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자초한 개망신들과 우리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이유 > 통일게시판

처음 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시작한 대미 외교 및 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사실 제대로 된 협상력이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권의 힘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무소불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던 언론들이 직간접적으로 탄압을 받고, 정부로부터의 언론 지원금이 끊기는 상태에서 낙하산 인사까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해 '감히'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단지 인터넷만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세력은 댓글알바들을 고용해서까지, 혹은 기존의 정부 인력들을 댓글알바로 활용해서까지 이런 문제제기에 물타기를 하고 그 실체가 알려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키릭스에서 한국 관련 기밀문서들을 인터넷에 풀기 시작하면서, 그간 항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몇 가지 사실들이 실체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MB 정부의 구걸외교 수준은 단지 분노를 넘어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어 버립니다. 이중 뉴스타파를 통해 알려진 '10분 정도만이라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와 이 대통령이 함께 걷도록 해 달라'는 부탁은 말 그대로 쪽팔림의 압권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부탁을 두어 번이나 하고, 또 거절도 두 번이나 당했다는 데서는 고소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이미 이른바 '자원외교 시리즈'에서 보여졌듯, 아랍에미리트 연방(UAE)에 우리가 직접 외화를 장기저리 융자해주고 확정되지도 않은, 그것도 원유 개발조차 어려워 그쪽에서 포기한 유정 개발권을 받아들고 마치 우리가 완전히 원유가 확보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던지, 그리고 그것을 '사적 이익' 이, 그것도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쪽으로 풀어나가는 뻔뻔함 같은 것은 이 정부의 외교 능력이 결국은 자기들의 사적 이익이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라본다면, 이번의 핵정상회의 관련한 외교 행태가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것임을 유추하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장악되어 있는 방송을 통해 오바마와 함께 걷는 이미지를 계속해 풀어 대고, 이를 통해 비교적 보수적인 유권자층의 마음을 결집하고, 부동층의 표의 향배를 이른바 '안정 희구층(전두환 시절부터도 엄청나게 써 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으로 묶어 내려 하는, 전형적인 '북풍'일 뿐이죠. 문제는 이것을 통해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저 그들이 말하는 '안정적 의석' 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왓던 그 수많은 비리들과 문제제기들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 즉 진실을 감추어야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구조를 공고히 하자는 겁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단일화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지금 정권의 비리를 계속 캐내어 이를 이명박 임기 중에 탄핵과 소추, 그리고 퇴임후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낸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변화를 갈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정의'가 이뤄지는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이 깨어 투표하고 참여한다면 바라는 것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몰상식이 물러나고, 보다 상식적인 것이 보편적인 일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최근 이오른이라는 분의 1천일 연속 1인시위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3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1인 시위로 보낸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일반 시민들이 4월 11일 총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세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저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해 왔던 그 몰상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키릭스의 기사들이고, 이번에 열리고 있는 이 핵 정상 회의도 이미 위키릭스에서 지적된 것처럼 총선에서의 야당의 약진을 막기 위한 꼼수로만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주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글을 쓰는 것, 저는 이것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1인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상식이 제자리를 찾고 정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상식적인 분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상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단들을 묶어내려 했던 정권. 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분들, 지금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속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주위분들에게 얼마나 이 총선이 중요한가, 우리가 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신다면, 이 정권이 어떤 꼼수를 통해 이 선거를 방해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지키려 한다고 해도,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여는 세상을 바꿉니다. 몇번을 다시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입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