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11신]북녘경제방향 어디로 가나--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방북60번째 취재이야기 > 통일게시판

[평양=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김정은 시대 경제방향은 김정일 시대에 설정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것은 기자가 최근 60번째 방북취재를 통해 관찰한 내용이다.

[사진]오른쪽은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실무일꾼, 리학성 과장이고 그 왼쪽은 김지혁 책임부원

[평양=11신]북녘경제방향 어디로 가나

               

[평양=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김정은 시대 경제방향은 김정일 시대에 설정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것은 기자가 최근 60번째 방북취재를 통해 관찰한 내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은 선대영도자의 유훈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경제방향은 북녘사회 전역에 세계 기업인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동개발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누리자는 전략이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3월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투철한 민족자주의 리념과 파란만장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비껴있는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라고 천명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경제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박봉주 내각총리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바 있었다.

기자는 이러한 결정사항들을 추진하는 계획과 그 실무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3년도 하반기에 새로 조직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일선 실무진에서 뛰고 있는 리학성 과장(45세, 김책공업대학교 자동공학 전공)과 김지혁 책임부원(39세, 법율사=변호사 출신으로 사회과학대학 졸업생)을 만나 북부조국의 경제방향과 추진사업들에 대해 물어 보았다.

지난해 이미 보도된 대로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하 경제개발구법)에는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제3조)고 돼 있으며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제31조)라고 결정된 방침에 따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으로 2013년 10월 16일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조직된바 있었다.

경제개발 중앙급개발구와 지방급지대 개발구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중순께 평양에서는 경제특구 국제토론회도 개최되었고, 기존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하여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4개 특수경제지대 이외에 지난해 14개 경제개발구들이 발표되었고, 각 지역개발구들은 자기들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사회 투자가들의 유치사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경제개발 중앙급개발구는 남녘이나 해외동포들이 말하는 이른바  중앙급 경제개발구인데 이것은 기존 황금평위화도.라선.개성.금강산 4개의 특구를 포함하여 이외에 신의주.평성.남포.강령.해주.온성 6개 특구와 원산.칠보산.백두산 3개의 관광특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개성첨단기술개발구가 추가돼 14개로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급 경제지대 개발구로 △만포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어랑농업개발구(농축산기지.농업과학연구단지), △온성섬관광개발구(외국인 대상 관광개발), △청진경제개발구(금속가공.기계제작.건재생산), △북청농업개발구(과수및 과일종합가공.축산업), △흥남공업개발구(보세가공.화학제품.건재.기계설비), △현동공업개발구(정보산업.경공업), △신평관광개발구(유람과 탐승.휴양.체육.오락), △송림수출가공구(수출가공.창고보관.화물운송), △와우도수출가공구(수출지향형 가공조림),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위원공업개발구(광물자원 및 목재.농토산물 가공), △혜산경제개발구(수출가공.현대농업.관광휴양)가 있는데 이러한 경제지대 개발구도 지방단위에서 추진중에 있다.

그래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그 산하에 (1)지대개발국, (2)법규국, (3)심의국, (4)투자국, (5)세무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두고 각 부서에 배치된 일꾼들이 각각 개발구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모습들을 보였다.

기존의 라선경제특구는 이미 지난 1991년 착수하여 470평방킬로미터의 대지위에 투자, 중개수송, 관광, 공업, 물류, 첨단기술 및 경공업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고, 황금평, 금강산 특구개발도 예전보다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금평, 위화도 특구도 14.5평방킬로미터 대지에 조-중국경, 압록강 하류지역에 정보산업을 포함하여 관광, 가공, 온실 등 현대농업 시설 등이 개발되고 있고, 금강산과 원산 특구는 관광산업 등이 개발되고 있고,기타 지역에서도 지대개발 사업들이 한창이다. 이러한 경제지대 개발구법규는 북녘 인터네트 ‘내나라’( http://www.naenara.com.kp/ko/realtrade/?law+6)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지대들 특혜 우대정책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일선 실무관계자들은 해외동포 투자가들이나 외국투자가들이 경제개발지대 밖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도 25%에서 14%로 감소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장래성이 있는 부문(예를 들어 첨단과학부문, 하부구조 건설부문 등)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율을 10%로 낮추어 주는 혜택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또 외부투자를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투자기업들에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 임대기간, 납부방법 등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부투자를 끌어들인다고 하여 마구잡이로 아무 투자가들을 유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산업과 지식경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석탄이나 텅스텐, 희토류 등 광산의 지하자원들도 그대로 수출하지 않고 있다. 그 원료들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시장에 내 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산부문이나 호텔 및 산업하부구조 투자 대상들에게는 50년 장기임대 토지사용료에서 처음 10년을면세해 주는 한편 공공세 등 세금도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외자유치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미 이태리를 비롯하여 유럽 기업가들이 투자계약을 시작했다고 귀띔해 준다.

조선에 대한 투자에 관한 관한 관심사는 미국 대기업 투자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유태인 투자가이며 금융계 황제라고 하는 죠지 쏘로스(George Soros)와 월스트리트 투자전문 귀재로 알려져 온  짐 로저스(James Rogers)도 “북조선은  투자할만한 곳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세계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선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12월에 미국법율가들 7명이 평양에 방문하여 “투자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심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