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미 당국의 인권보고서 발표의 문제점 비판 > 통일게시판

중국은 25일 미국 정부가 전날 중국을 포함한 국가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2011년 미국의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국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대응조치로 13년째 취해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 200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국의 인권 상황에는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펴내는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 보고가 왜곡, 비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중국이 이날 공개한 미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가 미국의 인권 실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미국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치 않으면서 매년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자료를 공개해 미국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세계의 인권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해서 인권을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는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다른 나라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에 대한 2중 기준 행사와 인권을 빙자한 헤게모니 추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이날 공개한 미국 인권 보고서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즉 ‘일반 생활, 경제, 개인 안전’,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의 권리’, ‘미국의 외국에서의 인권 침해’ 등이다. 다음은 중국이 이날 공개한 미국의 분야별 인권 침해 사례들이다.

시민권리 침해 = 미국은 미국인들이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다고 기만하는 가운데 시민과 정치적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점령하라 월스트리트’에 참가한 시위대들은 시위 발생 첫 두주 동안 1천 여 명이 체포됐다. 많은 시위참가자들은 경찰의 폭력성을 비난했다.

인터넷 자유 = 미국은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인터넷에 행사해 많은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빙자해 인터넷 모니터링과 차단을 합법화하고 있다.

국제적 문제 야기 = 미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세계 헤게모니를 잡으려 하면서 국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과테말라에서 1946~1948년 동안 미국 정부 지원으로 5,500명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고 1,300에게 매독 등의 성병에 걸리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다. 미국은 또한 중앙정보국이 방사능 실험, 인간 심리 통제 실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잡힌 적군을 상대로 실시했다.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 등과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비인간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사망자는 65만 5천 명에 달한다.

언론 자유 =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앞세우지만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검열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언론 자유는 정치적 도구일 뿐이며 자국을 미화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경찰은 ‘점령하라 월스트리트’ 시위에 대한 언론 취재를 저지하고 언론인 200여명을 연행했다.

돈과 정치의 결탁 =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으면서 자본가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미국 상하의원 46%는 개인 재산이 1백만 달러 이상의 소유자다. 이는 미 행정부가 연간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 시도하는 것을 의회가 왜 저지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소득 격차 심화 = 미국은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80%라고 주장하면서 극빈자와 큰 부자가 소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 90%는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미국인 최고 부자 1%의 소득은 33%가 증가했다.


<미디어라이솔=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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