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방지법 입법, SNS 탄압... 다시 돌아온 3공화국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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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른바 '장외투쟁 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여기에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임 이후 이른바 SNS 봉쇄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들은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식 긴급조치 1호가 아닌가 하는. 

이상호 기자의 8일자 고발뉴스 말미에 나온 언급은 이같은 시대의 도래가 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최근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고, 이것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불복이라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찬탈한 것이 명백한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저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이 '불복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합법의 포장을 씌워 탄압을 정당화하려고 들 것이 뻔합니다. 

물론, 이같은 탄압의 정당화가 이뤄지는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에 군부독재의 역사가 다시 부활하는 순간일 것이고, 그것은 사실 국정원의 원조인 중앙정보부의 탄생 목적과도 정확히 부합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암울한 미래'가 도래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말과도 같은 게 되겠지요. 국정원의 전신은 안기부, 그 전신이 그 악명높은 중정이고, 이들의 지금껏 목적이 정권의 수태와 출산이었습니다. 이승만과 친일 부역 잔재세력을 아비로 하는 독재정권들이 매번 이렇게 출산됐으니까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모두 유린한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고착화시키고 현재 일본의 모습처럼 보수(극우) 집권여당의 영구집권을 확고화시키려는 것은, 그들의 탄생의 자취를 지워버리고 권력을 통해 그같은 과거가 비집고 나오는 것을 막는 동시에 권력을 영구화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신과 독재의 가시밭길에서 신음하던 국민들이 4.19와 87년 6월이라는 대투쟁을 통해 얻어낸 일련의 과실들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통해 더 많은 과실들로 자라날 포텐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민주주의 운영으로 인해 결국 그 과실을 찬탈당하고 지금 다시 긴급조치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더 많은 촛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저항만이 민의의 표출이었던 시대의 재도래. 그것도 공중파의 완전한 장악과 주요언론의 완전 장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딛고, 오로지 무기라고는 SNS와 대안언론들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입을 막겠다는 긴급조치를 펼치고 있는 저 거꾸로 가는 무리들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우리의 뜻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밖엔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습의 21세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자본에 종속되어 버린 세상'에서, 도덕과 법률마저도 '가진 자들의 이익'에 따라 철저히 재편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못볼 꼴'들을 보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도덕적인 것인가를 판단하게 만드는 잣대는 결국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이기에, 오늘도 저렇게 저항하며 모이는 촛불들에게 멀리서나마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비록 멀리서지만, 우리도 함께 한다고. 그것은 우리가 믿는 가치가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기에 그렇다고.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