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강화하는 한국정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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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86.5%가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3위다. 반면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공존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월 한달 동안 2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다. 연구원은 국제지표인 유럽인 사회조사(ESS) 기법을 이용, 국민정체성 항목을 조사했다.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할 때 우리나라보다 혈통을 중시하는 국가는 필리핀(95.0%), 베네수엘라(87.6%)뿐이다. 일본은 72.1%, 미국은 55.1%로 우리보다 낮았다. 스웨덴은 30.0%로 혈통에 관대했다.
 또한 우리의 낮은 문화 공존 찬성과 달리 유럽 18개 국가는 문화 공존 찬성률이 74%로 높았다. 최근 수원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 이후 외국인 혐오증이 번져 가는 상황이나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씨에게 쏟아진 일부 시민들의 비난에 대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53개 과제에 9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결혼이민자 자녀 중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및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해 한국어·일반교과과정·직업훈련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다솜학교’를 설치했고, 내년 인천에 1개교를 더 열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가 10명 이상 다니는 학교를 ‘글로벌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80개에서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결혼이민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한편 같은 조사 중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KMCI) 측정 결과는 100점 만점에 51.17점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주민과 자주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아주 많을수록 오히려 KMCI가 뚝 떨어졌다.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존’(共存)의 가치보다는 ‘동화’(同化)의 가치가 높은 사회에서는 시민들과 이주민들의 생활 접점이 적어서 실체적이기보다는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인식에 그치기 일쑤”라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성적 인식을 하기보다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등 본성적인 반응을 나타내곤 하는 만큼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문화는 세계화 시대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인 외국인 혐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