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1]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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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모 나그네 님의 글)
천안함: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1]
-정말 북한어뢰 소행이라면 천안함 지휘책임자를 엄벌하라-
46명의 수병과 1명의 해군준위, 7명의 뱃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했던 천안함 사고.
어느새 세월도 무심하게 2주기가 다가온다. 사고 발생 후 사소한 접촉사고 경찰조서에도
나오는 육하원칙에 의거한 사고 발생시각과 정황이 일체 공개되지 않은 채 한달이 넘는
진상조사 끝에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발표되었다. 46명의 수병들에게는
훈장과 국립묘지 그리고 가족들에겐 적지 않은 보상금 그리고 선체 인양과정에서 한명
의 해군준위와 금양호 7명 선원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맨다.
정권과 군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소행임을 강변하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이걸 사실로
믿는 대한민국 시민은 많지 않다. 절대다수가 사건의 진상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공식발표 후 이명박 정권과 군부 그리고 조중동 수구언론과 이른바 자칭보수 반공우익
세력들은 북한에 의한 도발과 만행을 규탄하면서 북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무한 정치공세
를 폈다.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천안함의 진상을 촉구하거나 정부발표를 의심하면 즉
시 사문난적 혹은 용공좌익 종북세력으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매직잉크 1번어뢰를 불신
하면 반국가세력이라는 협박이 횡행하면서 우리사회는 도로 이승만 시대로 회귀했다.
그러나 살벌한 마녀사냥 식 북풍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
했다. 북풍공세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권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국제사회로의 호소는
흐지부지 유야무야 끝나버렸다. 더 기가 막힌 현실은 천안함 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북한은 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정전 협정 발효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북의 포격은 ‘우리는 야밤에 그런 은밀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남조선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음’을 시위라도 하듯이 벌건 대낮에 이뤄졌고 평화롭던 작은 섬에 포탄이
터지는 모습을 티비로 지켜본 대한민국 시민들은 할 말을 잃어야 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한반도는 다시 긴장과 냉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조기에 마치지 않는 한 남북한간 양자간
대화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10년의 양대 개혁정권이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쌓아온 대북정
책의 결과물들은 천안함 사고와 연평도 포격으로 이제 흔적만을 남기고 우리 손에서 사라
져버렸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과 BBK문제와 더불어 천안함 조작의혹을 사면
서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권력으로 전락했다. 다가올 총선에서 그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천안함이 그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나, 이 사실하나는 확실하다.
지금까지 정권과 수구언론의 강변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비접촉성 폭발이니 뭐니 복잡다단한 과학적
실체규명보다 더 중요한 상식적인 접근으로 천안함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사고의 주체중 하나인 대한민국 해군은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포항급 초계함 천안
의 어뢰피격에 의한 상실이 국군 창설 초기 강태무 표무원이 1개 대대를 통째로 이끌고
월북한 사건 이래 북한에게 당한 가장 큰 피해이자 굴욕적인 개망신 사례라는 사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만재 배수량 천오백톤 천안함은 다수의 현대식 함포와 대함미사일과 대잠어뢰를 장착한
중무장 초계함이며 북한 해군이 현재 보유한 가장 큰 함정보다 더 위력이 세며 현재 척수
로 따지면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많은 사실상 연안경비의 주력함을 잃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천안함을 다른 때도 아닌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 경계실패로 상실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해군당국과 국방부와 정권이 알고 있었다면 천안함의 함장과 전대장 그리고
2함대 사령관과 작전사령관에게 이렇듯 아무런 책임추궁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은 믿을수가
없다. 자고로 전투에 진 지휘관은 용서할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도 용납
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군법에도 경계실패로 함선이나 항공기 병력이나 장비를 잃은 지휘
관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할 정도로 중죄에 속한다. 여기에 더해
해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 역시도 인사상의 책임을 물어 해임시켜야 마땅했다.
우리 해군창설이래 천안함 수준의 대형함을 그것도 경계실패로 잃었는데 마땅히 그 죄를
물어 군법회의에 책임자들을 회부하기는커녕 함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조사
조차 없이 함장 최원일 중령이 현재 해군교육사에서 얌전히 군대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의 상관들 누구도 천안함을 상실하고 46명이나 되는 수병들이 수장되었음에도 지휘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천안함의 북한소행을 의심케 하는 반증이 또 있는가?
형식적인 경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모두 세간의 시선이 잦아들자 징계에서 풀려나 군단장
발령, 중장 승진등 정상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과 북한소행은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질 않는다! 북에 의해서 이런 치욕적인 패배와 망신을 당해놓구도 대한민국
해군과 국방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사건 관련책임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아니, 책임을 묻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의 소행이라면 도저히
현재와 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군창설이래 이보다 더한 치욕이 없었건만 아니
누구하나 옷도 벗지 않고 군법회의에 소환되지 않았다니 말이 되는가? 그것도 경계실패로
인한 함의 상실인데도!
반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선진국 해군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진주만 기습 당시 미태평양 함대 사령관 킴멜 대장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했고 너무 잦은 경계발령으로 인한 혼선으로 충분히 면책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경계실패의 책임을 지고 소장으로 강등되어 사건의 진상조사위에 출석해 매우 굴욕
스러운 조사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불명예스럽게 해군을 떠나야 했다. 최근에 와서야 킴멜
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했다 하여 그의 계급을 원래대로 복원하라는 의회의 결의가 있
었음에도 그는 아직도 대장의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사례는 또 있다.
전쟁 말 원폭을 수송하고 돌아가다 일본잠수함에 격침된 순양함 인디애너폴리스의 함장
찰스 맥베이 대령도 수백명의 승무원과 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함장의 경계실패
가 원인이 아니라는 격침 당사자 일본잠수함 함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사재판에서
맥베이는 지휘실패를 추궁당했고 결국 그는 유족들과 여론의 따가운 비난여론을 견디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경계실패에 대해서 선진국 해군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처벌
하며 경계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과 정권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신상필벌이 미비한 천안함 사고를 유야무야 정치적 소재로 소모한 우리 군이
연평도 대낮 포격상황을 허용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할 것인가. 어떤 일이 생겨도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데 과연 경계하고 두려워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말로 북한어뢰 소행이라면 이명박 정권과 해군과 국방부는 초유의 함선 상실이자,
우리 해군창설이래 최대의 치욕을 분명하게 일벌백계하여 후대와 군 전체에 경계를 삼아
야 했었다. 전쟁에서 불가항력으로 패배한 장수도 쉽게 용서가 안되건만 경계를 태만히
하여 천오백톤급 전함을 잃고 46명이나 되는 병사를 잃은 지휘책임자 전원을 군법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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