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 진실과 거짓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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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사태 진실과 거짓 밝혀졌다 |
| 혁신비대위의 전횡·무능·마녀사냥, 당대표 선거 통해 심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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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문 기자  |
| 기사입력: 2012/07/10 [00: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두 달 넘게 진통을 이어온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실이 밝혀졌다. 패권과 부정이라는 ‘악’으로 규정되었던 자주진영에 대한 비난은 거짓으로, 진보정당 운동의 혁신을 외쳤던 혁신비대위는 정작 ‘패권주의’ ‘부정세력’으로 판명되는 사례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9일부터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를 비롯한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에 대해 엄중히 심판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잘못 꿰진 첫 단추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엉뚱하게 흘렀다. 윤금순 후보 측에서 부정을 했으니 조사해 달라는 오옥만 후보의 주장에 따라 꾸려진 1차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는 그 구성에서부터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었다. 조사위원 대부분을 옛 국민참여당계와 진보신당계 인사,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 측 인사를 참여시키면서 애초부터 진상조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출발한 셈이다. 조준호 조사위원회의 기만성 = 5월 2일 조준호 위원장의 “총체적 부정 선거”라는 폭탄선언은 진보정당 운동에 치명타를 안겼다. 모든 언론은 도덕성에 기반한 진보진영에 ‘부정’을 덧칠하면서 연일 대서특필로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열을 올렸다. 이를 근거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4인의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가 열려 비례후보 총사퇴를 권고하게 이른다. 하지만, 조준호 위원회는 진상조사가 아닌 부실조사를 넘어 허위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투표로 지목된 윤금순 후보의 영주투표소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와 당사자 소명도, 온라인투표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석기 후보에 대한 집요한 조사와 부풀리기, 왜곡 발표가 진행되면서 이석기·김재연 후보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정치 희생양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 통합진보당 내 자주진영의 숨은 실세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집중 공격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이른 바 ‘종북’ 논란이다.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논란도 더해졌다. 이석기 의원은 일약 ‘종북주의’의 거두로, 옛 민주노동당 내 지하세력의 대부로 규정됐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원, ‘악의 축’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김재연 의원 역시 30대 초반 정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는 웃지 못할 일을 겪는다. 억울하다며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은 결국 중앙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됐다. 정치인의 생명을 끊은 것이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출당 처리는 당 내 의원총회 결정만 남았다. 게다가 의원직 제명 건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빠른 시일 안에 자격심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까지 한 상태다. 2차 조사결과의 진실과 거짓 = 부실조사 의혹 속에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하자 혁신비대위(위원장 강기갑)는 뒤늦게 2차 진상조사특위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이 2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동한 위원장이 “법학자의 양심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온라인분과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기술검증분야 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의 보고서가 폐기되고 일부만 왜곡되어 인용되면서 ‘부실·비약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김인성 보고서는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줬다. 부정경선의 진실과 혁신비대위의 편파적 행보다. 애초 제기됐던 시스템관리회사의 투표 값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동일 아이피 중복투표도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표명됐다. 게다가 이 사항은 이석기 후보보다 혁신비대위 측 후보들에게 집중됐다. 또한, 관리자 아이디 명의의 온라인투표확인기능 조회에 따른 몰표에 대한 정확한 결과도 나왔다. 중앙당 당직자의 1500여회 조회는 정당한 업무로, 제주지역 국민참여당계 후보 측의 6000여회 조회는 부정행위이자 범죄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시했다. 또한, 현장투표의 진실공방도 가려졌다.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경우와 서명 조작 등 부정투표 의심을 받은 이석기 후보 측 의혹은 실험과 필적감정을 통해 해소됐다. 한편, 혁신비대위 측의 윤금순 후보는 영주투표소에서 대리투표 등 조직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혁신비대위는 이 같은 결론을 자의적 판단으로 선별취사, 왜곡시킴으로써 ‘전체적 부정’으로 몰아가며 그동안의 행보를 정당화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혁신비대위의 전횡과 무능 = 통합진보당을 혁신하겠다며 5월 14일 출범한 혁신비대위의 그동안의 행보는 한 마디로 무능과 부도덕, 정파 죽이기를 통한 당권장악이다. 혁신비대위는 왜곡된 조준호 조사위의 결과를 기초로, 절차상의 문제까지 야기하며 진행된 중앙위원회의 비례후보 총사퇴만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후보 제명을 위해 일방적 당기위 회부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사이비 언론의 힘을 빌려 여론몰이를 이어갔다. 당기위는 당사자들의 소명요청을 묵살하고 초고속으로 제명결정을 내렸으며, 유시민·심상정 전 공동대표와 강기갑 위원장은 “당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정부 형태의 조직이 있다” 등의 발언으로 수구세력의 ‘종북주의’ 공세에 장단을 맞추며 이들을 몰아붙였다. 김재연·조윤숙 후보는 각각 청년과 장애 명부 비례후보로, 논란이 됐던 부정경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끝내 제명처리 됐다. 특히, 혁신비대위는 부정이 확연히 드러난 윤금순 의원의 사퇴를 보류하며 조윤숙 후보의 승계를 가로막는 전횡을 일삼기도 했다. 장애인 배려라는 진보당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조 후보는 40일 넘게 중앙당사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하며 법원에 제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비민주적 행위도 있었다. 혁신비대위는 총선 전 당원으로 받아들인 청소년 당원들의 당권을 박탈, “진보정치 역사에 먹칠을 하는 행위” “총선이 끝난 후 토사구팽식으로 청소년을 내버리고 있다”라는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혁신비대위는 산하에 새로나기특위를 가동, 당 혁신을 꾀했으나 이것마저 졸속·퇴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위 보고서는 ▲북핵 ▲북인권 ▲‘3대 세습’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재벌 해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수구세력의 종북 장단에 춤을 추는 꼴”이라는 전농 등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혁신비대위는 이를 채택하지 못했다. 혁신비대위의 부도덕과 무능은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거 후보로 출마, 선거관리 부실과 투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또한, ‘당의 심장’이라며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에 강력 반발했던 혁신비대위 측의 후보가 당원명부를 조·중·동 등의 언론에 그대로 유출하고, 당원의 성향을 분석한 신상명세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두 달 넘게 진행되며 온갖 논란을 일으켰던 통합진보당 사태의 종착역이 다가온다. 9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당직선거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거짓과 왜곡, 전횡과 무능으로 점철된 혁신비대위의 행태와 마녀사냥에 대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사이비 진보의 진보정당 죽이기를 끝장내고 18대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실현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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