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미국 대선전을 바라보며 > 통일게시판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보다 한달 먼저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밋 롬니로 확정이 되면서 대선전은 더욱 거세게 불붙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여러가지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임엔 분명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도 남부 극우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또, 이전에도 대선판에 뛰어든 적이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오바마 치세에서 미국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롬니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CEO 출신의, 종교에 편향되어 있는 대통령의 4년 치세를 바라본 까닭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신자유주의적인 행보가 더욱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극대화 이후 그 피해를 전 세계의 '빈곤층'들이 모두 나눠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일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경제구조는 긴축기조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생산성이나 고용률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긴축 경제 운용은 미국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소비경제는 더욱 감축될 수 밖에 없고, 대미 수출로 재미를 보고 있는 중국 역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중국도 현재 버블이 자랄만큼 자란 상황에서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는 악재가 될 대미수출의 감소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오고, 이것은 직접 한국에도 타격을 주는 일종의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의 정책은 지금까지 미국내 생산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비록 의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실패하긴 했으나,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려 한 데서 알 수 있듯 복지 확대에 주력해 왔고, 이것은 현재의 미국 상황을 볼 때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교 부문에서 정치초년생 티를 벗지 못했고, 특히 대자본들과 이스라엘의 외교정책에 굴복함으로서 세계인들의 열망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오든, 이번 미국의 대선은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저는 다시 오바마에게 한 표를 던지게 될 테지만, 그것은 4년 전 그에게 걸었던 큰 희망보다는 밋 롬니의 대권등극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이번에 재선된다면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정책을 펼치길 바라지만, 그 전에 그의 정책을 받쳐줄 수 있는 의회권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과 현재 유럽의 경제적 난파가 맞물릴 때, 그것이 오바마의 재선에 절대 도움되진 않을 거라는 짐작도 가능합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대선 상황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시민들의 각성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정치상황이 아무런 희망 없이 흘러갈 경우, 세계적인 양극화는 물론 각 사회 안의 양극화, 그리고 이로 인한 물만 누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분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이런 불만을 분출시키는 출구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