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의 메르스 사태 집중보도,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정치에 대한 무관심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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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러 매체들이 한국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가운데, CNN은 이곳 시간으로 어제 밤 서울의료원을 찾아 메르스에 대처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는 등, 지금의 이 사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스들은 이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이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아울러 보도했습니다. 

글쎄요,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이나 큰 회사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메르스 공포로 인해 소비가 줄었다는 것인데,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 그걸 바깥에 나가 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미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공언한 상황. 갑자기 금리 차가 날 경우, 한국 내에 투자되어 있는 유동성 자산들이 미국 국채 구입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갑자기 달러보유고가 줄어들 경우 달러값은 폭등하고,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금리의 갑작스런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가 될 텐데, 이 경우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에겐 엄청난 폭탄이 되어 버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일단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될 텐데, 이미 그걸 기대하기엔 이 정부는 너무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긴 이미 국정원 선거 개입 등,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건들과,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들의 치졸함, 예를 들어 사건을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등을 통해 충분히(?) 신뢰를 잃은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4.16 세월호 참사는 이들의 '능력 없음'이 만천하에 여과 없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 역시 그 처리 과정에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넘어선 불신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1년 조금 넘어 터진 이 메르스 사태는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정과 민생을 고민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 버렸습니다. 

메르스와 금리인하, CNN 이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조롱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정치가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결국, 이들을 뽑아주고 권력을 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나는 투표조차 안 했다고 항변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관심은 결국 내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고.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