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외동포사회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며 실천하는 단체로서 가장 모범적인 조직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라고 생각한다. 한통련과 그 산하단체들은 지난 반세기 이상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헌신하여 온 애국적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녘의 보수정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아 왔다. 이제 한통련은 2012년을 맞아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통련의 금년 운동방침들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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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세일 한통련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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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알다시피 올해 재외한국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2대 국정선거(국회의원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한통련(의장 손형근)은 1월 29일 도내에서 제13기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의 운동총괄안을 확인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결전을 향한 2012년도 운동방침안을 활발한 논의를 거쳐 채택했다. 중앙위원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단결모임을 갖고 올해 운동방침을 전력 다해 수행해 나갈 결의를 다짐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동포대중속에 널리 깊이 들어가 정치결전에서 승리하는 기반을 구축하자 △6.15공동선언이 이행되도록 통일운동을 전개하자 등 5개항의 운동총괄안을 보고했다. 특히 설문조사운동을 중심으로 한 선거홍보운동, 손형근 의장님의 여권 발급 요구 운동을 적극 전개해온 것을 확인했다.
[질문]금년 정세전망에 기초하여 어떤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지 다른 해외지역 동포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 듣고 싶다. (답변) △반보수대연합으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퇴진시키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자는 방침을 포함하여 △선거홍보운동을 계속하자 △6.15공동선언, 10.4선언 지지여론을 높이자 △반미 자주 평화 기치아래 연대운동을 강화하자 △한통련에 대한 공안탄압을 물리치자- 등 6개항의 운동방침과 상반기 사업계획안을 제안, 활발한 논의를 거쳐 채택했다. 그리고 특별결의문 '침략전쟁을 상정한 한미합동군사연습 〈쌍룡훈련〉등을 중지하라'를 채택하고 그후 주일 한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에 보낸바 있었다.
[질문]이명박 정권이 재외동포 선거권에 제동을 걸어 온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재일한통련을 포함하여 재일동포들에 대한 선거참여에 방해를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월11일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등록이 마감된 것으로 아는데 등록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우리 한통련은 한국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한국인선거 등록신청을 마친 지난2월 11일, 한국정부와 보수언론 등이 '한통련 선거개입을 차단하라'는 등 냉전논리를 펼침으로서 등록이 무척 저조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13일부터 금년 2월11일까지 91일간 158개 공관 및 구,시, 군청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의 5.57% 수준인 총 124,350명으로 잠정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거주 동포의 선거인수는 462,509명 중 4.02%에 해당하는 18,575명이 신고했는데 여기에서 10,202명(2.76%)이 재외선거인이고 8,373명(8.985)이 국외부재자 신고율로 나타났다. 미국거주동포는 899,170명이 선거인수이지만 이중에 2.66%에 해당하는 23,005명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4,095명(1.10%)이 재외선거인이고 18,910명(3.82%)이 국외부재자로 집계되었다. 중국동포는 295,220명이 선거인수이고 이중 8.1%에 해당하는 23,915명이 신고한 사람들이다. 이중 국외부재자가 23,790명으로 8.15%에 해당된다.
[질문]선거인 등록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답변)주로 한국적을 가진 동포로 조직된 한통련은 재외동포에게 국정선거권이 주어진 것을 환영하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한통련이 선거홍보운동을 전개한 것은 재외선거인으로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한통련이 선거홍보운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중순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한국의 보수언론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총련•한통련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라'(동아일보 8월 18일자 사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 취지는 '반국가단체'의 한통련 등 친북단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이탈하여 한국적을 취득한 5만명 이상의 재일동포에게 선거참여를 호소하는 것은 한국정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한통련의 선거홍보운동을 소개하면서도 '선거권을 가진 5만명 이상의 총련계 동포'의 실태나 '총련의 선거개입'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어 "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개입에 엄중히 대처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선거단속 전문 검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동포가 선거인등록을 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적을 가진 동포 중 약 반수는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약 반수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재외동포의 여권발급권을 관할하는 외교통상부는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진 동포에게 여권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지난해 외교통상부는 한통련 손형근 의장의 여권경신을 거부했는데 여권발급 거부 이유는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손 의장의 방한을 위한 여행증명서는 발급하겠다고 했다. 여권을 절대로 발급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방침에는 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꼼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지로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등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기 위한 여권법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한통련은 선거인등록시의 여권제시 의무가 헌법에 보장된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벗어난다고 하여 이 문제를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는데 아직도 심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소를 계기로 불공평하고 폐쇄적인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는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질문]이 세상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하여 선거권을 안주고 거부하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 뿐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모순된 현실인가. 그러면 보수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경우는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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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세일 한통련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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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정부는 일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매년 70억원이 넘는 본국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 민단에 소속하는가 안하는가는 임의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치 모든 재일한국인이 민단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민단에 편중하여 선거관련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해온 민단중앙본부로서는 민주주의와 선거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다. 실지로 민단중앙본부는 6.15공동선언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반북선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민단중앙본부는 단원에게 선거홍보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연의 내용은 냉전논리를 강조하면서 한통련을 반대하는 데 역점이 둔 것 같다. 이래서야 일본에서 선거 분위기가 높아질 리 만무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질문]선거권을 가진 5만여명 이상의 총련계 동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답변) 총선 선거인등록을 한 재일한국인 영주권자는 10,202명이었다. 검찰청이나 옛 한나라당의원, 보수언론이 지적한 '선거권을 가진 5만명 이상의 총련계 동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선거전이 되면 '북풍'을 불게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것이 보수세력의 상투수단이다. 재외선거를 둘러싼 '북풍' 소동도 결국 보수세력이 결탁하여 조작한 것 같다. 민주주의보다 냉전논리를 우선하고 재외선거에 찬물을 끼얹은 한국정부와 보수언론의 책임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선거권을 가진 5만명 이상의 총련계 동포'라는 개념 자체가 냉전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정치적 편견으로 일일이 사상점검을 해서는 안된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동포에게 널리 선거참여를 호소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다.
냉전논리가 아닌 민주주의에 가치를 둔 정치세력이, 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를 촉진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진 정치세력이 총선에서 약진하기를 한통련은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한 정치세력이 총선을 통해 약진함으로써 불평등하고 폐쇄적인 재외선거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참으로 민주적이며 공평한 재외선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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