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시민단체와 통합진보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폐율제를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 석패율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소수정당과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 시민선거인단이 대거 참여해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 줬지만 연이은 개혁과는 먼 행보에 트위터에는 분노 의견이 쇄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선관위의 석패율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석패율 제도를 차선책으로 도입할지라도 적용대상이나 후보자격 강화 등 선관위 안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문제에 응하고 있다”고 석패율제 추진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구제 요건을 선관위 안인 전체 3분이 1에서 10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특정지역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인원수도 2명을 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2주가 넘도록 야권연대제안을 못 들은 척 외면하면서 결국 석패율제를 밀어붙이기로 했나 보네요. 석패율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많아야 두 세석을 주고 받는데 머물고 더 늘어나지도 않는 제도입니다. 이미 전국단위의 비례에서 이 정도는 해왔던 겁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산 2선인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석패율제 도입은 또 다른 형태의 정당끼리의 정치담합입니다. 지명도 높은 퇴출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석패율제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주장합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저는 부산에서 외롭게 야당을 지켜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지역주의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 이면에 변칙과 꼼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에서 총선 금정구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석패율제, 정당법 개악 등 국민 하지 말라는 건 하지말라! 정신차려라 민주당!”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가 적어 탄핵 통과되고 날치기 통과 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권연대는 함께 싸울 동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진보야당은 경쟁자 이전에 우리의 동지입니다. 연대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국민경선의 결과가 한미FTA 날치기와 10.26부정선거를 저지른 한나라당과의 연대였군”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플 ‘met*****’은 “80만명이 참가한 국민경선의 민의를 시원하게 걷어차는군요. 한미FTA비준 날치기와 10.26부정선거를 저지른 한나라당과 공범이 되기로 작정하나요. 민심의 칼날이 준엄하다는 걸 왜 모르는지”라고 혀를 찼다.
트위터 이용자 ‘kims********’은 한명숙 대표 트위터에 “한명숙 대표님 석패율에 대해 진보당과 논의해 보셨나요?. 군소정당을 동등한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항의했다.
‘road********’도 “한나라당 살리는 석패율제는 도입-한미FTA폐기는 강령에 집어 넣지 않는 이유는? 한명숙-문재인이 들어가면 민주당 변한다고? 하는 꼴 보면 초록은 동색인데?”라고 배신감을 표했다.
트위플 ‘snw*****’은 문성근 최고위원 트위터에 “진심으로 변화를 기대하고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통합당 뭐하시나요? 석패율제 문제도 그렇고 FTA대응 방식도 그렇고 일단 정권만 잡자 이건가요? 한나라당과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진보의 가면을 쓴 수구 같아요 요샌”이라고 성토했다.
트위플 ‘uma*******’은 “아니 근데 구민주당 인사들은 그렇다 치고, 문성근, 한명숙, 박영선 님들은 왜 말이 없는 겁니까? 아님 저를 포함 몇몇만 귀동냥이 어두운 건지? 민통당 석패율제 취지나 뭐 이런 거라도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라고 항의했다.
트위터 이용자 ‘mid***’은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통합 운운하며 죽어가던 민주당. 결국에 석패율제로 먼길 떠날 채비 하나보다. 대통합의 적임자 문성근, 선거연대는? 국민과의 손가락 약속 한명숙, FTA폐기는? 김진표는 이번에도 총알받이네. 호스 꼽아 살아난 한나라당 친구 잘 두었네”라고 일갈했다.
이외 “왜 하는데? 이것들은 왜 석폐율제를 한다는 이유도 없이 그저 한다는 것이지, 모두 철밥그릇 부여잡고 대대손손 해먹고파”, “기득권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내주는 거겠지, 이러니 석패율제 같은 거 도입하자고 한나라당이랑 협의하지, 개 웃겨~~ ㅋㅋㅋ”, “민주당 이제까지 쇼하고 있었네요. 김진표가 했든 누가 했든 그들도 기득권층일 뿐이예요”,
“민주통합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나눠야하는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할리가 없다. 그들은 이미 한나라당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엔 좀 다르겠지 기대했던 내가 우스워지네. 최근 지지율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지마라”, “한나라당과의 양당구도를 무너트리고 싶지 않은 민주당의 구세력이 석패율제를 합의하고 근본적인 정치선거개혁은 외면하고, 한나라당, 재벌을 살려주는 정치행보. 80만의 시민참여도 그들의 ‘안정’에 흡수되는가”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