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박근혜 당선은 무효이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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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중구 정당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국정권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태”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정원의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질타한 다음에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8시 전국 각지에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성명을 통해 “국기문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이 새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리하게 공개하는 정치교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은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대 민교협 교수들도 ‘국정원의 국기문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공권력을 남용해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대변, 선전함으로써 민의를 왜곡시키려 했다”고 폭로하는 한편  “국정원이 국익을 팽개치고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체제로 회귀하는 쿠데타 시도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동국대 교수 46명은 28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동국대 석좌교수인 신경림 시인과 동국대 총학생회 등도 함께한다고 밝혔고,  경남 산청간디학교, 충북 금산간디학교, 인천 강화산마을고교 등 3개 대안학교 학생회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 사태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관련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고하면서 이들 학교 학생회는 “고등학생들의 안목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이 이를 수사하며 축소•은폐한 것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생회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학생 모두가 함께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 씨는 사실상 대선 직후부터 이번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컴퓨터 조작에 의한 개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소리들을  끊임없이 접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는 부정투표와 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해 무시해 왔기 때문에  남녘의 시민단체들과 재미동포 단체들 일부는 이 문제를 유엔에까지 제기해 놓기도 했다.
지난 대선은 특히 경찰학교의 한 교수에 의해 국정원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박근혜는 사실상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배경을 이용하여 이러한 국민들의 탄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주장하며 대통령으로 행세해 왔다.

따지고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낱낱이 밝혀내어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동시에 그로 인하여 대선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박근혜씨의 당선은 당연히 무효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면 박근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대통령 자리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그의 당선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끝)

(2013년 6월28일)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동영상 보기:
http://youtu.be/M8dN9DcD-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