. 사람을 10만을 죽이든,100만을 죽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계 전쟁의 뒤에는 항상 미국이있다.
민주주의, 인권, 동맹, 이런것들은 다 포장된 가면이다.
이제는 우리의 밥상, 금융, 병원, 무역, 대한민국의 구석 구석을 미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조종하고 있다. 군권은 미국에 준지 오래되었다. 60년이 넘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수아비 일뿐이다.
우리민족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어리석고 무지한민족이였든가
각성하자,또각성하자.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한국의 보수는 섞은 오물일 뿐이다. 진보란 더 나은(positive)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보다.
이번 정부도 또,또.... 다음정부도 진보 성향의정부가 들어 서서 일관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FTA 패기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14조 무기구입 취소하고,14조원으로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교육은 국가 100년대계다.
와우님의 댓글
와우 작성일
와우............
Lady 님의 힘있는 발언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제대로 알고 바른 판단을 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