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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심리정보국도 조사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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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0건 조회 1,636회 작성일 13-0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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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하루 4000건 이상 검색 일반인의 한달평균 검색량 그 이상 "

 

 

이후 김씨의 인터넷 활동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김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경찰 발표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74일간 31만여건의 인터넷 페이지를 살펴봤다. 마우스를 클릭해 새로운 글을 볼 때마다 페이지뷰가 1건씩 늘어나는데, 김씨는 하루 4000건 이상의 새로운 글 또는 자료를 살펴본 셈이다. 김씨가 하루 동안 살펴본 페이지 수는 보통 한국인의 한달 평균 인터넷 검색량을 넘어선다. 1페이지에 10초씩만 머물렀다 해도 하루 11시간 이상 인터넷에 매달렸다는 이야기인데, 대선 직전 두달여 동안 김씨가 국정원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335.html

 

 

[사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심리정보국도 조사해야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여직원 김아무개씨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대선 관련 글 94건에 대해 추천·반대를 눌러 의견을 표시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선 직전인 지난달 16일 심야에 중간수사결과라며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자세한 혐의는 수사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 소속의 윤정훈 총괄팀장이 주관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찰의 중간발표를 계기로 야당을 향해 ‘인권침해’ 운운하며 역공을 편 점을 고려하면 당시 경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아이디 16개를 사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288차례에 걸쳐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다. 아이디를 16개나 쓴 것은 추천수나 반대수를 조작해 특정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는 걸 방해하는 등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또 단순히 정보취합 구실을 한 것 같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김씨가 글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속해 있다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과 관련해 지난 연말 <인터넷 한겨레>에 실린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2011년부터 국정 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야당 인사 비판과 현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댓글을 다는 데까지 확장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주로 전산직군에 속한 20~30대 직원들로 3개 팀 76명을 구성했고, 아이피 추적을 막기 위해 시내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니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 사건이 터진 다음날 감찰실이 보안조사에 나서 직원들 차 트렁크를 뒤지다 ‘작업 지시서’가 발견됐다는 등 그의 증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개입에다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씨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김씨 개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머무를 사안이 아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와 함께 심리정보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


등록 : 2013.01.04 20:01수정 : 2013.01.05 13:31

대선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경찰, 피의자 신분 재소환 조사 
대선 넉달전부터 진보 커뮤니티 1곳 집중 접속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4일 오후 2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이후 두번째 경찰 출석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후 김씨가 보인 비정상적인 ‘인터넷 행적’의 이유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국정원 업무의 하나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초유의 사건이 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8~9월께 업무용 노트북을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김씨가 진보 성향의 누리꾼들이 모이는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처음 가입한 것은 지난해 8월28일이었다. 국정원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받자마자 김씨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디를 수십개 만들어 유머 누리집에 가입한 것이다. 노트북 수령 및 유머 누리집 가입 시기도 미묘하다. 지난해 8월28일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합 행보를 보이며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동상을 방문한 날이다. 대선이 본격화하기 직전에 진보 성향 이용자들의 정치적 논쟁이 활발한 누리집에 가입한 셈이다.

이후 김씨의 인터넷 활동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김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경찰 발표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74일간 31만여건의 인터넷 페이지를 살펴봤다. 마우스를 클릭해 새로운 글을 볼 때마다 페이지뷰가 1건씩 늘어나는데, 김씨는 하루 4000건 이상의 새로운 글 또는 자료를 살펴본 셈이다. 김씨가 하루 동안 살펴본 페이지 수는 보통 한국인의 한달 평균 인터넷 검색량을 넘어선다. 1페이지에 10초씩만 머물렀다 해도 하루 11시간 이상 인터넷에 매달렸다는 이야기인데, 대선 직전 두달여 동안 김씨가 국정원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원래 아이디를 쓰지 않고,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 ‘오늘의 유머’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한 것도 여전히 의문이다. 김씨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ㄷ사와 ㄴ사에 각각 실명으로 가입해 받은 아이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씨는 이 아이디 대신 또다른 포털사이트인 야후에서 개설한 16개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오늘의 유머’에 가입했다. 외국계 포털업체인 야후는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권이 없어 영장이 있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도 일반인들과 달랐다. 경찰은 “김씨의 인터넷 활동은 특정 사이트(오늘의 유머)에 집중됐고, 다른 주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개월 동안 특정 커뮤니티만 집중적으로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지난 12월17일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는 명목 아래 또다른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환봉 손원제 기자 bonge@hani.co.kr

국정원 고위 관계자 “심리정보국 산하에 인터넷 댓글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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