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들의 내곡동 사저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 숨은 조폭 마인드 > 통일게시판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네요.

그것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3개월이나 들여 수사했다고 하는 것이. 기껏 밝혔다는 게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일부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박영준씨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개입했다고 우기는 게 검찰 수사인가 싶네요.

여기에 '자칭 몸통', 코미디언 이영호 씨가 김종익씨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등이 새로 더해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진짜 몸통'(어쩐지 잿빛에 가까울 것 같고, 작은 몸에 긴 꼬리, 작은 귀에 길고 날카로운 앞니가 더해졌을 것 같은) 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까요?

사실, 그 몸통이 누군가는 굳이 애써서 밝힐 필요가 없이, 이미 정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밝힐 것이 있다면 그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디테일일 뿐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검찰 역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디테일'들을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들 정치 검사들은, 뻔한 일을 가지고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덮어보려는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조직의 미래(혹은 정치 검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쥐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의 정치권을 압박하는 셈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만일 맘에 들지 않으면 터뜨리겠다는, 일종의 조폭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대부분의 검사들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양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나는 꼼수다를 지켜냈던 박은정 검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정치검사들이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실제 밝히지 않은 수사의 이면을 가지고 정치권과 딜을 하려고 든다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이들 정치검사들은 분명한 개혁의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가는 데 다리가 되어온 중수부는 우선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