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6]8.15광복을 평화통일로 전환시키자/"외세의 민족분열이간정책에 말려들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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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 시간 2012.08.15 14:47:33 |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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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님의 댓글
고슴도치 작성일
[경향 사설] 실망스러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늘 관심을 모아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매년 경축사 때마다 국정 기조를 함축한 핵심어로 ‘녹색성장’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한 국정 비전의 핵심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임기 동안 경제·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했다.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지만 그뿐이었다. 앞서 독도 방문이나 일왕의 사과 요구 등 이 대통령의 강경 행보를 감안하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북한 정권의 변화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선제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기를 6개월가량 앞둔 마지막 경축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알맹이가 너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해 경축사의 특징은 남북관계나 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적고 경제 문제, 특히 경제위기 극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점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그만큼 유럽발 국내외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축사를 들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 기업과 국민(근로자), 정치권 모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경제주체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으로서는 맥이 풀릴 뿐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세계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글로벌 리더십 확대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결과에 바탕을 둔 대통령의 선언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국민이 절감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와 부족한 일자리다. 대통령이 선언한 ‘선진국 한국’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진국이란 외형이 아니라 선진국다운 삶의 질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 전환, 창의적 발상, 포용적 협력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우리는 지난 4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 스스로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지적을 듣고도 남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