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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국보법폐지 서명안하는 후보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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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2건 조회 1,822회 작성일 12-02-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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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국보법폐지 서명안하는 후보 낙선운동!

국제사회 비웃음과 조롱거리 '국보법 폐지' 마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2/15 [11: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김선수 회장이 국보법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진보연대 한충목 대표가 자신의 사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무도함을 고발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이 최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단죄하는 발언을 하고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박래군 대표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2013년 폐지보고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국가보안법의 만행을 보다 못한 종교, 언론, 노동, 농민, 여성, 문화, 법조, 학계 등을 망라한 인사들이 국보법철폐에 한목소리를 냈다.

110개단체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15일 오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에서 열린 '쪽팔린다,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이란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이 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매일 조용히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 오늘도 어느 집을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가 덮쳐 압수수색을 할지 모른다. 어느 누가 단지 과거의 정부승인을 받은 방북 건으로 연행 되어 수사 받을 지 모른다"며 국가보안법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김선수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 했으나 가장 악법 조항이라는 7조조차 폐기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도 더 악독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최근 압수수색과 탄압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고 양적팽창은 질적 악화를 가지고 왔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친북이 아닌 반북적 농담도 포함된다며 박정근씨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보연대 한충목 대표는 "진보연대 관련자였던 저희 집에 국정원에서 100여명정도가 나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니 동네 사람들은 무슨 살인 사건이 난줄 알았다. 바로 국정원으로 연행 돼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회합통신이나 잠입탈출죄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군철수에 관한 발언, 집회사회 등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지금 국정원이나 공안당국은 찔러보기식 수사로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이에 강력 대응하고 4월총선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전교조 장석웅위원장은 "빨찌산 추모제에 참가했다는 김형근 선생 사건도, 간디학교 최보경 선생도 무죄였다. 최근 경북지역에서는 2명의 선생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미자 선생과 4명의 선생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 한 교사는 70여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정원과 공안당국은 2004년 북과 교육 교류를 한 것과, 진보연대 후원, 일본 조선인학교 지원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하고 출두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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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체성님의 댓글

정체성 작성일 12-02-16 01:37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체성이 서서이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엄청난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만약 이번에도 역시나 폐지되지 못한다면 한국도 이제 거의 끝물에
다가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님의 댓글

시민 작성일 12-02-16 23:59

아직도 색깔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당연히
낙선운동을 해서라도 바꿔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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