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북부조국 방문기 29. 만경대 협동농장을 찾아서 > 통일게시판

신은미씨를 비롯하여 적지않은 사람들이 상당횟수 북을 둘러보고 다녀와서
그곳의 긍정적인 점들 그리고 그간 우리가 무언가 왜곡되게 알아온 사항들에
대하여 알리고 이해시키려 애를 써도 잘 먹히지 않는 애로가 있습니다.

본 협동농장 등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같은 애로로 인하여 결국은 몰이해될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 애로를 만드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삼대세습이란 단어입니다.

이에 대하여 강산님은 어떤 이해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세습이라 부를 때, 인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리더가 정하는 사람을 그대로 리더로 결정하게 된다면 북에서는 리더와 인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력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장도 가서 보고, 농장도 가서 보면서 배웠듯이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되어졌는지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어떻게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들어왔고 말해왔는데 그 선거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 좀 더 진보적이지 못하고 대외정책 또한 우리의 평화통일에 대해서 통크게 대처하지 못해 불만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는 백배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쪽으로 찍게 됩니다.  한데 미국의 대중은 매스컴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부시가 그렇게 나라를 버려놓은 것을 오바마가 겨우 살려놓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정치는 중우정치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지요.

매스컴이 공정하지 못한 것을 오늘 아침 페이스북의 민주당 홍보 내용에서 알리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오바마가 집권을 시작할 때 Dow Jones 값이 7,949 였던 것이 현재 17,830 으로 두 배도 더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7.8%에서 5.8 %로 줄었습니다.  GDP Growth 가 -5.4%였던 것이 3.5%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어가던 미국을 회생시켜놓은 것이지요.

그외 재정부채가 9.8%이던 것을 2.8%로 줄여놓았습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으로 지금 미국에서 돈이 없어 의료보험을 못받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지제도를 도입했을 때 재정이 더 나빠져야 하는데 이렇게 양호하게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이런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을 왜 사람들은 찍어주지 못하고 공화당을 찍어주겠습니까?  뒤에서 언론이 엉터리로 민주당을 모략하고 그런 것을 우매한 대중은 그냥 믿어버립니다.  민주주의란 것이 그런 멍청하게 생각없는 사람들의 투표로 지도자가 결정이 되고 집권당이 결정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시가 전쟁을 벌이면서 나라를 망쳐놓은 것을 그만큼 되살려놓았는데 다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간다면 이젠 미국 본토에도 핵무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중이 다수결로 결정했다해서 그런 권력을 주어버린다면 그 제도가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대중은 제대로 의식을 가졌을 때 선거로 그 리더를 뽑고 다수당을 뽑는다면 참으로 이상적일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매한 민중이지만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투표한 결과 민주당 쪽에서 이기게 될 것이 확실해지니 미리 준비한 버스를 돌렸지요.  바로 전산개표조작으로 미리 준비한 것을 방송해버렸지요.  실제로 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 지역구의 선거결과가 나와버린 곳이 허다했고,  일분간 득표율을 엑셀 자료로 살펴보면 시소가 되어야 할 선거결과가 계속해서 박근혜가 매 일분마다의 득표에서도 문재인을 개표 내내 이겨버린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해외동포들의 민주당 지지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마저도 저들은 부정개표로 개표초기에 그 숫자가 발표될 때 문재인이 우세한 적이 없도록 만들었지요.  백프로 개표부정이 확실하고 양식있는 민중이 가짜대텅이라면서 지금 2년째 싸우고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시작해야 할 것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 실정이지요.

제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한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면서 북은 세습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류국가의 독재자들이 호의호식에 재산을 축적하면서 민중의 삶은 아량곳하지 않으면서 그 권력을 세습한다거나 재벌이 대대로 회장직을 세습한 것이나 박정희가 유신으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였는데 다시 그 딸이 개표조작을 해서 이제 세습하도록 한 것에다 북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에서 지도자가 김일성 주석의 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꼭 나서야 민주주의이고 그 가계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전대의 지도자가 이뤄온 좋은 점들을 이어나가면서 보다 새로워지는 세상을 이뤄나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인민들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라면 북의 리더가 3대를 한 가문에서 나와도 그것은 변함없이 인민의 의사인 만큼 민주주의가 아니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중우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정치일 수도 있고 매국노에 의한 매국노의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세습이란 생각만으로 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의 정제되지 못한 즉흥적인 글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보시고 과연 우리사회는 어떤 지도자를 어떤방식으로 선출하고, 그 방식은 아무런 흠이 없고 북의 방식보다 훨씬 나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참 민주주의는 평등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평등 가운데 경제적인 평등 혹은 제대로 된 복지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민중 각자가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고, 혼자만을 위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라야 그것이 참 민주주의이고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매우 바른 지적이자 논리적 의견으로 동감됩니다.
강산님의 말씀대로 현재의 한국처럼 선거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령 북이 이전의 왕조처럼 한 가계에서 대를 이어
정치를 한다해도 그 자체를 폄훼할 자격조차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된 선거를 하는 민주국가들은 북한의 현 정체를
개화되지못한 세습으로 폄훼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가 논쟁이 될 수 있겠는데

현재의 북이 진정 이전의 왕조처럼 피를 중심으로 국가의 수반을
세습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국가의 수반으로 임명될 수 있는 선거 위임제도
자체가 합리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 제도하에서, 강제적이고 위헌위법없이 정권을 위임받아 온 것이라면
그것은 세습이 아니라 제대로된 선출이라 하겠습니다.
외형으로는 세습으로 보이지만 실제적 내용상으로는 선출로 임명된것이지요.

그간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북은 설령 김일성이란 개인의 큰 영향력 하에
형성된 배경이 있음에도 그러한 수반의 선출자체는 외형적으로 큰
하자없는 절차와 구색을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 가계에서
세 사람의 수반이 대를 이어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간의 한국처럼 몇 차례의 정치적 구테타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정체적 혼돈이 있었을 것이라 또한 추측됩니다.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을 포함하여 일반 민중들의 암묵적
지지를 기반으로하여 그런 선출이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수반임명 절차가 실제로 그들의 법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법들이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사료합니다.

삼대세습이라며 생각없이 침을 튀기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우이독경이겠지만
그나마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갯가용 님, 맞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마저도 깊게 파고들어가지 못해서 피상적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아주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북의 정치와 행정 사법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들이 우리 모두 제대로 공부해본 적도 없는 부분이고, 또한 약간 금기시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산님과 갯가용님의 의견과 성찰에 동의하구요, 그런 진지함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는 각각 자기 고유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발전단계에 따라 인민들의 지지와 동의에 기반한 고유한 시스템을 가진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뇌(?)된 경직된 사고속에 미국식 의회 민주주의가 마치 최선의 정치 시스템인양, 마치 한 나라가 선거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체계를 갖추면 그 나라가 이미 민주주의가 이뤄진 나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중우정치로 빠지는 것 등의 폐해들은 보지도 않고, 들으려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고유한 진보 여정에 있으며,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진보해 갈 존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외부에서 자기식의 민주주의로 만들겠다며 개입하는 건 크나큰 폭력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니, 평화니 하는 말들이 자신들의 패권적 야욕을 숨기고 내정간섭하는 아주 그럴싸한 구실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의 경우처럼요). 우리가 마치 선거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가 인류 사회의 최선의 시스템인양 착각하면서 다른 시스템을 가진 북한을 비민주적인 양, 독재인양, '세습' 이라는 말로 매도하고 재단하는 건 정말 오만하고, 어리석고 폭력적인 발상 같습니다. 한 사회를 이해하려면 정말 그들만의 고유한 상황을 그들의 시선으로 접근해야지, 외부에서 외부의 틀로 재단할 순 없겠지요. 강산님의 말씀처럼 경제적 민주화가 수반되지 않는 정치적 민주화는 그야말로 허울좋은 선전구호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비모차나님의 큰 통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각 나라는 자신들 고유의 진보 여정이 있으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되어갈 존엄한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 크게 핵심을 찌른다고 사료됩니다.

패권을 가진 강대국 나름의 그들 입장과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제삼자적 입장에 선 사람들은 무엇을 객관적으로 투시해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 개선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인문학적 시각에서 주어진
정황을 올바르게 관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어야겠다 생각해보며
또한 이것이 바로 한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 사료해 봅니다.

비모차나 님의 댓글을 이제야 봅니다.  정말 통찰력이 깊은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