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 앞두고 노무현 수사, 왜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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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년전 종결했던 ‘노무현 수사’, 총선 코앞 재개한 속뜻은?


검찰 ‘13억 돈상자’ 수사 논란

아파트매매 관련자에 흘러간 자금 13억원 출처 추적

검찰, 돈 전달자 조사…“2009년 수사때 거론안된 돈”
검찰이 2009년 박연차(67)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당시 제기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 사건을 2년여 만에 다시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시민단체의 수사의뢰가 있었고, 이번에 문제된 ‘13억원 돈상자’가 당시엔 수사 선상에 떠오르지 않았던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사건의 잠재적 폭발성을 의식한 듯, 정연씨 등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 돈을 전달받은 재미 부동산업자 경아무개씨에 대한 수사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달 중순께 일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검찰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13억원 돈상자를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재미 카지노 매니저 이아무개씨 형제가 돈이 담긴 상자를 찍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갖고 자진 출석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두차례 불러 13억원이 정연씨의 미국 뉴욕 허드슨강변 아파트 매입자금이라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돈상자를 경씨에게 보냈다는 외제차 수입상 은아무개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의뢰에 이어 속도감 있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0년 8월 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지금껏 미뤄왔다. 조 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담당 검사가 고발되고 불기소에 대한 항고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은 조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외면한 채 1년 반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 청장 발언을 수사하다 보면 이미 ‘불행한 사건’으로 내사 종결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재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관계자들이 공공연히 밝혀온 이유였다.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금 와서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눈길이 쏠리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총선 직전에 이런 사건이 보도 등을 통해 자주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옛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총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도 이런 의심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는 “13억원은 (사건 수사에서) 새로운 부분”이라며 “미국으로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실제 경씨에게 갔는지, 경씨에게 간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 현재로서는 경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씨의 도박자금일 가능성이나 은아무개씨의 외환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칼로 무 자르듯이 당시 사건과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정연씨에 대한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검찰은 또 수사의뢰한 내용이, 문제의 13억원이 아파트 구입 잔금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지나치게 열을 올린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단 선을 그어두지만, 사건 확대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긴 어렵다.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진 경씨가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씨를 먼저 조사하지 못하면 정연씨를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파장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