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재일동포 평론가가 본 2013년 조국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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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재일동포 평론가가 본 2013년 조국반도 정세 |
글쓴이 : 강민화박사   날자 : 2013-01-12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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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Change)’에서 ‘개시(Start)’에로 2013년 조선(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내다보고 대처하기 위하여 ...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조선(한)반도에서는 연말에 세계적으로 주목된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는 북에서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발사된 것이고, 또 하나는 남에서의 대통령선거였다. 전자는 북에서 일어난 일이며, 후자는 남에서 있은 일이었지만 양자에 대해서 남북을 불문한 모두가 주목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낙심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고 좋아하거나 반대로 실망하기 전에 “지구촌안의 조선(한)반도”라는 시야가 필요하다. 1. 조선(한)반도가 위치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제와 오늘 (1)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재조명 내가 “지구촌안의 조선(한)반도”라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정학” 또는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러면 지정학(Geopolitics)이란 무엇인가? 스웨덴의 정치학자 첼렌(Rudolf kjellen)이 제1차세계대전(1914-18) 직전에 만든 용어로,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사전에는 해석되어 있다. 이 지정학은 지구를 나라와 민족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륙세력(L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으로 구분해서 보는데, 양세력 가운데 먼저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한 쪽이 승자가 된다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난폭한 내용이며, 이것이 나치스 독일의 영토확장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지적인 독물(毒物)’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면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한)반도가 지정학에서 말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境界)지점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같은 지리적 위치의 견지보다도 열강들에 포위된 조선(한)반도가 이 열강들의 각축의 마당으로 되어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위협과 불안속에서 살아 왔다는 숙명론적 의미로 거론되어 왔다. 전형적인 예로서, 이조 말기에 궁전 내부가 청나라를 등에 업는 세력과 러시아를 등에 업는 세력 등으로 갈라졌으며, 그것이 일본이 개입할 구실을 제공하고 결국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만 역사적 사실을 들 수 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에서 해방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외세에 의해서 국토의 양단과 민족 분단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여기서도 대륙세력(소련) 대 해양세력(미국)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작용되었다. 우리는 미국을 분단의 장본인이라고 말한다. 실지로 미국은 유엔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를 토의할 권한이 없(제107조)으며, 유엔은 그 어떤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해서는 안된다(제2조 7항)는 유엔 헌장에 위반해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서 해방된 조선문제를1947년 8월,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켰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미국 대통령 특사로서 조선(한)반도에 파견된 미육군 중장 앨버트 웨드마이어는 대통령 투루먼에게 보낸 보고서에 “미국의 전반적 이익에게 큰 위협으로 되는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조선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침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점령을 계속하는 것이며 장차는 전 조선에 대한 (미국의)군사적 점령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이 ‘웨드마이어 보고’는 제2차세계대전후 오늘까지 신통히도 미국의 대조선(한)반도정책에 관통되어 왔다. 왜 그런가?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세력이 조선(한)반도를 대륙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이자 대륙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지금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구도는?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결코 과거사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이다. 나는 몇해전에 세계는 시대 변화에 따르는 신구갈등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는 지났으며,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같은 시대적 변화의 견지에서 문제를 보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냉전종식 이후는 ‘탈냉전기’라고 불리웠다. 이 시기는 미국에 의한 1극지배로 특징지어졌다. 지금은 이 ‘탈냉전기’도 지나고 ‘포스트 탈냉전기’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탈냉전기’는 ‘다극화시대’ 혹은 ‘자주화의 시대’라고도 불리운다. 이같은 시대적 변화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이라크전쟁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미국의 힘의 저하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원인은 남미주에서 일어난 반미 도미노 현상과 2006년 10월 북에서 실시된 첫번째 지하핵실험이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국〈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탈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북조선의 핵실험은 '포스트 탈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지 모른다"(〈통일뉴스〉2006.10.30)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같은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상최초의 흑인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체인지(Change)”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한편에서 어떻게 하나 자신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득권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대륙세력 중국 대 해양세력 미국 사이의 대결상태이다. ‘미중 신냉전시대’가 온다거나, ‘G-2’라는 말에는 그같은 배경이 있었다. 2. 올해 행동을 개시하는 미국, 이남, 일본은 결코 만세 부를 처지가 못된다 올해 2013년의 조선(한)반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작년 2012년은 “선거의 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불리웠다. 이는 ‘변화(Change)’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2013년의 개치프레이즈는 ‘개시(開始)〓Start’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작년에 있은 선거를 통해서 태어난 새 정부들이 올해에 정식으로 발족되고 그 정책에 따라 활동을 개시한다는 뜻이다. (1) 행동개시의 선두주자는 북 그런데 작년에 정권(또는 지도부)이 교체된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서 새로운 체제가 발족되고 벌써 행동을 개시한 나라가 있다. 누구나가 ‘선거의 해’와 무관한줄로만 생각했던 북,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러면 북에서는 작년에 어떻게 시동이 걸렸을까?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먼저,선대의 뜻을 이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곧바로 전진하겠다고 정책적 기둥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계에 대고는 오랫동안 정설처럼 되어온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에 단호히 NO(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했었다. 생각해보면 1990년대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었을 때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하자 북이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것 같이 말한, 억측이나 희망적 관측에 바탕한 소리들이 퍼뜨려졌다. 그러나 북에서는 후계자에로의 승계과정이 아무런 혼란도 편향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 한해동안에 김정은 체제의 공고성이 과시되었다. 미국의 〈TIME〉 잡지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에 가장 주목된 인물로서 소개되었다. 또한 이남의 잡지도 “결과적으로 국내의 유력한 북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정은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라며 ‘안정감’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서, 젊은 지도자가 “의외로 노련하면서도 의뭉스러운 통치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썼다(시사저널 2012.12.19). 바로 이 연장선상에 12.12인공위성 발사가 있다 이남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제재에 고통 받는 북한이 한겨울에 인공위성 궤도진입을 성공시킨 것은 북한이 어려운 조건에서 나름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제는 그 수준이 세계 10위의 스페이스 클럽에 진입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통일뉴스 2012.12.26). 김정은 제1위원장은 12월 21일, 인공위성 발사에 관계했던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을 위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차린 연회 연설에서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3’호 2호기는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 국산화된 “주체의 위성”이라면서 앞으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회장에 ‘은하-9’호 모형이 놓여 있은데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번에 발사된 것이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우기는 미국이나 일본은 북에 대해서 이전보다 강경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방안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북에서는 올해 1월 1일,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으로 진행한지 19년만에 최고영도자의 〈신년사〉(이하〈신년사〉)가 부활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면 ‘개시’ 라는 단계는 벌써 넘어가고 “전환적 국면”, “결정적 전환” 등 “전환”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한다. (2)“여성대통령의 등장”으로 주목받는 남이지만… 다음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첫 여성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조선(한)반도 이남이다. 우선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현지에서는 “야당의 선거전술상 잘못”이라느니, “5060세대를 홀시했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등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 해서 보면 이번에도 또다시 미국의 의도가 작용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노무현씨를 제외하고 이남의 역대 대통령의 거취에는 모두 미국이 관여해 왔었다. 가령 1964년 5월 23일, 당시 미CIA 국장 죤 알렌 덜레스는 퇴임사에서 “내가 재임중 CIA의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한국의 군사혁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당시 이남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를 사살해놓고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가 죽은 것은 그가 미국의 말을 안듣고 핵개발을 강행하려 했기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번에도 2기째에 들어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서 힘이 약화된 자기 부담을 덜어보려고 ‘동맹자’들과의 ‘보수대집결’을 하려고 했으며, 그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민주당 정권이 물러나고 친미강경우익인 아베 정권이 등장했으며, 이남에서는 ‘여성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게 되었다고 지적되어 있다. 대선이 진행되기도 전인 작년 11월,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면서 미국의 조선(한)반도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왔던 스타인버그가 “(한국에서)누가 대통령이 되든 친미정권(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연합뉴스 2012.11.14)했는가 하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전, 현직 동아태차관보들이 서울에 가서 이남의 대선 후보들을 만났으니 어찌 그같은 말이 안나오겠는가. 따라서 앞으로 이남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해도 그들은 손오공이 석가머니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한미동맹’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대북정책으로 나오는가이다. 일부에는 박근혜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북관계에서도 “이명박보다야 낳지 않겠는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박근혜 당선자가 과거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일을 이같이 기대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 어떻게 되는가는 두고 봐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작년 11월 5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대선기간에 MB정부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문제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다. 그것은 그렇고, 남측의 대북정책이란 당연히 ‘북’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 이야기이다. 북은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강조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을 보면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지금까지 “상종하지 않겠다”고 해왔거나, 심지어는 척결해야 한다고까지 말해온 상대에게 호소를 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 이행을 근본 전제로 한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북쪽이 먼저 남쪽에 공을 처넣은 형태가 되었는데, 어쩐지 이것이 무슨 큰 사변적 움직임의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 하면 내가 이번의 대담한 호소를 보면서, 1972년 정초에 김일성 주석(당시 수상)이 〈신년사〉를 통해서 만일 남측 위정자들이 이제라도 외세의존과 민족반역의 길을 버리고 참다운 조선사람의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조국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해에 조선(한)반도에서는 7.4공동성명의 발표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3) 2기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 다음은 2기째에 들어가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이다. 미국 대통령은 2기째가 되면 실적을 남기려 한다는데, 오바마는 이미 앞으로 ‘아시아중시’로 가겠다고 했었다. 미국의 관례대로라면 앞으로 정부의 진용이 정해지고 정책이 확정·발표되자면 5∼6월까지 걸리겠지만, 이미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실패한 오바마가 대북관계에서 대화로선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관측들도 없지 않다. 실지로 오바마는 조선(한)반도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존 켈리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실지로 어떻게 될지는 역시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역시 전도가 결코 밝다고만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을 안고 있다. 가령 그들의 ‘아시아중시’전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겠지만, 이 전략 자체가 강함의 반영이 아니라 약함의 반영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미국은 원래 세계에서 두개 전쟁을 동시에 추진할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실지로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두개의 전쟁을 치뤄 왔다. 그런데 이 전쟁들이 끝나기도 전에 아시아중시로 나가겠다는 것은 이라크나 아프간을 중도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중시’란 대중국포위망을 형성하자는 것인데, 이미 언급한 G-2의 내막과 관련해서 한쪽의 중국은 오르막길을 가는 용(龍)이지만 또 한쪽의 미국은 내리막길을 가는 용이라고, 주변의 분석은 냉담하다. 이미 말했지만 미국의 의도는 한, 미, 일 3각군사동맹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이남과 일본에게 군사비를 증액시켜서 힘이 약화된 자신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것이며, 동시에 양자를 대중국봉쇄의 최전방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남의 전문가는 “미국이 보수우경화된 남한과 일본의 우익을 집권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지만 이제부터 그 모순과 갈등은 미국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서프라이즈 2012.12.22)라고 지적했다. 애당초 지금의 한일관계만 보아도 독도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 등 때문에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동맹관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대결상태에 있다. 조미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달렸다. 북은 오바마가 재선된 이후 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 8월 31일에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서 미국에게 냉전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대북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는가고 선택의 여지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전자의 경우이면 언제든지 기꺼이 미국과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이면 자기들의 핵 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고 핵 억지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 극우 인물이 총리 자리에 되돌아온 일본 다음은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극우인물 아베 신조가 “일본을 되찾겠다”고 다시 총리 자리에 앉은 일본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한번은 도망치다싶이 총리직에서 물러섰다가 염치도 없이 되돌아온 아베는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지금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하겠다고 평소에 주장해 왔다. 물론 그 생각이야 변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선거에서 이기고 내각이 정식출범하자 한번 계획했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하기로 하는 등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인다. 평소의 우익적 언행과 독도문제, 댜오워다오(센가쿠)문제 등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각구성을 보면 과거에 조선(한)반도문제나 대북관계와 관련한 망언과 독도문제를 둘러싼 과격한 언행 때문에 문제가 된 인물들이 포함된 사실이나, 또한 정권이 발족하자 당장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우익으로서의 그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민당과 아베의 재집권은 결코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아베가 일본의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추진하려 하는 무리한 ‘엔야스(円安＝엔저)’조치로 오히려 일본경제가 더 위태 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이번에도 그들의 전도는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 아베 정권은 일본 국내를 불안하게 만든 원자력발전소 문제도 계속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이니, “비핵3원칙”이니 하지만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얼마나 많은 강제연행 조선사람들이 있었는가, 또한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으며 상시적으로 미군 핵무기의 통과, 반입, 배비가 허용될뿐 아니라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의 농축우라늄을 소유한 간접적 핵보유국 또는 핵보유국 예비군이다. 이런 나라가 과거에 자기가 침략했던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군대를 소유하고 미국을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주변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맺으며 민족의 힘이 강해야 한다. 그 힘이란 바로 민족이 뭉친 힘이다. 올해는 1948년 4월, 나라와 민족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하고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린지 65돌이 된다. 민족의 운명 앞에서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도, 주의주장과 신앙의 차이도 초월해서 뭉치자는 4월연석회의의 정신이야 말로 온 겨레가 벌이는 통일운동의 원점이다. 이 정신은 1989년 봄의 김일성 주석과 문익환 목사의 대화에서도 확인되었으며 2000년의 6.15공동선언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에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는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제공할 뿐이다. 이는 또한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그렇다. 민족이 뭉쳐야 정세 상황이 어떻게 번해도 이미 마련된 6.15-10.4의 기치 따라 통일을 지향하며 이룩할 수 있다. 민족이 뭉치는 것은 동포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동포사회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은 총련, 민단을 가르지 않는다. 또한 민족이 뭉쳐야 일본정부가 부당하게게 노는데 대해서 남, 북, 해외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수 있다. 2013.1.9 대동연구소 http://www.daedong615.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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