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미중 대리전을 치루지 못해 환장하는 윤 정권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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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열 정권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 번영을 담보하는 남북 합의와 선언을 한사코 걷어차고 오로지 분단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 하겠다. 윤 정권은 불가능한 자체 핵개발을 외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재배치를 염불처럼 조석으로 외우고 구걸하고 있다. 윤 정권의 핵개발과 전략자산 재배치 주장에 너무나 실망한 미국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억제수단의 본보기라고 달래는 가 하면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좀 따끔하게 "전술핵 배치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다시는 그 말을 입밖에도 내지 말라고 대못을 박은 것인데도, 여전히 조석으로 북의 도발 소리를 복창하면서 공허한 전술핵 소리를 눈만 벌어지면 해댄다.

9월 1일에 끝난 대규모 한미을지연합훈련은 해내외 동포들은 물론이고 평양에서도 결사저지를 했지만, 끝내 강행되고 말았다. 한미을지훈련은 '작계 5015'라는 북의 지도부 참수 작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북측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이 북측의 '핵무력 법제화'를 서두른 배경이라고 보인다. 이 한미훈련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한반도의 머리 위에서는 중러인도 등 13개국의 다국적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 이것은 분명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훈련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여기에는 5만 다국적군이 참가했고, 중국은 3천 명의 육해공 3군이 참가했다. 

자국군 자체 훈련이라면 시비꺼리가 될 이유도 없지만, 외국군을 끌어들인 합동훈련이라 당연히 주변 나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보 차원에서 경계를 하는 건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 금년 초, 북측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핵미사일 발사를 유예했던 것을 해제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고수 유지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지난 9월 한미합동훈련을 계기로 상승되더니 이제는 포사격을 주고 받는 위기의 정점에 와닿았다. 지난 10월 24일에는 북측 상선이 북방한계선 (NLL)에 출현했다면서 남측 해군이 경고 통신을 발송하고 경고사격 까지 해댔다.

그러자 북측은 포사격으로 응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칫하면 불꽃튀는 교전으로 번지고 전쟁으로 확대될 긴박한 순간이었다. 전쟁이란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사실 경고 통신만 보내도 족할 걸, 경고사격 까지 하는 건 아름다운 행위로 보기 어렵다. 사실, 북방한계선이란 미군이 편의상 그어놓은 선이지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라서 늘 충돌이 일어나곤 했다. 그래서 '10.4 선언과 판문점 선언'에 서해평화공동개발이 또렷하게 명시돼 있다. 남북 합의 선언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윤 정권은 남북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따하다고 하겠다.

서울에는 윤석열이 '제2젤렌스키'의 길을 걷고 있다며 매우 우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젤렌스키는 뼈속까지 친미일 뿐 아니라 미국의 충견 (사냥개)이라는 점에서 윤석열과 공통점이 있다. 젤렌스키는 미-러 대리전에 뛰어들어 자국민 수 십 만의 희생을 치루고 국토는 피로 물든 폐허를 만들어놨다. '민스크 협정'을 고수 이행만 해도 전쟁은 없었을 터인데, 지난 4월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던 5차 앙카라 우-러 평화회담을 박살냈다. 미영이 반대해서다. 바꿔 말하면, 젤렌스키는 미국의 예스맨이다. 이 점에서도 윤석열과 한 치의 착오도 없는 동일체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러 대리전이 확전돼서 러시아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게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윤 정권이 남북 선언을 쓰래기통에 던진 것도 젤렌스키가 했던 짓과 동일하다. 우크라 전쟁은 나토의 확장과 러시아의 안보가 충돌한 것이라고 해도 과도하지 않다. 우크라는 준나토 행세를 하면서 나토와 합동훈련을 하고 나토군이 주둔해서 우크라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나토 가입을 헌법에 써넣을 정도로 나토 가입을 하지 못해 환장하고 있다. 이게 러시아의 눈밖에 나간 결정적 요인이다. 젤렌스키가 현명했다면 미영의 충동질에 현혹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러시아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이점을 백분 살리면 동서 완충지대로서의 경제적 노다지를 캐는 기막힌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우리가 우크라 전쟁에서 찾아야 할 절박한 교훈이 있다. 외세에 놀아나지 않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일방에 붙어서 주변 대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우려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윤 정권은 폴란드에 몰래 무기 지원을 해서 러시아가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다. 스페인 나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미나토에 아부하고 중러가 듣기 싫은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이 증오하는 사아드 정상가동이 개시되고 있다. 무엇 보다 반중 경제 안보 기구에 적극 참여해서 중국이 내심 보복을 검토하고 있을 걸로 예상된다. 

이미 사드 부분 설치로 중국의 보복 때문에 혼쭐났던 경험이 있다. 문 정권의 '3불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을 박진 외무가 중국까지 가서 해댔다.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국제한외교의 단면을 본다. 미국은 유럽전선에 발이 묶여서 아시아 전선 이동이 지연되고 있다. 기회를 노리는 중이다. 지금은 대중전선 정비작업에 열을 내고 있다. 미국이 벌이는 반중러 공사에 한일은 특공대로 뛰고 있다. 양안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한일이 뛰어들게 돼있다. 에스퍼 전미국방이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미 한일 두 나라는 무조건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게 돼있다는 것이다. 

하기야 이런 약속이 없어도, 어명이 떨어지지 않아도 즉시 알아서 가장 먼저 전선으로 뛰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윤석열과 기시다이다. 양안 간에 화약내를 풍기는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중국의 타격 목표는 성주 사드기지라는 건 너무도 뻔하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기에 결국 한반도는 대중전선 전초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명한 동포들이 한국이 제2우크라이나짝이 된다고 심히 우려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나토는 돈과 무기를 대주고, 싸워서 터지고 죽는 건 선량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다. 이 전쟁에서 가장 재미를 보는 사람은 미국의 전쟁상인이다. 

이들은 하루에 수 백 명씩 죽어가는 우크라 시민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주채할 수 없는 돈에 파묻혀서 해죽거리는 가 하면 다른일부는 돈방석에 올라가 튀어나온 배떼기를 북인양 양손으로 두들기며 신나서 쾌지나를 불러대고 있다. 한편 미국의 압도적 다수는 생계를 걱정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다수의 미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어대는 바이든 정권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왕서방이 따먹는다'는 말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