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부 총선 공약 철회 검토에 “박근혜 양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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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일부 총선 공약 철회 검토에 “박근혜 양치기!” | ||||||
| 트위플 “신뢰 생명이라더니”…민주 “국민무시 도 넘어” | ||||||
|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25 11:45 | 최종 수정시간 12.05.25 15:16 |     | |||||
| “약속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총선선대위 해단식에서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라고 언급하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4.11 총선 당시 내놓은 공약 일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을 전한 25일자 <매일경제>는 “재정 사정 및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공약들의 실천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일부 공약 중에서는 이미 사실상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곱지않은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안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신뢰를 생명으로 한다는 박근혜씨가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정중규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bulkoturi)은 “국민만 바라보겠다던 박근혜 정치, 결국 표만 바라봤었군요”라는 글을 올렸다. <딴지일보>에서 ‘파토’라는 필명으로 알려져있는 원종우 씨(@patoworld)는 “혹시 믿었던 넘덜 있냐는”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성태 참여연대 부위원장(@ecoriver)는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양치기”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는 “사탕발림 하더니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 아이디 ‘kangc***’은 “선거에서 울궈 먹었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Mayan***’는 “뭐 늘 그렇지...공약 다 지켰으면 이런 트윗 하겠는가?”라는 글을 남겼다. ‘hkb2***’은 “새누리당은 총선전에 당 슬로건을 민생이라고 했는데,총선이 끝나자 민생의 복지공약을 대거 철회하는 이중성을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국민을 호구로 알아”(sgs2***), “개밥만도 못한 신뢰”(dungid***), “맨날 속고도 또 속고”(san***), “항상 그랬듯이 公約이 아닌 空約이구나”(personagra***)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공약 헌신짝처럼 버리니 어느 국민들이 정치권 신뢰하겠나” <매일경제>는 “24일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당 정책위와 상임위에서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은 전체 공약 중 9개 사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새누리당 정책실무진은 최근 진영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일경제>는 “이들 공약은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면에 내세웠던 당 대표 공약,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중점적으로 챙겼던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공약들”이라며 구체적인 공약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만 0~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과 만 3~4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장애인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아동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어르신 자원봉사 복지 포인트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매일경제>는 “공약 추진에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공약은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이라며 “국민에게 생색내기 위해 제안된 공약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적용 관련 공약”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만 0~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과 만 3~4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의 경우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른바 ‘가족행복 5대 약속’에 담긴 내용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19대 국회 개원이후 100일안에 이를 법으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가정은 나라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정 안의 모든 세대가 행복하면 그것이 곧 국민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후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9대 국회가 열리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약속들을 실천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힘이 돼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일경제>의 보도와 관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오만과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총선이 끝난 지 겨우 4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핵심공약들을 줄줄이 철회하면 이것을 믿고 투표한 영유아 부모님, 어르신, 장애인, 사병, 우리 국민들의 배신감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새누리당이 공약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니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고 공약들을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장은 “새누리당의 자세가 더 큰 문제이다. 마치 이 공약을 철회하는 것을 고해성사하고 양심선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들께 일체 사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언론에 흘리지 말고 총선공약 철회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오늘 중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매일경제>에 따르면 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공약 실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총선 과정에서 당이 발표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총선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입법작업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총선 공약 입법작업에 실무적으로 나서야 할 의원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기한 내에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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