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공동 복지정책 뜯어보니…수준높은 북유럽형 모델에 방점 > 통일게시판

지난 8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공동정책 합의문은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양당은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사회연대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유럽형 모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복지제도는 크게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형'과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형'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무게를 두며 소외계층에 대한 차등적 복지가 특징인 반면, 후자는 평등과 사회연대의 정신에 따른 보편적 복지가 특징이다. 흔히 '엥글로-섹슨 모델'로 분류되는 미국식 복지는 국민소득에 비춰 복지제도가 극히 취약하고 시장주의가 그 근간이라는 점에서 복지제도의 모델로 분류되기 어렵다. 

■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확대, 임대료 보조 도입 

민주·진보 양당의 공동정책합의문은 먼저 공공임대주택·공공전세주택의 대폭 확대(전체 주택의 10% 이상)와 전월세 보조금,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실시 등을 약속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 보조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억제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네덜란드 36%, 스웨덴 22% 등 유럽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 전후인데 반해, 현재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 보조는 영국의 경우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지원하며, 네덜란드는 전체 임차가구 가운데 30% 가량에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다. 


■ 국공립대학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 등록금은 반값 이하로 인하

교육 부문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양당은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반값등록금' 이하로 인하), 부실대학의 국공립화 등으로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50%(학생수 기준) 이상으로 확대,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 고등교육까지의 의무교육 확대와 모든 의무교육 기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걸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공립대학 비중은 학생수 기준으로 2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등록금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보육 부문에서 양당은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아동수당과 '무상 보육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으로 '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의료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80%)와 연간 본인부담의 100만원 상한 설정를 통한 '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이 제시됐다. 또한 질높은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공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공공의료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도시 보건지소 망 구축과 농촌의 노인건강센터 설립 등이 제시됐다. '돌봄' 서비스 부문에선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 보조 등 돌봄의 사회화를 원칙으로 하며 돌봄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로 했다. 

■ "노조조직률 향상 및 노동약자의 노조설립 지원" 

북유럽형 복지 모델은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그 기반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취약할 경우 사회연대의 정신도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복지제도들은 국내외 자본의 해체 요구에 취약해지게 된다. 이에 민주·진보 양당은 "노동조합의 조직률 향상을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년층 등 노동약자들의 노조설립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의 획기적 강화와 실업부조제도 도입도 명시됐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와 달리 조세에 기반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자산세 강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축소,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 강화, 소득세 누진율 강화,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GDP 대비 교육과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OECD 평균으로 올린다는 목표로 5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과 15년간의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재원 지출의 총 규모와 재원 조달의 세부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과거 민주노동당의 재원 방안에 비춰보면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 만으로도 2017년 기준 (법인세 연간 17.1조원, 비과세감면 20.1조원) 37조원 가량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종부세 증가분이 1.6조원, 금융과세 증가분 2.8조원, 소득세 증가분 3조원을 포함하면 45.4조원이 된다. 민주노동당은 2017년을 기준으로 연간 총 54.6조원의 복지 지출이 필요하다고 추계한 바 있다. 

양당의 공동정책 합의문은 한국 복지제도의 전면적이고 수준 높은 전환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공동정책의 뼈대가 '보편 복지'라는 북유럽 모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이 모델이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되는데다, 2010년 무상급식 신드롬 이후 보편 복지의 확대가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