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 핵정상회의에《은하-3》호 로켓문제가 왜 나오는가 > 통일게시판

*글:예정웅 정치평론가


◆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 초대받지 않은 실제 주인공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의 한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오바마의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를 오바마의 “프라하 구상”이라 말 한다. 그때 연설에서 그는 ▲ 핵군축 ▲ 핵 비확산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핵 안보 등을 총론적으로 제시하였다. 핵 테러위협 방지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물질 및 시설의 방호 방안, 원자력 안전방안 등 폭넓게 제기하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핵 안보를 강화하고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주도로 발족한 것이《핵 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였다. 그 후 오바마는 핵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 하나로 평화의 사도가 되어“평화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바마는 진실을 말 했다고 본다.

그런 후 2010년 4월13일 워싱턴D.C 에서 제1차 핵 안보정상회의를 열었고 2차 회의는 2012년 3월26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핵 안보정상회의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하는 50여 나라로 정한 국제회의체이다. 그런데 핵 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3월26일) 열리면서 웃기는 회의체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핵문제가 주 의제가 아니라 각국 정상들이 자국이해 관계에 따라 양자 회담하는 장으로 핵 안보정상회의가 완전히 초기의 발기목적과는 정 반대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회의체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번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가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회의로 낙인된 것은 핵 회의가 겨냥한 주목적이“핵 없는 세계”건설문제가 아니라“핵이 있는 세계,”그리고 북의 핵문제와 “은하-3”호 발사체로 “광명성-3”호 지구 인공위성을 쏘는 문제를 말밥에 올려 이상한 회담이 되었다는 점이다.

핵보유국들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의 평화적인 위성발사 문제를 회담의 개별적 의제로, 버락 오바마의 핵 발언 장단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MB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에 압박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하였다. 버락 오바마가 전면에 내세운 핵 안보정상회의는“핵 없는 세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개최한 진정한 노림수는 따로 존재하고 있다. 초기 오바마가 제안한《핵 안보정상회의》는 어느 국가가 아닌 개별적인 《테로 집단》과 《테로분자》들의 핵 공격을 막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핵 안보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현실은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은 자신들의 추종 국가들에게《반 테로》전쟁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그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전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핵 안보정상회담의 본질을 변질시킨 것이다. 진정한 핵 회담의 목적과는 달리 이 핵 안보정상회의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며 핵 원전과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북과 이란을 초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진짜 그들 국가가 위험한 핵 국가라면 위험한 그들을 초청해 위험한 핵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놓고 같이 협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자기들 끼리만의 모이고 똑 같은 얘기만 하고 똑 같은 핵 정상회의라면 언제가도 세계를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핵 안보정상회의는 그 목적과 의의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흥미있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26일 프랑스의 《르 피가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이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북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핵 안보정상회의 무대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훔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하였다.”르 피가로“는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북의 《은하수-3》호 로켓발사 계획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턴의 말을 인용해“북의 원칙적 태도에 러시아도 중국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북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실용위성을 쏴 올리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정상적인 사업이다.

북의 위성발사가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북의 인민들이 김일성주석 탄생 100주년에 드리는 선물이며 강성국가 건설에서 북의 인공위성 기술을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러시아, 중국의 대북영향력 행사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핵 태세검토보고서》발표를 앞두고“뉴욕타임스>”와 한 단독 인터뷰를 갖고 유독 북과 이란을 NPT 체제의“국외자”로 지목하고 미국의 선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북에 대해서는 핵 선제공격 전략까지 세워놓고 있다.”면서“ 핵 테러방지가 현실에서 겨냥하고 있는 대상도 핵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미국의 승인, 허락 없이 보유, 개발하고 있는 북과 이란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이게 바로“핵 없는 세계”를 떠들면서 그로인해“평화노벨상”받은 버락 오바마가 “핵 없는세계”의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1차 워싱턴 DC 핵 안보정상회의 결과 만들어진 핵계획문서에도 유일하게 북과 이란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호“해상봉쇄조치”를 핵물질 확산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 결의에 승복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강화와 이에 대한 이란의 반발은 중동지역에 긴장상태가 줄어들기는커녕 위험은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핵 안보정상회의는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구실밖에 달리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 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남한 각처에서는 수천 명이 반전평화를 외치며 핵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벌어졌고 남한과 미국은 대규모 대북 핵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한. 미 합동군사훈련(독수리 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회의가 얼마나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를 잘 말해 준다.

◆ 평화적 위성 로켓발사는 핵 안보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 핵물질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고 다음은 러시아 이다. 1966년에 미국은 3만2천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고 러시아는(구소련) 패망 전 1988년까지 세계에서 제일 많은 4만5천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1985년 세계는 총 6만 5천기의 핵탄두가 실전에 배치돼 지구를 뒤 덥고 위협하고 있었다.

지구촌은 참으로 무서운 죽음의 핵을 벼개 삼고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좀 줄여 볼까 협상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3만 2천여기의 (약 5천mt)의 핵탄두가 세계 각 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2012년 3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만9500여기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이 5000여기이상, 러시아 5500여기 이상, 프랑스 300여기, 중국 240여기, 영국 225기, 파키스탄 90~110기, 인도 80~100기, 이스라엘이 80~100기, 북도 000기(?)이상 보유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실전에 배치된 재래전 핵탄두는 4800여기 정도가 넘고 이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2천 여기의 핵무기는 당장 단추만 누르면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4년 간 “핵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구호가 얼마나 허상인지 핵 탄두 보유 데이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가 제창한“핵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구호가 진짜 진실이 담긴 구호인가. 이 말을 깊게 파헤치면 "미국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의 은유적 표현이다. 이 말은 미국의 전쟁전략의 기본논리이며 미국의 대 테러전쟁은 이러한 논리의 가공할 현실에서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논리의 뿌리는 깊다. 이라크 전쟁, 아프칸 전쟁, 시리아의 내전, 이란에 대한 전쟁위협 등 오늘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핵 전쟁전략의 핵심적 출발점이다.

미 백악관은 3월 24일“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능하지도 않은 헛수고를 한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외교의 행태이다.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한다.? 미국의 외교적 역량의 한계를 본다. 미국의 정치외교는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할 정도로 추락해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 외교의 실체이다.

사실상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반발과 고립이라는 현실의 장벽에 둘러 쌓여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적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거부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안보정상회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수반들과 쌍방향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2회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가 겨냥한 주 의제는 핵군축, 핵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안보 등 핵 테러와 핵 위험물질의 제3국으로 반입 이전문제가 주 의제가 아니라 핵 패권 국가들의 자국이익에만 머무는 음험한 합창소리만 들려온다.

강대국들의 핵 패권과 독점욕은 여전하며 세계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 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명백해진다. 핵 안보정상회의 회의는 50여 개국 수뇌들이 서로 사진 찍기 대회장으로 완전히 변질되었고 자기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다.

북이 100%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세 번째 발사할 것을 세계에 공포하였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도 자체기술만으로는 100% 우주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지 못한다. 중요부품은 일본에서, 소재와 연료는 어느 국가에서, 이곳저곳에서 부분적으로 들여와야만 하나의 로켓이 완성된다. 그래서 북의 기술이 진짜라고 말 하는 것이다. 북의 지구인공위성 과학기슬은 가히 혁명적이며 모든 것을 100% 자체로 계열생산 된다. 핵심기술은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독창적이며 자기기술 능력은 경이로운 경지에 까지 이르고 있다.

사실 북은 마음만 먹었다면 이번 기회에 극괴도를 달리는 실용위성이 아니라 《유인 우주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기획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침착하게 순서에 따라 우주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더 공고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에 따라 은하 발사체로 실용위성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의 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은 북에 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기원하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MB와 반민족 세력은 어떻게든 북의 위성발사에 《악마적 딱지》를 붙이기 위해 거의 발작적인 추태를 보여 왔다. 참으로 치졸하다. MB는 말 끝 마다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포기하라고 한다. 핵탄두를 날릴 수 있다면서 저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또 하나의 기만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27일 북의 외무성은 미국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 우리는 위성발사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과학기술 사업이라는 것을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 기자들까지 초청하였다. 미 국가 항공우주국(NASA)에도 전문가들을 보내라고 초청하였으므로 그들이 와서 우리 위성발사의 평화적 성격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남한의 반민족 사대매국노들과 사회지도층 모두가 쥐구멍이 어딘가 하고 숨을 구멍이나 찾아야 마땅한 일이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이 남한을 점령하는데《은하-3》호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로켓은 필요하지도 않다. 재래식 전력만 갖고도 남한을 간단하게 제압, 접수할 수 있다. MB의 반북 질투심과 시기심은 뿌리 깊게 배어있다. 북 보다 잘 산다는 남한이, 3,4차원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열등감, 외국의 힘을 빌려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면서 까지 두 번씩이나 《나로호》발사에 실패하자 자존심이 극도로 상해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문명발전과 첨단과학기술은 돈이 많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사랑의 고상한 애국심과 사상, 수령절대 숭배심을 갖고 있는 열정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법이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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