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세계 정세와 내년 총선의 중요성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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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러로 특별히 더 경계가 진행되고 있을 프랑스 빠리. 여기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엔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빠리에서 열릴 것이 예정되어 있었겠지만, 최근 이곳에서 테러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질 수 없을 것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상들의 모임에서 기후에 관한 뉴스만 토의될까요? 아마 테러 방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리가 없지요. 세계의 정세가 이만큼 전쟁에 가깝도록 험악해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일 상황. 여기에 시리아 폭격을 하던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공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19세기 중반의 크림 전쟁이 우연치 않게 겹치는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 상황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있었고, 이 전쟁을 통해 열강의 질서가 재편되고 그것이 벨르 에포끄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세계 제 1차대전이 됐다는 일련의 과정이 이상하게 겹쳐 보여 불안은 더해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에 경도된 사람이라면 어쩐지 이런 과거의 구원까지도 헤집어 꺼내어낼 것 같아서. 그래서 극우는 위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들이 이 틈을 타 준동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극우라고 이름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쓰레기들이 증오의 논리와 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마 애들 교과서를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봤을까 싶은 이른바 엄마부대 아줌마들이 방송국 앞에 소복을 입고 물려가 특정 방송인이 '종북 교과서'에 찬동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선동합니다. 증오의 언어들이 난무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본다면 자기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테지만, 무지는 선동의 페네트레이션에 쉽게 이끌립니다, 증오를 무기로 삼기 위해 앞장서 소리를 지르는 선동자들에게 이끌리는 그들의 코뚜레가 뚫리는 지점은 정확히 무지, 그리고 반복되는 선전 선동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 굴레를 매는 고리의 자리엔 종편 등의 극우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그 세력과 정확하게 일치하겠지요.

솔직히, 저는 페북 친구들이 빠리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플픽에 프랑스 깃발을 더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물론 테러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군이 시리아에 한 짓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시리아 뿐 아니라 중동이라는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열강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수많은 '개인 개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테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간인이 죽어간 수많은 사건들을 부를 때, 그들은 '오폭'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목숨은 그냥 오폭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숨져간 수많은 사람들은 잊혀져도 되고 프랑스 빠리의 사람들만 기억되어야 하는 겁니까? 

세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의 징후는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무제한적인 경제적 경쟁들이 일어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화약고였던 지역들에 불이 지펴지는 것이 보이고, 이런 상황을 타서 증오를 에너지로 삼아 집권의 정당성을 가지려는 극우 정치세력들의 야욕도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도, 여러분께 더욱 더 정치에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의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게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87년 체제의 핵심은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를 "직선제로! 독재타도!"로 바꾸었고 그것이 현실화된 체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 박종철,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그들의 우주, 그들의 미래가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때 일궈냈던 것 중 하나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개헌선을 총선에서 확보하게 된다면,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온갖 짓들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잡았던 역사는 다시 저들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고, 독재와 일제 하 부역은 정당화될것이며, 지금의 대통령제는 변형되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울어진 사회를 바로잡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테니, 이번 총선의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아...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의 정세마저 요동치는 지금 이 시간에.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