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변호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 통일게시판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천동지, 천인공노할 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뇌부조차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하고, 이를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범법행위로 치부하며, 원세훈 개인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단순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이 일이 원세훈과 그 수하 그리고 관련 수사기관의 수뇌부 몇 명이 저지른 일이겠습니까? 이 사건은 명백히 집권욕에 눈이 먼 검은 세력들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 및 참정권을 짓밟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모든 국민이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속이고 부릴 수 있는 머슴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힘 있고 가진 자만이 잘살고 온갖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의 대한민국을 돌아봅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거진 왜곡된 갑을 관계, 박근혜 대통령 방미기간에 윤창중이 저지른 인턴 여직원 성추행 사건, 재벌 자식들의 특수학교 입시부정, 조세 피난처에 검은 돈을 숨겨 놓은 부유층의 행태, CJ 그룹 및 한화 그룹 총수의 불법 행위,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짜 원전부품 납품 사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두환 등등등........

이 사건들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가기강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불손한 자들이 국민을 가벼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지도층으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의 삶은 오죽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대다수 국민은 피폐하고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며 생존권마저도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욱 통탄할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진정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존권이 아닌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화 세력임을 자임했던 자들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과실만 챙기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조차도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패거리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만을 일삼으며, 시대착오적인 진영 논리로 정쟁을 벌이는 구태정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정당정치는 사라지고 당파싸움만 일삼던 조선 시대의 붕당정치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은 처절하게 파괴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한말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시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살육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젠 국민이 직접 이들에게 추상같은 회초리를 내려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하나로 단결된 국민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의 오만불손 뒤에는 너무 너그러웠던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물이라면 위정자는 배입니다. 이들에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해 온 국민 여러분!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공복을 뽑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한 표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부정불법 선거 개입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로 준내란죄이며,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인 것입니다. 

1972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비밀리에 상대당 사무실을 도청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했다가 발각돼 끝내 자신이 사임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이 된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미국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국가적 국민적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정부는 자국민과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통신 감시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자기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곤혹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이렇듯 민주주의의 기본과 국민의 기본권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전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모였지만, 하나 된 국가로 단결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바로 잡으려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와 불법행위 직접행위자와 관련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정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 수하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축소 은폐하려 한 자들뿐만 아니라 추후 밝혀지는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자를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형법 그리고 특별형사법에 규정한 형벌과 별도로 국민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게 과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민사적 제재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정의를 지키고자 애쓰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섭시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합시다!

지난 세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수호 역사를 지닌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역사를 이어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장정에 함께 합시다!

스스로와 자식에게 떳떳하고, 먼 훗날 후손들이 마음 편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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