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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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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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과 오바마정권이 조국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침략전쟁 각본으로 만들어 놓은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27》을 훈련하기 위해 미군 3만명, 남한 군대 5만6천명, 남한정부 3,544개 기관에서 40만6천여명, 여기에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동원시켰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조국반도 남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략전쟁훈련이 오늘 20일부터 31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육상, 해상 등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훈련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미국의 항공모함들도 끌어들이고, 일본의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북을 침략해 달라고 애걸해 온 세력도 다름 아니라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 세력이었다.
새누리당 세력은 그 뿌리가 친일, 친미로 이어진 사대매국세력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래서 세인들은 이들을 가리켜 뼈속까지 친미, 친일세력이라고 규탄했다.
지구촌그 어디에도 이런 엄청한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이 이뤄진 곳은 없다. 지구촌 그 어디에도 근7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도부터 주둔비까지 받고, 임대비 한푼 내지 않고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나라도 남한 하나 밖에 없다. 미군이 군사훈련하다가 여학생들을 탱트로 깔아죽여도 무죄가 되는 나라는 오로지 남한 밖에 없다. 자기 나라 군사주권을 미군에 빼앗기고도 창피하기는커녕 그 전시군사통제권을 돌려준다고 해도 몇 년 더 가져달라고 애걸하는 사대매국 정권과 정당은 오로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전에는 한나라당) 밖에 없다.
이러한 정권과 남한을 지배해 온 주한미군에 대한 남녘 진보개혁세력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남녘의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도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훈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남녘의 60여개 시민단체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진보연대, 민중의힘, 민주노총, 전농 등)은 북침략목적으로 전개되는 을지훈련이 시작 된 20일 오전 10시 서울의 한미연합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연합사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면전과 북의 살상무기 탈취 작전을 목표로 하는 을지자유수호훈련(UFG)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이 훈련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전시도 아닌 평시에 한미연합군을 북에 침투시키는 것은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 위반이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9조에도 어긋난다“며 을지훈련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날 “이 훈련은 흡수통일 망상에서 비롯 된 침략훈련”이라고 말하고 “정전협정이 59년동안 지속되는 곳은 세계 전쟁사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하루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파괴와 살육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이번 을지 훈련은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작전의 목적이나 성격, 그 규모에서 볼 때 북에 대한 무력위협으로서 명백한 침략연습이자 불법적인 연습”이라며 “철저히 미국 주도와 지휘 하에 이뤄지는 을지 훈련은 한국군의 대미종속성을 심화시키는 연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가동할 새로운 연합작전기구인 ‘연합작전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는 미군이 2015년 전작권을 이양한 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키거나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창설함으로써 한국군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고, 작전 통제권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반환 할 것을 미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 남한의 군사주권은 하루 속히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즉시 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남과 북이 하루 속히 화해와 협력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입장과 자세만이 조국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러자면 남과 북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애국이다. (끝)
2012년 8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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