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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 “미, 북핵 정책에 한국 비토(거부)권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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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4,512회 작성일 16-12-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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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 “미, 북핵 정책에 한국 비토(거부)권 불허해야”-조미협상 걸림돌 제거.
이용섭 기자 icon_mail.gif
기사입력: 2016/12/15 [1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이 14일 발언하고 있는 모습. 그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측과의 단계별 대조선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이 미국의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기자

지난달 북한 측 관리들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접촉했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자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인 조엘 위트는 이른바 강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조속한 대 조선협상 재개를 주장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조선담당관은 14일 워싱텅 DC에서 열린 조선 관련 행사에서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측과의 단계별 대조선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이 미국의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조엘위트 연구원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 조선 협상에 나서야 하겠지만 한국 측 의사에 미국이 지나치게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RFA(자유아시아방송)은 "동맹국인 한일 양국과 당연히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동맹국들이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 된다. (we shouldn’t give our allies veto power over our policies.)"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조엘 위트 연구원의 말을 녹취하여 전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에서도 끈임없이 강조해오고 있는 바이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조선담당관의 말을 보면 대 조선문제에서 한국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인도에 버려진 고독한 존재로 버려질 가능성에 대단히 높다. 그래서 남쪽 당국자들은 대 조선문제에서 항상 우리민족끼리정신을 잊지말고 대화와 교류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사고와 정책수립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리도 강조했던 것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위트 전 담당관은 과거 미국 행정부 중 일부는 이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사이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대 조선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분명하게 그 역할을 분담하여여 한다고 강조한 조엘 위트의 말을 보도했다. 그 일례로 조엘 위트 담당관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선 미국이, 남북대화 관련해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왜 미국과 한국이 대 조선협상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는 지 그 실례가 이전 대 조선협상과정에서 있었음을 조엘 위트가 밝혔다. "과거 한국이 주도한 정책 의제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mixed results)가 초래된 경우도 있었다."고 조엘 위트가 덧붙였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해 그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해 식견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따라서 정작 중요한 사실은 국무부 부장관에 누가 임명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위트 전 담당관은 만약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부장관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강경해 질 것이라면서 한국 측에 들어설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정권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하였다. 즉 조엘 위트는 조선과 그 어떤 경우라도 강대 강으로 맞서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엘 위트는 이미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남쪽에 민족주의성향이 강한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는 마치 이미 결정이나 된 것처럼 확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 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조미문제해결을 위한 조-미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남쪽 정부에서는 딴지를 걸지 마라. 또한 조미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남쪽 정부가 함께 부응해서 조미문제, 남북문제 더 나아가서 통일을 이룩하는 길에서 절대 적대적 대북관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지 말고 화해와 교류 그리고 협력을 위해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대단히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발언을 보면 내 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들어서면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조-미 사이 대화와 협상을 하기로 결정이 된 듯 하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과의 외교협상 가능성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즉 싸드는 별 큰 변수가 될 수가 없기때문에 배치를 해도 배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내 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들어서면 싸드배치결정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위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이자 전 미 국무부 대 조선담당관의 발언은 실로 경천동지할 소리이다. 그의 발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는 이미 지난 11월 17~18일 이틀간 조선 미국국장이 이끄는 비밀회담성원들과 아마도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협상을 했을 것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협상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팀에게 전달을 했다. 이미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정권인수팀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은 보도를 하였기에 확실하다. 또 그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정권인수팀에서 모종의 대 조선대화와 협상책이 마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실로 놀라운 조엘 위트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내 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3~4개월 후부터는 조선반도와 국제정세에 서 경천동지할 사변들이 일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는 항상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정상선언>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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