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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외교부 보고서: 미국의 패권과 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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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190회 작성일 23-02-2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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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외교부 보고서: 미국의 패권과 그 위험

통일시대는 미국 바로알기 특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0일 중국세계텔레비전네트워크(CGTN)에 실린 중국 외교부 보고서 전문을 번역게재합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CGTN 2023년 2월 20일자 기사.


미국의 패권과 그 위험




원문보기:https://news.cgtn.com/news/2023-02-20/U-S-Hegemony-and-Its-Perils-1hzPTDFI8KI/index.html


서론

미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이후로,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패권을 추구,유지,남용하며,전복과 침투를 저지르고,의도적으로 전쟁을 벌여 국제사회에 해를 끼쳤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증진을 빙자해"색깔혁명"을 벌이고,지역분쟁을 부추기고,심지어 직접전쟁을 벌이기 위한 패권적인 행동교본을 개발했다.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 미국은 블록정치를 강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켰다.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수출통제를 남용하고,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강요했다.미국은 국제법과 규칙에 선택적으로 접근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활용하거나 폐기했으며,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칙을 부과하려고 했다.

이 보고서는,관련 사실을 제시함으로써,정치,군사,경제,금융,기술,문화 분야에서 미국의 패권남용을 폭로하고,미국의 관행이 세계평화와 안정,그리고 모든 인민들의 안녕에 대해 가져올 위험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더 크게 끌어내고자 한다.

I.정치적 패권–영향력 행사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명분으로 자국의 가치와 정치체제로 타국과 세계질서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 사례는 많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신먼로 독트린"을 실행하고,유라시아에서 "색깔혁명"을 선동하고,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을 조직하여 많은 나라에 혼란과 재앙을 가져왔다.

1823년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발표했다. "아메리카 사람들을 위한 아메리카"를 외쳤지만,진정으로 원했던 것은"미합중국만을 위한 아메리카"였다."

그 이후로,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연속적인 미국정부의 정책들은 정치적 간섭,군사적 개입 그리고 정권전복으로 가득 찼다.쿠바에 대한61년간의 적대와 봉쇄에서부터 칠레의 아옌데 정부의 전복까지,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격언에 따라 세워졌다. -복종하는 자들은 번영할 것이며,저항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2003년은 일련의"색깔혁명"의 시작이었다.–그루지야의"장미혁명",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키르기스스탄의"튤립혁명".미 국무부는 이러한"정권교체"에서"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미국은1986년 퍼디낸드 마르코스 시니어 대통령과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이른바"피플파워 혁명(People Power Revolutions)"을 통해 축출하는 등 필리핀 내정에도 간섭했다.

2023년1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신간"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내 사랑 미국을 위한 투쟁(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을 발표했다

그는 그 책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할 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그 계획은 마두로 정부가 야당과 합의하도록 강요하며,베네수엘라가 외환을 얻기 위해 석유와 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경제에 높은 압력을 행사하며2018년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국제규칙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제조약과 기구에서 벗어나 자국의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올려놓았다. 2017년 4월에,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이 "강제낙태나 비자발적 불임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하거나 참여한다"는 핑계로 미국의 모든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은 1984년과 2017년에 두 번 UNESCO를 탈퇴했다. 2017년,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를 발표했다. 2019년,미국은 첨단무기의 자유로운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미국은 영공개방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생물무기협약(BWC)검증의정서 협상에도 반대하고 생물무기 관련 국가들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방해하는 등 생물무기 통제에 걸림돌이 돼왔다.미국은 화학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화학무기 폐기를 미루고 의무이행을 꺼려 왔다.미국은"화학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미국은 동맹체제를 통해 작은 블록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 Five Eyes, Quad, AUKUS등 독점 클럽을 규합하고 지역국가들이 편을 들도록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요해 왔다.그러한 관행은 본질적으로 이 지역에 분열을 일으키고 대립을 부추기고 평화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나라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거짓 서사를 조작해 이질과 분열,경쟁과 대립을 부추긴다.2021년 12월,미국은 민주주의 정신을 조롱하고 세계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많은 나라들로부터 비난과 반대를 받은 첫 번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23년 3월,미국은 또 다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이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는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II.군사적 패권–무력의 남용

미국의 역사는 폭력과 팽창으로 특징지어진다. 1776년에 독립한 이래로 미국은 끊임없이 무력으로 확장을 추구해왔다.미국은 인디언들을 학살하고,캐나다를 침략하고,멕시코와 전쟁을 벌였고,미국-스페인 전쟁을 선동했으며,하와이를 합병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도발하거나 일으킨 전쟁에는 한국전쟁,베트남전쟁,걸프전쟁,코소보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시리아전쟁 등이 포함되어 군사적 패권을 남용하여 확장주의적 목표를 위한 길을 열었다.최근 몇 년간,미국의 연평균 군사예산은7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전체의40%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는 그 뒤에 있는15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미국은 약800개의 해외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73,000명의 병력이159개국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침략:우리가 어떻게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를 침략했거나 군사적으로 관여했는가”라는 책에 따르면,미국은 단3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엔이 인정한190여 개의 국가들과 전투를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그 세 나라는 미국이 지도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목숨을 부지"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다. 터프츠대학 보고서, "군사개입계획 소개: 1776-2019년 미군개입에 관한 새로운 자료모음"에 따르면,미국은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거의 400개의 군사개입을 했다.그들 중 34%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23%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14%는 중동과 북아프리카,그리고 13%는 유럽이었다.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알렉스 로는,미국은 건국 이후 외교와 전쟁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20세기에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을 전복시켰고 즉시 그들을 친미 괴뢰정권으로 대체했다.오늘날 우크라이나,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시리아,파키스탄,예멘에서는 미국이 대리전쟁,저강도전쟁,드론전쟁을 벌이는 구태의연한 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인도주의적 비극을 초래했다. 2001년 이래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과 군사작전은 9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그 중 약 33만 5천 명이 민간인이고,수백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수천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미군에 의해 직접 사망한 16,000명 이상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3,700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냈다. 2012년 이후 시리아 난민 수만10배 증가했다. 2016년부터2019년까지 시리아전투에서 미군 주도의 연합군 폭격으로 사망한3,833명을 포함하여33,584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기록되었으며,이 중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였다.시리아 공영방송(PBS)은2018년11월9일 미군이 라카에 가한 공습만으로도 시리아 민간인1,6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20년에 걸친 전쟁은 그 나라를 황폐화시켰다.미군의 작전으로9·11테러와 무관한 아프간 민간인4만7,000여명과 아프간 군인·경찰관6만6,000~6만9,000여명이 숨졌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그곳의 경제발전의 기반을 파괴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궁핍에 빠뜨렸다.미국은2021년"카불 대란"이후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산95억 달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이는"완전한 약탈"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다.

2022년9월,술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집회에서 미국이 시리아에서 대리전을 벌이고,아프가니스탄을 아편밭과 헤로인 공장으로 만들고,파키스탄을 혼란에 빠트리고,리비아를 끊임없는 시민불안에 빠뜨렸다고 논평했다.미국은 지하자원을 가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미국은 또한 전쟁에서 끔찍한 수단을 채택했다.한국전쟁,베트남전쟁,걸프전쟁,코소보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중에,미국은 집속탄,열압력탄,흑연폭탄,열화우라늄탄뿐만 아니라 대량의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3.경제적 패권–약탈과 착취

제2차 세계대전 후에,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으며,이는 마셜플랜과 함께 미국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시스템을 형성했다.이에 더해,미국은 국제경제 및 금융부문에서 제도적 패권을 확립했다.여기(제도적 패권)에는 국제기구의 가중투표시스템,규칙 및 보칙을 조작한 결과인"85%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과 국내무역법 및 규정이 포함된다.주요 국제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이용함으로써,미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로부터"화폐주조이익(seigniorage)"을 걷고 있다.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하여,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전략에 봉사하도록 강요한다.

◆미국은"시뇨리지(화폐주조이익)"의 도움으로 세계의 부를 착취한다." 100달러 지폐를 만드는 데는 약 17센트밖에 들지 않지만,다른 나라들은 100달러 상당의 실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다.미국이 달러로 인해 엄청난 특권과 눈물 없는 적자생활을 누리며 가치 없는 지폐를 다른 나라의 자원과 공장을 약탈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반세기 이상 전에 지적되었다.

◆미국 달러의 패권은 세계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19범유행 기간 동안,미국은 세계 금융패권을 남용하고 수조 달러를 세계시장에 투입하여 다른 나라들,특히 신흥경제국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 2022년에,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접고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돌아서면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유로화 등 다른 통화의 상당한 가치하락이 일어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결과적으로,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통화가치 하락,자본유출로 어려움을 겪었다.닉슨의 재무부 장관인 존 코널리가 "달러는 우리 통화지만,그것은(*어려움은)당신의 문제다"라고 자기만족감과 날카로운 정확성으로 말했던 그대로이다.

◆미국은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원에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한다. 미국의 자본유입과 투기에 대한 장애물을 줄이기 위해,수혜국들은 그들의 경제정책이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도록 금융자유화를 진전시키고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국제정치경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131개 회원국에 확대한 1,550개의 부채탕감 프로그램에는 55,465개의 추가적인 정치적 조건이 추가되었다.

◆미국은 경제적 강압으로 상대국을 의도적으로 억압한다. 1980년대에,일본에 의해 제기된 경제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그리고 일본을 통제하고 소련에 맞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미국은 일본에 대한 패권적인 금융의 힘을 활용하여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그 결과 엔화는 상승했고,일본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플라자 합의는 일본경제의 성장 동기에 큰 타격을 입혔고,일본은 나중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떨어졌다."

◆미국의 경제적,금융적 패권은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권"을 강화해서,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글로벌 매그니츠키인권책임법,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 등 국내법을 제정하고 특정국가나 단체,개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도입했다.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933%증가했다.트럼프 행정부만 해도 하루 당 3차례에 해당하는 3,900건이 넘는 제재를 가했다.지금까지,미국은 쿠바,중국,러시아,조선,이란,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거의 40개국에 경제제재를 가했거나 가하여,전 세계인구의 거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를 "제재의 합중국"으로 바꾸었다.그리고 "확대관할권"은 미국이 국가권력이란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적 경쟁자들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국제사업에 간섭하는 도구에 불과하다.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서 심각한 이탈이다.

IV.기술적 패권–독점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독점력,억제수단,기술제한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경제발전을 저지하려 한다.

◆미국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른 나라들,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취약한 위치와 관련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이용하여 독점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 1994년,미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추진하여 기술에 대한 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미국화된 절차와 표준을 강요하였다.

1980년대,일본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미국은"301조"조사에 착수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양자협상에서 협상력을 구축하고 일본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겠다고 위협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해 일본은 미일 반도체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결과적으로,일본 반도체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거의 완전히 밀려났고,시장점유율은50%에서10%로 떨어졌다.한편,미국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수의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았고 더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미국은 기술적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며 이를 이념적 도구로 활용한다.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중국회사 화웨이를 탄압하고 제재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했다.화웨이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제한하고,칩과 운영체제 공급을 차단하며,화웨이가 현지 5G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금지하도록 강제했다.심지어 캐나다를 설득해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를 3년 가까이 부당하게 구금하기도 했다.

미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옥죄기 위해 숱한 구실을 날조하고, 1,000여개 중국기업을 제재대상에 올렸다.게다가,미국은 또한 생명공학,인공지능 및 기타 고급기술에 대해 통제하고,수출제한을 강화하고,투자심사를 까다롭게 하며,틱톡과 위챗 등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탄압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에 로비를 벌여 칩관련 장비 또는 기술의 중국수출을 제한했다.

미국은 중국관련 기술전문가에 대한 정책에서도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중국연구자들을 부차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2018년6월 이후로,특정 첨단기술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중국학생들의 비자 유효기간을 단축하였고,미국으로 교환유학을 가는 중국인 학자와 학생들이 부당하게 부정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학자들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기술독점을 공고히 한다. 미국은 "칩스 동맹"이나 "클린 네트워크"같은 작은 기술블록을 구축함으로써,첨단기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기술문제를 정치·이념적 문제로 전환해 다른 나라에 대한 기술 봉쇄의 빌미를 날조해왔다. 2019년 5월,미국은 체코에서 열린 프라하 5G안보회의에 32개국을 참여시키고 중국의 5G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프라하 제안서를 발표했다. 2020년 4월,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민주주의와 "사이버안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이념으로 결속된 파트너들과 5G분야에서 기술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인 "5G청정경로"를 발표했다.이 조치는 본질적으로 기술동맹을 통해 기술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다.

◆미국은 사이버공격과 도청으로 기술패권을 남용한다.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사이버 절도행위로 비난을 받는 "해커제국"으로 악명이 높았다.미국은 온갖 종류의 사이버공격과 감시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여기에는 아날로그 기지국 신호를 이용해 휴대전화에 접속해 데이터를 훔치고,모바일 앱을 조작하고,클라우드 서버에 침투하고,해저케이블을 통해 훔치는 등이 포함된다.그리고 그 목록은 계속된다.

미국의 감시는 무차별적이다.경쟁국이든 동맹국이든,심지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몇몇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동맹국 지도자들도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rism," "Dirtbox," "Irritant Horn", "Telescreen Operation,"등 미국이 시작한 사이버 감시 및 공격은 모두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이러한 도청은 이미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미국의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세계적인 감시초강대국이 명예나 존경을 받을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규칙은 하나뿐이다.즉,규칙은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V.문화적 패권–허위 서사 확산

미국문화의 세계적 확장은 대외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미국은 세계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종종 문화적 수단을 사용해왔다.

◆미국은 영화와 같은 상품에 미국적인 가치를 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은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문화기관의 영화, TV프로그램,출판물,미디어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이리하여 미국문화가 문화적 패권을 지배하고 유지하는 문화적,여론적 공간을 형성한다.미국학자 존 엠마는 "세계의 미국화"라는 그의 기사에서,미국의 문화확장의 진짜 무기는 매디슨 가와 마텔 컴퍼니,그리고 코카콜라 생산라인에 대한 이미지 디자인 공장인 할리우드라고 폭로했다.

미국의 문화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은 다양하다.그중 미국영화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그들은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의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미국은 다양한 인종에 호소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능숙하게 활용한다.할리우드 영화가 세상에 나올 때,그 영화는 자신과 결부된 미국의 가치관을 부르짖는다.

◆미국의 문화적 패권은"직접 개입"뿐만 아니라"미디어 침투", "세계를 위한 트럼펫"등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이 지배하는 서방언론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유리하게 세계여론을 형성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정부는 모든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엄격하게 검열하고 그들의 복종을 요구한다.트위터CEO일론 머스크가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미국정부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인정했다고2022년12월27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보도했다.미국 내 여론은 정부의 개입을 받아 모든 불리한 발언을 제한한다.구글은 종종 페이지를 사라지게 만든다.

미 국방부는 소셜 미디어를 조작한다. 2022년12월,미국의 독립적인 조사 웹사이트인 인터셉트는2017년7월 미 중부사령부 관계자 나다니엘 칼러가 트위터의 공공정책팀에 그가 보낸 목록에서52개의 아랍어 계정의 존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며,이 중6개가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6개 중1개는 예멘에서(*민간인이 다수 사망한)미군의 드론공격이 정확했고 민간인이 아닌 테러리스트만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미군의 드론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전념했다.칼러의 지시에 따라,트위터는 특정 메시지를 증폭시키기 위해 이 아랍어 계정들을"백색목록"에 올렸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언론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침묵시킨다.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투데이와 스푸트니크 같은 러시아 주류언론을 자국에서 금지하고 있다.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러시아의 공식계정을 공개적으로 제한한다.넷플릭스,애플,구글은 서비스와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채널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했다.러시아 관련 콘텐츠에 전례 없는 엄격한 검열이 가해진다.

◆미국은 문화적 패권을 남용해 사회주의 국가들에(*국제정치사상에서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려는 시도인) "평화적 진화"를 선동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겨냥한 뉴스 미디어와 문화적 장치를 설치한다.미국은 그들의 이념적 침투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공적자금을 라디오와 TV방송국에 쏟아붓는다.그리고 여기의 입대포들은 수십 개 언어로 된 격동적인 선전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밤낮으로 폭격한다.

미국은 잘못된 정보를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그것(잘못된 정보)을 둘러싼 산업 체제를 구축했다.거기에는 거의 무한한 재정적 자원의 지원으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서사를 지어내고 전 세계적으로 그것들을 팔러 다니는 단체들과 개인들이 속해 있다.

결론

정의로운 대의가 옹호자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반면,정의롭지 못한 대의는 추격자를 왕따시키면서 비난한다.약자를 위협하기 위해 힘을 쓰고,무력과 속임수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제로섬 게임을 하는 패권주의,지배주의,왕따관행이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그러나 평화와 발전,협력과 상호이익의 역사적 흐름은 멈출 수 없다.미국은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압도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정의를 짓밟아 왔다.이러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며 퇴행적인 패권주의적 관행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격렬한 비판과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국가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는 태도로 행동하고,대립이나 동맹이 아닌 대화와 동반자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모델을 추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패권정치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거부한다.미국은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미국은 자신들이 한 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패권적이고 지배적이며 왕따를 만드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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