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쟁으로 이어질 제재강화를 반대한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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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손형근 의장)은 12일 북한의 3번째 핵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태를 제재강화로 대처하려는 미 당국을 향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전협정 체결이후 60년에 걸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주한미군에 있다고 지적하고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했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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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늘 3번째 핵실험을 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은 극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유관국들이 냉정하게 대처하여 평화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원래 미국이 주도한 1월 2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결의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공위성 발사는 이미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주개발은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보장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유일하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하고 제재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자주권의 침해이며 부조리한 것이었다. 제재결의가 나온 후에도 미국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 근해에서 원자력 잠수함까지 동원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며 북한을 더욱 자극하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첫째 원인이다.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가 논의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강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과거 2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그 어느 쪽도 긴장완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시급히 북한과 대화를 개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압력이나 군사력 행사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아도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를 정전상태에 있다. 서해에서는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쳐 전쟁의 불길이 오갔다. 이와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한반도는 틀림없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상 임검 실시는 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불을 뿜으면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의 전면전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핵전쟁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전화는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지도 모르며 나아가 중동의 전쟁과 연동하여 세계전쟁으로 확대하게 될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한일양 정부는 냉정하게 대응하고 더 이상 긴장을 격화시켜서는 안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과 일본은 심대한 전화를 피할 수 없다. 2주 후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며 사태에 대응할 자격도 능력도 부족하다. 전쟁만큼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려 한다면 철저하게 전쟁을 방지하는 쪽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제재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도 제재강화로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에 걸쳐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주한미군이 눌러앉아 있는 데 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쟁으로 이어질 제재강화를 반대하며 특히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2월 1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