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봉주 16회 - 어리석은 정권의 사적 이익 챙기기는 꼭 심판받을 것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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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봉주 16회를 들은 첫 인상은 '정청래의 난(?)' 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봉도사를 정치에 입문시킨 정치인답게 대단한 깔대기에 웃기도 엄청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의 내용은 도저히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 시도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은 몇번 저도 제 블로그나 아고라를 통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배후에 미쓰야 협정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 계획이 있고, 이는 중국의 세력 확대를 막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꼼수 16회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일본과의 정보협정은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으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전쟁의 전범국으로서,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이를 헌법으로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야금야금 헌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전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 유사시에 한반도에 핵을 투하해서라도 중국 세력의 남진을 막고 여기에 다시 일본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게 한국은 중국 남하의 교두보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유사시 최일선 전쟁터로서 상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 민족의 선택과 안위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의 논리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수밖에 없습니다.

화나는 것은, 이같은 협정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은 이미 무엇인가 '딜'을 마쳤고, 그 조건으로서 이 협정을 앞으로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임기 중에 이같은 뭔가 이상한 협정을 꼭 맺어야겠다고 하는 것의 배후엔 12조원 전투기 구입 계약과, 여기에서 나오는 '리베이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 왔고, 이 때문에도 이 정부가 과연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인가 또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국가기구의 정치행위란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행해져야 하지만,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이 정권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우파'가 김용민 교수의 말대로 '어리석을 우(愚)' 자를 쓰는 '우파'라는데 공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같은 바보짓은 언젠가는 꼭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