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제프리 루이스 "북 핵무기 받아들일 때가 됐다" 뉴욕타임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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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2.10.18(570)

• 제프리 루이스 “북 핵무기 받아들일 때가 됐다” <NYT>

• 미 북미방공사령부 사령관 “미국 본토,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 처해”

• 푸틴 “다극화로 가는 격변의 지구촌…아시아가 핵심 역할”

• 미, 석유 감산한 사우디와 ‘관계 재설정’ 거론...무기 판매 중단, 미군 철수 등 보복

• 프란치스코 교황 “유엔, 새 현실에 더는 적합치 않아...개혁해야”

• 헝가리 총리 “제재가 유럽을 뒤흔들고, 대륙 경제가 무릎 꿇을 것”

•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유럽 숲에 매우 어두운 겨울을 의미한다” <폴리티코>

• 스웨덴·덴마크·독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공동 조사 거부

• 푸틴-에르도안, 튀르키예에 가스 허브 추진…가스관 증설도 검토

• 공군, F-35A 도입 4년 6개월 지나도록 기관포 실탄 구매 못해

• 시진핑 당대회 연설 “중국식 현대화 전면 추진, 중화민족 부흥 실현”

• <더힐> “미 민주, 바이든 불출마 대비해 비상계획 마련 중”...툴시 개버드 탈당

1. 미국 뉴욕타임스가 핵 비확산 전문가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MIIS) 제프리 루이스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북 핵무기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30년 노력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북의 핵클럽 가입을 못 본 체하는 것은 쓰라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관료들은 김정은이 폭탄을 잇따라서 만들 때 '김 위원장의 핵 프로그램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손실을 줄이고 현실을 직시하며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컷뉴스>

2. "문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다."

미국 본토 방어를 맡고 있는 미군 북부사령부(NORTHCOM)의 최고지휘관이자 북미방공사령부(NORAD) 사령관인 밴허크 장군이 북미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인 북부경보시스템(NW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핵으로 무장한 두 전략적 경쟁자를 상대하게 됐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를 언급한 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 본토가 가장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육해공과 바닷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들의 순항미사일은 레이더에 탐지되는 단면적이 매우 낮다"면서 "그들은 NWS를 허울뿐인 울타리, 무늬만 울타리인 방어체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3. 푸틴 "다극화로 가는 지구촌…아시아가 핵심 역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정치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치와 경제가 다극화 되는 격변을 맞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어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힘을 얻고 있는 아시아가 주목할 만한,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세계경제 성장의 기관차이며 통합조직들이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호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위한 넓은 열린 공간,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의 확장 및 심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푸트니크 코리아>

☞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회의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선언

4.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계 재설정”까지 거론하면서 중동 맹방이었던 양국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OPEC+의 감산 조치를 놓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한 짓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중단부터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등의 보복 조치가 거론됩니다. <서울신문>

☞ 러, "사우디와 석유화학 공동프로젝트 희망…원전 입찰도 참여"

☞ 이란 석유장관 “러시아와 유전 개발 40억 달러 양해각서 체결...400억 달러 규모 LNG 생산을 위한 가스 파이프라인 및 설비 건설 계약 체결”

5.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사태로 유엔의 한계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유엔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 전쟁은 유엔, 특히 안보리를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전시에는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다자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현 유엔은 '새로운 현실'에 더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6. 우크라이나 "말말말"

1) 헝가리 오르반 총리 "우리는 타조처럼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을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재가 유럽을 뒤흔들고, 대륙 경제가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NATO는 우크라 전쟁 해결능력이 없다. 러시아-미국 협상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만이 가능하다." - 헝가리 오르반 총리

3) 독일 야당 '독일을 위한 대안' 공동대표 바이델, 노르트스트림-2 가동 요구 "독일에 대해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독일은 큰 패자가 될 것"

4) 쉰들러 전 독일 연방정보국장, 우크라에 평화협상 촉구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느리지만 꾸준히.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놓여있다. 고조는 협상을 통해서만 멈출 수 있다.”

5) 푸틴 "독일 당국이 독일 국민의 복리후생 대신 나토 관계를 우선시해 큰 실수를 저질렀다."

6) 메르켈 “집권 16년 동안 러시아와 천연가스 계약을 맺은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모스크바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이었고 경쟁국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7) 마크롱 “미국보다 프랑스가 4배 더 높은 휘발유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8)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유럽 숲에 매우 어두운 겨울을 의미한다." <폴리티코>

9) "유럽이 불황으로 빠져들 때 러시아는 빠져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실시간 데이터는 조용하지만 더 강력해진 경제를 보여준다." <이코노미스트>

10) 이해영 "이대로 가면 유럽은 무너진다. 러시아는 유럽을 이미 떠났다. 이제 세계경제공황이 닥치면, 미국 주도 글로벌경제에 가까운 순서로 충격을 먹을 예정이다."

11) 일론 머스크 “러시아 관점에서 크림반도를 잃는 것은 미국이 하와이와 진주만을 잃는 것과 같다.”

12) 두다 폴란드 대통령 "자국에 핵무기가 없는 것이 문제였으며, 폴란드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는 열려 있다."

7.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단신

* 푸틴 "동원령에 따른 30만명 소집은 2주 내에 끝나"

* 벨라루스 국방부 “러, 벨라루스에 지역연합군으로 파견할 군대 규모는 9천명 이하”

* 러 동맹 벨라루스, '대테러 작전체제' 발령…"이웃국 도발 대응"

* WP “이란, 러시아에 드론에 이어 지대지 미사일 공급 예정”

* EU, 내달부터 우크라군 대상 대규모 훈련…7천억원도 추가지원

* "폴란드, 이번주 '천무 다연장로켓' 300문 수입 계약"

* 프랑스, 우크라이나군 약 2000명 훈련 계획

* "장난 전화에 속은 우크라 외무장관, 크림대교 공격 시인"

* 머스크 "우크라에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무한정 지원할 순 없어"...위성인터넷 제공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CNN "미 국방부에 4억 달러 제시"

* 러·유엔 대표, 모스크바서 '곡물 수출 합의' 연장 협상...내달 19일 시한 합의 연장 불투명

* 빈곤국 대신 서방이 우크라이나 곡물 주로 수입…올여름 81%

* 러 "서방 제재에 발목잡힌 비료 수출 해결해야" 유엔에 서한

* 푸틴-에르도안, 튀르키예에 가스허브 추진…가스관 증설도 검토

* 스웨덴, 덴마크, 독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에 대한 공동 조사 거부

* 러 "해저가스관 누출 조사, 러 참여 못하면 결과 불인정"

* 푸틴 "손상 안 된 해저관으로 가스공급 가능…공은 유럽에"

* 러 “가스 가격상한제는 계약 위반, 공급중단 불가피”

* 러, 크림대교 폭발 용의자 8명 체포…"폭발물, 우크라서 출발…우크라가 전체 과정 조직"

* 독일 등 15개국, 방공체계 '공동조달' 추진…방어망 통합 속도

* 중국·인도·이집트·세르비아·우즈베키스탄 등,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를 즉시 떠나라고 통보

* 키예프 삼성지사 포격은 우크라 대공미사일 폭발

* 엑손모빌, 러시아서 완전 철수

8. 몰락하는 유럽연합(EU), 미국-EU·NATO 관계

* 미 천연가스 유럽 판매, 미국 내 시세의 4배 이상...유럽향 LNG 선박 한 척당 1억 달러 넘는 폭리 취해

* 푸틴 "EU의 현물 가스가격 결정 메커니즘, 올해 유로존 GDP의 약 2%인 3,00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을 유럽에 가져올 것"

* "영 여당의원 100여명, 트러스 총리 축출 시도"...'사면초가' 영국 총리 감세정책 또 유턴…재무장관 초단기 경질...영 도박사들 내기 게임 "상추가 빨리 썩을까? 리즈 트러스가 빨리 망할까?"

* IMF "독일, 에너지위기 쇼크 직격탄…내년 겨울 더 어려울 것"

* 라우터바흐 독 보건장관 "에너지 비용과 인플레이션으로 상당수 병원이 폐쇄될 수 있다"

* 파리 14만, 대러 제재와 물가 인상 반대 시위...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도 시위

* 겨울 에너지 위기…유럽 국가들, 최악 상황 대비해 계획정전·에너지배급 검토

* "중국, 자국의 겨울 난방 위해 유럽으로의 LNG 공급 중단할 것" <블룸버그>

* 유럽 검찰청, 유럽연합의 코비드 백신 구입과 관련한 수사 진행...EU 집행위원장, 유럽 전체 인구의 10배에 해당하는 45억회분 백신 구입

9. 전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툴시 개버드는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전쟁광 엘리트 카발(도당)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는 민주당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버드는 현 미국 정부가 사회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국가의 한 부분만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엘리트들의 정부를 의미한다"라며 그녀는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Sputnik>

10. 지난 8일 북 군용기들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대응했던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기관포용 실탄이 없어 교육용 탄약(교탄)만 장착하고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F-35A를 도입한지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종의 기관포 실탄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교탄은 탄두 재질이 실탄과 달라 목표물을 관통하기 어렵고 살상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공군은 5만5000여발에 이르는 이 교탄마저도 F-35A를 전력화한 2019년 3월 이후 훈련 등에서 단 1발도 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1>

11. 시진핑 중국 주석은 당대회 연설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보완 ▲ 공유제 경제 발전 ▲ 민영경제 장려·지원·지도 등의 추진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 주석 역시 강조해온 '중국특색사회주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연합>

☞ 시진핑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이고,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며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세계를 향해 중국이 걸어갈 발전의 길 보여줘"

☞ 정협 예샤오원 부주석 "시진핑, 새 시대 중국식 현대화의 세계 선언을 발표한 것"

☞ 2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시진핑 업무보고 주요 내용 “대만 문제는 중국인이 결정, 중국식 현대화, 21세기 중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과학기술 자립 자강, 공동부유와 민영경제 보장 병행, 집중통일영도”

〔단신〕

<남>

• 주한 미대사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확장억제 의지 의심해선 안돼"

• 한미, 이달말 공중연합훈련...'비질런트 에이스' 사실상 부활

• 미 7함대사령관 "북 군사행동 우려…김정은, 항모 훈련에 짜증"

•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방글라데사, 몰디브 등에 밀려

• 금강산·개성공단 기업인들 "투자금 전액 보상하라"

<북>

• 조선로동당, 중국공산당 당대회에 축전…"동지적 유대 굳게 다지자" → 시진핑, 김정은에 " 국제·지역 정세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중조 쌍방 전략적 의사 소통 증진, 단결과 협조 강화"

• 조-러 수교 74주년 "제국주의 전횡 속 연대강화"

• 김정은,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 96주년 맞아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

• 외무성 "일본, 필요 이상 핵물질 비축으로 핵보유 꿈꿔"

<중·러·미>

• 러, 군사위성 탑재 우주로켓 발사…"위성 목표 궤도 진입"

* 러, 13일 '야르스'(Yars) ICBM 훈련 진행

• 푸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독립국가연합(CIS)과 상하이협력기구(SCO) 협력 강화 요구

• 더힐 "미 민주, 바이든 불출마 대비해 비상계획 마련 중"

• 미국 노숙인 사망 2020년 약 8천명...올해 LA 사망자만 1,300명 이상

• 미국 초교서 방사능 오염 비상…2차대전 핵무기 핵폐기물 탓

• "일본 등 G7, 달러 강세 겨냥 시장개입 합의 실패"

• '1경5천조원 규모' 세계 금 시장,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 모색

<아시아>

• 기시다, '전범 합사' 야스쿠니에 공물…경제안보상은 참배

• 일본 국회의원 90명, 전범 합사 야스쿠니 집단참배…올해 두번째

• 필리핀, 미국·호주와 함께 사상 첫 '동시' 군사훈련

• 미얀마, 중국산 잠수함 이어 전투기 도입

<중동·아프리카>

• 미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미, 이란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 취하고 있다" → 이란 혁명수비대 살라미 사령관 "이란 젊은이들을 선동해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 적들에 대한 복수 조만간 시행할 것"

• 이라크 의회, 1년 정국혼란 끝에 대통령 선출·총리 지명

• 팔레스타인 수반, 푸틴 만나 "미국 못 믿지만 러시아엔 만족"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3명 사살…올해 팔레스타인인 120명 이상 숨져…2015년 이후 최악 유혈사태

• 더타임스 "러, 용병 앞세워 프랑스 떠난 서아프리카 세력확장"...와그너 그룹, 현재 10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