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월경자를 <탈북자>둔갑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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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노길남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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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탈북자’는 없었다. 미국과 한국의 반북세력이 조작해 낸 희생물이다. 미국과 한국은 마치도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시늉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탈북자를 만들기 위해 말할 수 없는 비용을 탕진해 왔다.
북한 동포들과 중국 동포들은 국경을 함께하면서 서민들간에 비자없이도 서로 오고가는 처지였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국경을 오고 가던 북녘동포들이 이들의 꾀임에 의하여 월경자가 탈북자로 둔갑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한미간에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음모는 다름 아니라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열시키려는 미제국주의 세력의 지배정책의 일환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내부의 민족분열주의 세력, 즉 사대매국세력의 야합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야비한 음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 세력,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정권과 네오콘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달 2월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 줄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대조적인 것은 중국 당국의 입장과 자세이다. 최근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2월22일 정례브리핑 시간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북한)의 불법적인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내로 진입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훙레이 중국정부의 대변인이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한결같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게 각 측의 이익과 국제관례에 들어맞는다"고 발표한 것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향해 언급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훙레이 대변인은 앞서 2월2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들에 대해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월경자로 규정하고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정확하게 밝힌바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의 이른바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미국 당국과 네오콘들이 북의 탈북자를 들먹이면서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부각시키는 그 저의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한 한미 당국과 이른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진정으로 북의 동포들을 위해서 나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월경자를 ‘탈북자’로 조작하여 북의 위상을 깎아 내리고 중상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해 온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당국은 사실상 인권문제를 논할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정치집단이다. 이 집단은 인권을 유린해 온 대표적인 세력이다. 자기 나라의 주권도 포기한 정권이 어떻게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군사주권도 팽개치고, 경제주권(한미자유무역협정)마저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대매국 정권인데 이러한 정권이 어떻게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그뿐인가. 서민을 위한다고 선전하고 서민들을 가장 혹심하게 탄압하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지금 6.15선언과 10.4선언에 의해 사문화되어 버린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연행되고 탄압받고 있는가? 그 동안 언론계가 얼마나 정권의 압력에 시련을 겪어 왔는가. 공개된 인터네트 상에서도 국민들은 말할 자유, 쓸자유, 볼자유들을 유린당해 왔다.
언론인들이 이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죄가되어 감옥으로 가는 사회가 바로 이남의 현주소가 아닌가.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죄가되어 최근에 감옥에 갇혔고,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암흑의 사회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짖는 대한민국이다.
언론의 자유까지 잃어버린 인권사각지대가 바로 한국의 인권상황인데, 이명박 정권이 무슨 낮으로 조선을 향해 인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와서는 6.15남측위원회의 북측위원회 접촉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에 와서는 월경자를 탈북자로 둔갑시키며 북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을 침략하기 위한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북의 최고 존엄까지 훼손시키는 무모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 조국반도는 전쟁 일보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조국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거두려면 이명박 정권은 당장 북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킨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북을 침략하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의 최고 지도자와 합의하고 세계에 선포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한다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나간다면 조국반도의 위기는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수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 내외 동포들 모두가 힘을 합쳐 민족대단결의 깃발을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끝)
2012년 3월7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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