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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잊지 말고 되풀이해 10.26 부정선거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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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종상
댓글 1건 조회 9,462회 작성일 12-03-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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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곳 동포사회에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임인 '사람사는 세상 시애틀' 모임이 오랫만에 있었습니다. 늘 만나면 반가운 얼굴들. 저는 그 모임의 구성원들 중에서 나이로 보면 딱 중간에 있는 셈인데, 어제 모임엔 주로 나이가 드신 축들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중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거주하시는 동포사회 해외운동사 노장이라 할 수 있는 그레이스 와이너 님 부부께서 참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는 현재 한국의 시국 이야기와 다가오는 한국의 총선과 대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수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국이 엄중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뤄진 많은 의제 중에서 특히 많이 이야기됐던 문제는 '디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정선거 문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재외 동포들 중 해당 거주국의 국민으로 편입된 사람들(시민권자)을 제외한 영주권자와 유학생, 해외 파견 인력(지상사 주재원) 등이 등록을 마치면 재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번 박원순 시장 당선 당시의 선거를 돌이켜봐도, '부재자투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당연히 재고해 봐야 합니다. 서울의 거의 모든 구 단위 행정구역에서 나경원 후보는 부재자 투표에서 10%의 리드를 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즉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의 '작전'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 투표소 검색을 끊었다는 정황이 계속 제기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었을 만큼의 이상한 부재자투표 상황. 그리고 최근 선관위에서 시도했던 시스템 교체와 이에 따른 선거부정 의혹 증거인멸의 혐의 등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다음에 선거를 치른다 해도 그것이 과연 제대로 치러지고 집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술했듯, 미국 같은 경우 시민권자를 제외한 동포들이 올해부터는 한국 선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 실제 등록인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재외 공관에서 이뤄지는 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만에 하나라도 공관 내에서 부정을 저지르고자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나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드넓은 미국 내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공관의 수는 겨우 여덟 개인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포 숫자를 놓고 보면 몇백만명의 표를 조작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동포사회의 경우 그 성향이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이고, 또 동포사회 자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어서 공정한 판단보다는 '성향'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중립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올해 있을 두 번의 큰 선거.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길한 기운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 어제 함께 한 분들의 하나같은 정세 인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진보매체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일부 진보를 표방하는 논객들조차도 이 부정선거 건을 소설 따위로 치부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박원순 씨가 잘 당선됐으면 됐지, 뭐 이 문제를 더 이렇게 계속 말하려 하냐"고 하지만, 나꼼수에서 지적한대로 이 문제는 사실 '국가기관이 개입된 민주주의에 대한 조직적 변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두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총선의 경우, 몇천, 몇만 표가 아니라 단 열 표 이내만으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박빙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승리를 도둑질 당한다면, 의회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무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 더 깊게, 넓게 논의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아무튼, 미국 동포들마저도 멀리서 한국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려하고, 가슴졸이며 바라봐야 하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정권 아래서 저는 별로 나라걱정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동포사회 문제에 관심이 좀 있었지만, 사실 무엇보다 "오늘 저녁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무슨 와인을 마시지?"라는, 참으로 시시껄렁한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글도 그런 고민을 담아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됐나를 되돌이켜보면, 이 정권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인 분들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함께 할 이유가 없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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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님의 댓글

시민 작성일

참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 해외동포들의 공정한 투개표 및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민심이 변하고 투표성향이 변해서 진보가 대세가 된다해도 선거 부정으로
엎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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