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올해 세계 '선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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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임민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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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세계의 주요국·지역의 선거, 지도자 선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3월 4일에는 푸틴총리의 4년만의 대통령 복귀가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대통령선거, 25일 홍콩행정장관선거, 4월 22일 프랑스 대통령선거, 4월 하순 그리스 총선거, 6월 이집트 대통령선거, 9월 상순 홍콩입법회선거, 10월 전후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당총서기에 취임하는 중국공산당대회, 제18차 당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로 자리를 물려줍니다. 11월 6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북이 당 대표자회를 1958년과 1966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로 4월 중순에 개최예정이며, 남에서는 4월 11일 총선거,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게 됩니다.
남(한)의 총선, 대선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후 전개될 북(조선)의 정국과 맞물려 주변 열강의 지도부 교체가 우리 반도 정세에 예상치 않은 격랑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 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주요국 지도자 들이 같은 해에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물론 우연의 일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프랑스 대선은 유럽발 경제위기에 미칠 영향으로, 베네수엘라 대선과 브라질 지방선거는 향후 남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할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립니다.
올해를 가히 '선거의 해'라고 할만합니다.
[우리반도 정세에 핵심 변수될 미국대선]내년 11월 치러질 미 대선은 '지상 최대의 정치 이벤트'일 뿐 아니라 급변하는 우리반도 정세에도 핵심 변수로서 주목 대상입니다.
특히 양국은 집권세력의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엇갈려 대북 정책에 이견을 노출하면서 '외교적 재난'을 초래하고 북핵 문제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화당 소속 주요 대선주자의 대북 정책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흐름은 하나의 시대조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2012년에 시작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체제를 살리려고 자원 고갈, 부채 급증, 대중 항쟁의 부담을 지고 있으나, 각국 정부는 이 불안정에서 아직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011년, 이집트, 예멘, 바레인을 비롯한 중동의 친미국가들은 강력한 반정부투쟁에 직면하였으며 일본은 국제적 입지를 상실한 채 사실상 고립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한 남한의 이명박 정권은 강력한 반MB정서에 직면해 권력누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을 앞둔 세계정세는 우선 초강대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전하면서 심각하게 대립하여 그 충돌이 갈수록 전면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태평양시대를 선언하면서 이를 시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상적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일대 대결이,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패권과 세계자주진영 간의 일대대결이 전면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반대하고, 자기나라의 권리를 요구하는 자주노선은 북과 중국, 러시아, 중동지역 등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남미대륙과 연이어 광범위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반미, 반패권, 자주노선의 전면화, 이것이 2012년의 주요한 변화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선진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나타난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는커녕 온갖 역행현상을 보이다 말기 국면의 혼란이 더욱 극대화되 보수세력의 재기 불능 상황입니다.
[대세는 자주, 패권 반대] 2008 경제위기로 난관에 봉착한 미국중심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내부모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갈수록 약화되는 오늘날, 미국은 자신의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독점에 기초한 군사패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미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축출과정에서 확인되듯, 반미자주노선이 확산되는 현 정세에서 미국이 반미국가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핵심 대외정책입니다.
미국과 세계자주진영의 마찰과 대결이 격화될수록 정세는 우리반도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무너뜨린 “내부 흔들기”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를 맞은 북(조선)에 적용해보려 할 것입니다.
카다피 축출에 프랑스와 영국이 앞장섰다면 이른바 “북(조선)발 급변사태”를 목적의식적으로 양산하려는 데에 이명박 정권이 앞장서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북과 미국의 대결관계는 미국이 방대한 군사력을 시위하면서 우리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온 과거 형태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북(조선)은 두 차례에 걸친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사실상 “점령”하였고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배후에는 “조중혈맹”을 언급하는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국가예산도 없어서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처지에서 우리반도에서 북(조선)을 압도할 무력을 전개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잠에서 깨어난 이상,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지난 세기의 세계 질서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오바마 정권은 연초에 새 국방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재정난으로 국방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반도,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미일동맹을 군사면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 강화하여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미일 연계로 북(조선)에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략입니다.
힘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다른 대국들의 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이 독판치는 제국주의적 지배질서를 세우려는데 미국의 신방위전략의 위험성과 반동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의 핵심 쟁점은 경제위기가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로, 더 나아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정말 세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상호간의 대립과 식민지 전쟁은 이 위기를 수습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맞선 대중운동이 등장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와 폭동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희망의 사회혁명과 정치권력을 주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룡훈련과 키 리졸브 연합훈련 그리고 SPD로 완결되고 있는 3월 위기설
미국과 남한은 2월 27일부터 2주간 '키 리졸브' 연합연습과 1989년 팀스피리트훈련이 없어지고 나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대규모의 한미 해병연합상륙훈련이며, 무려 23년만에 재개되는 쌍룡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한편 정승조 합참의장이 1월 24일 방미하여 북의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D)에 서명을 했습니다.
SPD는 북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미국이 주한미군은 당연하고 주일미군은 물론 더 나아가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양당국이 벌이는 이러한 모든 군사적 활동은 북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 여기에 23년만에 재개되어 덧붙혀지는 쌍룡훈련 그리고 SPD 등이 규정하게 될 정세는 이른바, 3월 위기설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벌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충격으로 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이 뉴스가 충격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본격화하면서 남(한)을 완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지위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남(한)에 단순하게 주둔하는 군대만이 아닙니다.
아태지역 어디든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투입되는 군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군의 역할이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방위 협력에 기여하게 된다는 2010년 ‘4개년 국방 검토보고서’(QDR) 등에서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바꾸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려는 야망에 따른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전반 국방비를 감축시키면서도 아태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군사전략상의 변화를 보이는 것도 바로 아태지역 패권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대립을 치루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가 세계최대의 대결장으로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사실상 친미를 노골화하는 보수세력과 자주, 자립을 모색하는 진보진영간의 일대 격돌입니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한나라/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대결”로 인식하는 것은 남(한)사회의 틀에 갇힌 근시안적 관점입니다.
반미자주가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는 판국에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자들이 정치권에 남아 있다가는 남(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은 고생으로 어렵사리 되찾아오는 소중한 “민주정부”를 반MB, 민주화투쟁에서 땀흘리지 않은 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과 호흡하는 전면적인 반이명박 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이 펼쳐진다면 진보의 심도와 폭은 크게 넓혀져 진보가 주도하는 정권교체는 여전히 가능성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의 2012년, 올바른 정권교체의 열쇠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활동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3월 위기설은 선거용일 것인가? 남북 모두 4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남(한)은 4월 11일 총선이 있습니다.
여당의 패배가 점쳐지는 총선에서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해법으로 여길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북풍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북이 먼저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훈련을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북(조선)은 4월 15일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선포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잔치를 준비하는 셈인데 여기에 남-미 군부가 북침공격훈련을 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 군 당국이 굳이 이 시기에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북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에 따른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하는지 속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지 않고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북방한계선(NLL)은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분계선일 뿐이며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조선)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은 국제 해양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남(한)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해는 영원한 분쟁수역으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도발＞로 인식될 것입니다.
사실 서해 문제의 해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3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4선언은 폐기됐고 서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해법도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무력화된 반세기 전 정전협정으로는 지금의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서야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3월과 4월에 벌어지는 대대적인 한미합동훈련은 북을 자극해 제2연평도포격전을 유도하고 남(한) 친미보수세력들이 이를 태풍이상의 북풍으로 만들어내 4월 총선은 물론이고 12월 대선에까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기 공안탄압의 본질적 성격 최근 들어 자주적 대중들은 자신의 정치적 실체를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위력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명박을 기대했던 것에 대한 통렬한 성찰의 결과인 반이명박 정서의 정치적 응축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주적 대중들의 정치적 속성은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열망입니다.
더는, 썩은 정치사회, 억누르거나 반북이데올로그에 의존해 정치를 구사해가는 정치사회를 자주적 대중들은 용납하지도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주적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은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의 피에 절은 투쟁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배층이 독점하던 전반 정치정보를 대중에게 그대로 정확히 가게 하는데 인터넷은 가히 혁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구나 젊은 층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SNS의 활성화는 정보를 수평적으로만 이동시키는 것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을 대중들 스스로 총체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 시에 있었던 선관위디도스공격사건은 SNS가 갖는 위력에 겁을 먹고 지배층들이 단말마적으로 저지른 범죄라 할만한 것이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과 미국지배주의진영과의 이 투쟁전선은 권력교체기인 올해, 구체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세 하에서 보다 선명하게 그어질 것이며, 더욱 더 첨예한 양상을 띨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중들의 반이명박 정서를 노무현 회귀에로 묶어두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지배주의세력들이 설령 야당에게 권력을 내줄 수는 있다해도 지배전략의 칼끝은 진보진영의 발전을 어떻게 해서든 억제하고 저지하거나 왜곡하는 데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 시기의 극악한 공안탄압의 광풍은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이 자주적 대중들과 함께 양대선거의 승리를 쟁취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지배주의세력들이 자주적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자주민주통일의 중심영역으로 발전해가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나 저지 하거나 아니면 왜곡이라도 시켜보고자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술수인 것입니다.
[맺으며]
정권 교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1) 야권 연대 민주당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 등 야권전체가 자주적 대중들의 새정치 열망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야권연대를 시급히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2) 반 이명박 전선으로는 민중들의 새정치 기대를 충당 못합니다. ‘MB심판’기치를 야권자신들만의 독점물로 인식하고 있는 사이에 새누리당의 ‘MB심판’기조는 사실상,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정국의 이슈인 한미FTA문제 조차도 이른바 민주당의 ‘원죄’ 탓에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세대 교채 없이 정권교체 불가능 합니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80년대 인물들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대학교 운동권도 명맥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들 486 세력이 진보의 아이콘인 양 계속 스스로를 내세우며 줄기차게 해먹을 태세라는 점이다.
개혁과 쇄신에 있어서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민주통합당을 보며 진보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통민, 통진 연대 못하면 자멸로 정권 교체 못합니다.
사실 통일 없이는 한미FTA도, 경제민주화도, 노동문제 해결도, 민주도, 복지도, 민생도, 평화도, 부질없는 나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대 선거도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래도 각성된 자주적 대중들의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반도가 처한 “신냉전”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남(한)에선 진보적인 권력변화가, 북(조선)에선 힘있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멀지 않아 전체 겨레가 우리민족 끼리 상생하는 자주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인류에게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의 한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발제자 임민식 박사는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나 경희대 상대와 영국 켐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덴마르크 코팬하겐 대학원에 수학했다. 1969년 덴마크에 망명, 국제성인대 경제학과에서 제3세계 문제 강의, 1973년 코펜하겐 대학 문화사회학과에서 아시아 문제 강의. 1981년 민중문제협의회 건설, 민족통일한국인 연합 (한민련) 국제 부장, 1990년 범민족대회 해외추진 본부 사무총장, 91~94년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국장, 1995년에 범민련 공동 사무국 사무총장 역임. 현재 6.15 민족공동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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