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 360. 미, 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선전포고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중국을 대조선제재의 청부업자로 내세웠지만 조선반도 핵문제 해법 도출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악감정에 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기 위해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에 대해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통해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 해 보겠다는 의존성이 실패하자 이제는 러시아를 국제 정치군사적 미끼로 청부업자로 내세우겠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의 꼬임에 넘어갈 것 같은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조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틴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 한 것이 있다. 조선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였다고 한다. 이 말을 트럼프가 아직도 해득을 못하고 있다. 푸틴대통령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는 조선 인민공화국과 군사동맹국가 이다. 조, 미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는 용약 조선의 편에 서서 후원할 것이며 동참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에게 들려준 푸틴대통령의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써먹던 청부업자 고용방식으로 러시아가 미국 대신 대 조선 문제에 나서주면 시리아나 우크라이나문제를 통 큰 양보를 하겠다는 달콤한 정치적 거래의 제안을 했을 테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다르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국제정치장난에 속지 않는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돌아오기 힘든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에 있다. 이달 초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러, 미 정상회담을 러시아는 사양하였다. 서로 악수하는 수준의 행동밖에 없었다.
 
 
현재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러시아와의 정치군사적 대립이 첨예화 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4년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시아 적대시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500명을 추방하자 미국도 러시아 영사관 수 백 여명을 추방하였다. 미국은 국제외교관례를 무시하고 러시아 영사관 3곳이나 무단 침입해 폐쇄했으며 의도적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하였다.
 
 
미국은 영사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러시아 국기까지 끌어내리는 등 양국관계는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정치군사적 긴장국면에 접어든 상태에 있다. 그 여파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러-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트럼프의 대조선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사실상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조선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향후 조선의 대미전략은 과거보다 더 강경하게 달라 질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송타오 특사, 조선과 중국 양국관계 진전시키기로 약속
 
√ 2017년 11월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체류 나흘째가 되도록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쑹타오 특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담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이 특사의 상대적인 낮은 직급에 대해 불만을 느꼈거나, 중국이 조선 문제와 연관해 조선이 양보할 것을 바라며 심리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하였다.
 
쑹타오 연락부 부장은 시진핑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204명 정원의 정치위원 중 한명이다. 기존 특사들이 정치국 상무위원(7인) 등 최고지도부 일원이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조선의 특사로서 격이 한 단계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는 17, 18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쑹타오 부장이 최룡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회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양측이 조, 중 양당 및 양국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조선과 중국의 우의는 두 나라 인민모두에게 매우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표명하였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는 대외연락부가 회담 후 공개한 성명에서 조선의 핵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은 최룡해 등 관계자들이 먼저 쑹타오 부장을 만나 조선반도《비핵화》는 중국이 담론해서는 안 되는 의제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양측이 사전면담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 되였다. 조, 중 고위인사가 17, 18일 이틀간 회동했으나 회동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선의 핵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조선이 중국에 대한 배신감, 믿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쑹따오 부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조선반도 전문가라는 선즈화(沈志華) 중국 화둥사범대 교수는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정치적 동맹의 기초〞는 이미 와해되었고 〝양쪽의 강한 신뢰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조선 문제 전문가라는 보니 글레이셔 미국제전략센터(CSIS) 고문도 조, 중 양국의 관계가 조선전쟁 이후 최악〞이라며 쑹타오 연락부장의 이번 방북 미션은 양국의 관계가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정지작업을 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밝혔다.
 
√ 2017년 11월10일에서 12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APEC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 트럼프대통령 간 중, 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대 조선반도의 두 가지 전략적 문제를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쌍중단》과 《쌍궤병행》전략이다. 이 두 전략의 내용이란 조선이 먼저 핵 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단한다면, 그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에서 한, 미 연합훈련과 혹은 한, 미, 일 3각 합동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을 서로 맞바꾸자는 론리였다.
 
이것이 실현되면 곧이어 4자회담으로 나가《쌍궤병행》을 추진한다는 것이 중국이 내 놓은 조선반도 비핵화전략이다. 그런데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쌍중단》을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쌍중단》전략이란 그 내용에서 보면〝동결 대 동결〞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한다는 발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그 대신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쌍궤병행》전략만은 이해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동시행동으로 조선이 비핵화하면 미국은 그대가로 조선과 평화협정을 채결한다는 정책인데 이번 미, 중 정상 간의 비밀 회담에서 론의 된 내용을 트럼프가 반대한 것은《쌍중단》론리인「동결 대 동결」론인이며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채결해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계속 남조선에 남아있겠다는 것이며 전략 핵 자산을 늘려 남조선에 배치해 남조선을 식민지로 계속 지배하며 따라서 평화협정도 무시하고 조미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타산한데 있었다. 이게 미 지배층의 속심이고 트럼프의 속심이자 미 네오콘 유대의 속심인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군사전략가들이 내린 평가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의 중, 미정상간의 비밀리에 합의한 내용들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속이고 나아가서 푸틴을 속이고 조선을 얼려 넘겼다고 치면 다음에 나열된 비밀 합의문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심사숙고해 사고를 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탕을 주면서 애들을 얼리는 어린아이일까? 그리고 푸틴대통령이 중, 미 비밀합의서를 볼 줄 몰라서 트럼프의 청탁이나 구걸을 물리쳤겠는가. 이 두 비밀합의 문맥에서 미국의 감추어진 숨은 그림을 찾아야 한다.
 
 
조선이 근 두 달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앞으로 침묵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 누구도 모른다. 조선의 긴 침묵의 시간은 미 전략가들에게 속이 한줌만 해 져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게 하였다. 문제해석에서 섣부른 결론은 금물이다.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쏭타오가 시진핑의 특사로 조선에 파견되여 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전략을 가지고 대조선 정책과 전략을 만들고 밀고 나가자고 한다. 즉, 두 가지 전략을 갖고 대세를 관망하고 처리해 나간다는 것인데 조선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

 
첫째, 만약 조미대결이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누가 승리 할 것이냐의 과학적 판단에서 중국군사 전략가들은 조선이 이긴다고 결론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승자의 편에 서야한다. 그리되면 중국으로써는 미국의 편에 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이 아메리카대륙을 타고 않으면 그때 중국의 립지가 무엇이 되느냐, 이로써 중국공산당의 미래의 대미전략이나 정책은 싫어도 조선과 함께 가야한다.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이 선택해야 될 주패장이 된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고 승인한《쌍중단》이나《쌍궤병행》이행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의 비핵화문제와 평화협정 채결문제를 사전 협의하거나 알려 주었어야 한다. 시진핑의 특사가 파견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은 조선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받아 물것인가. 그래서 알아보라고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 의문의 본질은 트럼프대통령과 시진핑주석의 비밀회담에서 합의 한 내용을 조선이 받아 물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조선은 명백하게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침묵을 한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결론을 내자고 조선에 특사를 보내 였을까? 조선은 분명히 자신의 전략적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드라도 조선은 자주독립 국가이다. 할 말을 당당하게 한다. 조선은 이미 대미정책의 원칙이 서 있는 나라이다.
 
 
▼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철회 해야 한다.
▼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군해야 한다.
▼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해야한다.
▼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조미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 미국은 핵보유국으로써 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핵을 인정해야 한다.
▼ 미국은 조선전쟁패전국으로써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조선은 조미대결전의 환경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 민《쌍중단》이나 《쌍궤병행》을 론의 할 만한 시기나 정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조선은 중, 미가 합의한 비밀 회담에서 합의한《쌍중단》이나 《쌍궤병행》 전략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군해야하며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며, 그 다음에 조선반도 통일은 자주적으로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고 간섭하지 말라. 이것은 원칙적인 조선이 주장하는 대미 전략적인 문제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것을 몰라서 비핵화니 평화협정이니 이런 말을 들고 나오면 조선은 시진핑을 바보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조선의 원칙적 입장을 모를까? 오늘날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일보직전의 정세인데 무슨 말을 전하려고 특사를 파견하였을까,  조선의 대미협상 조건은 좁혀서 5~7가지 쯤 된다. 이것을 종합해서 멀어졌던 조, 중간의 신뢰를 회복하자, 혈맹으로써 조, 중 친선관계를 회복하고 꽃피우자, 이 내용을 갖고 특사를 파견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조선이 송따오를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겨 맞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말로 멍청한 미국의 대통령이다.
 
 
 
◆조미대결 1단계는 말 전쟁, 2단계 잽 날리기, 3단계 한방에 끝
 
 
오늘날 군사적으로 조, 중, 러는 강하게 단합되어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4년째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도 미국의 경재제재를 각오해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청부업자 심부름꾼으로 조선의 경제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대 중국경제제재를 피해 나 갈 수 있겠지만 조선의 경제제재와 관계없이 중국은 곧 트럼프 행정부의 심각한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을 이용해서 조선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된다.
 
 
반대로 미 유대는 트럼프에게 한, 미, 일 3각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라고 압력을 넣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한, 미, 일의 현 정세인데 그것도 이제는 막을 내릴 때가 되어간다. 시간이 촉박하다. 당분간 조선반도의 비상대기상태는 해제 되였다. 이제부터 무엇이 벌어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 트럼프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다. 1계단 조미대결이 말 전쟁이었다면, 2계단 조미대결은 잽을 날리는 주먹이 왓다 갔다 할 것이다. 작은 잽을 날리는 소강상태에서 단 한 방에 공룡이 비틀거리며 나가떨어지는 큰 일이 터지게 되어있다.
 
 
그런 다음 3단계 전략이 등장한다. 3단계전략이란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오늘날 조선반도의 정세와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이 쥐고 있다고 해야 정답이 된다. 현재 미국의 패권은 핵 패권이고 달러패권이다. 이제 그 핵 패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세계가 보게 될 것이다. 핵 패권이 무너지면 달러패권도 무너지게 된다. 도미노 현상은 외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도 있다. 미국의 이 패권을 무너뜨리는 일, 사실상 식은 죽 먹기이다.
 
 
조선이 태평양선상에서 수소폭탄을 시험 삼아 한 방 먹이면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항복이냐 전쟁이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만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대신 조선은 남조선 공민전쟁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제부터 미국의 처량한 신세를 잘 보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엇을 선호할까, 조, 미간에 핵전쟁을 시작하면 세계 핵 대전이 시작될 것이고 조미 핵 대전에 조선도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만큼의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으로써는 가장 안전한 전쟁의 선택은 조선반도 공민전쟁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후자를 선호하게 된다. 조선의 모든 행동에 대한 담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대신 조선은 평화를 바라지만 절대로 구걸해서 얻는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평화를 선호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힘으로 밀고 나가게 된다. 이기는 전쟁을 한다. 이와 같은 정세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별것도 아닌 나라이다. 11개의 항모전단과 스텔스 전투비행기 전략자산만 까 치우면 아프리카나라와 다른바 없는 나라이다. 
 
 
현대전을 이해하는데 자본주의 방식으로 분석하면 큰 모순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항모전쟁이고 전략무기 전투기전쟁이다. 즉, 첨단전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나라이다. 그러나 발전된 나라들은 첨단 전쟁을 한다. 첨단전쟁은 총포 소리가 없는 전쟁을 첨단전쟁 이라고 한다.  누가 죽이는 줄도 모르고 죽는 전쟁, 이게 첨단전쟁의 핵심이다. 현대전에서 구식전쟁은  미사일전쟁, 전자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구식전쟁이라고 한다. 더 원시적인 구식전쟁은 저격 총 전쟁 땅 따 먹기 식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대전은 바다 속에서 하늘에서 지상에서 상대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도 미사일도 비행기도 아무것도 작동 못하게 해 놓고 하는 두둘 겨 패기 전쟁을 현대적 재래식전쟁이라고 한다. 아마 첨단전쟁 보다는 이런 전쟁으로 가기 쉬운 것이 현 정세라고 보아야 바른 정세판단이 되겠다. 조, 미간에 1계단 전략은 이미 끝났다. 다음이 2계단 전쟁으로 돌입할 것 같은데 남조선이 살자면 딱 한 가지 수가 존재한다. 이명박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들여야 하며 적폐청산을 아주 급히 진행하고 한미동맹을 허수아비로 취급하고 침묵하는 것이다. 이게 살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대기의 미립자가 온도에 정말로 예민하게 작동하는 계절이다. 조선은 이 대기 기후의 변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자연과학의 절대철학으로 나온다. 남보다 내가 우월해야하고 늘 1등을 해야 하고  남보다 잘 살아야하고 뭐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서 출발한다. 평등과 다함께 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서 탈출할 때 인간이 요구하는 구호인데 인간은 제도와 질서 사상과 주의주장에 의한 틀에서 존재한다.
 
 
그러하다면 제도와 질서를 바꾸어야 하는데 여기서 자기만이 아닌 전체주의 일심단결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적어도 대변혁이 필요하게 되는데 철학가들은 전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남측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자주적인 통일의 역량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세뇌되어 있고 친일을 넘어 강력한 친미의 사고방식으로 굳어져서 그 권력의 틈새에서 자주역량이 자라나는 것은 기대난망이기도 하고 설혹 자라난다 하여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가능할 것 같다.
 
 
안타깝지만 무혈승리로서 강압적인 자주화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순리적으로서 굳어버린 노예근성을 깰 수가 없다. 무혈입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남조선은 미국이 세운 나라이고 매국노들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해야 바른 소리인데 남조선이 매국노들을 스스로 청산하고 자주적인 나라로 될 때만이 전쟁이 사라진다. 그런데 현실은 전쟁을 부르고 있다. 전쟁을 할 힘이 있는 나라라면 그런 데로 수궁을 하겠는데 정작 전쟁이 터지면 누가 매국노 식민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냐,
 
 
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구식에서 완전한 구식전쟁을 한다고 해도 총포탄이 작열하는 속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돌격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오합지졸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서 나온다. 너 아니면 나, 이러한 세상에서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런 것이 존재 할 틈이 없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총포탄이 작열하는 속에서 오로지 나만 살자가 답이 된다. 한번 보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자, 공적은 부하에게 돌리고 잘 못은 내가 맡는다. 자본주의 군대에거 양보의 정신이란 없다. 이번 DMZ 귀순병사 사태에서 대대장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한다. 실은 병사가 한 일인데 말이다. 이러면 그 병사는 대대장에게 독을 품게 될 것이다. 총포탄이 터지는 속에서 대대장은 그 병사에게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합지졸을 만들어 낸 남조선 군대의 시스탬이다.

 
미국이 20일 조선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하였다. 필자는 러시아가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경제제재를 가 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다. 이 단순한 문제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교할 수 있겠다. 누가 대외정책에서 긍정적이며 신사적인 나라인가. 조선에 갔던 중국의 특사는 조선의 핵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빈 손》으로 귀국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면 전환의 기대가 제기됐던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 《시계제로》 상태로 돌아간 양상이다.
 
 
우선 조선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는 결국 〝조선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2개월 이상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뿐더러《비핵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최대의 제재와 압박》국면을 더 끌고 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난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테러지원국 지정에 바로 나서지 않고 시진핑주석 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종료일 20일까지 기다렸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약효과 별로 없다. 국제사회로 조선을 유도하기보다는 봉쇄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신호이니 조선의 반발이 심각하게 나 올 것"이라며 "과거 유엔 제재가 있을 때마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시험을 해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관련 시험발사나 태평양 선상에서 수소탄 시험, 신형무기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왕이 외교부장 청부업자로 이용당할 줄 그때는 몰랐을 것
 
 
필자가 미국을 믿지 말라는 말을 론단을 통해 수차례 강조하였다. 친미주의자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대조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라는 미명하에 조선에 극심한 경제제재를 가하는데 앞장에 선 중국의 친미적 외교부장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도와주면 미국은 중국에 통상압력과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그를 굳게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곧 깨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쩌나, 왕이 외교부장은 조, 중 우호친선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낸 중국의 첫 외교부장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누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을 지도 모르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기도하다. 조선의 경제제재를 가혹하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해 갈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여, 미국의 진속을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는가. 자, 이제부터 미국은 중국이 대 조선경제제재를 가하든 말든 상관없이 백악관은 강력한 대중통상압력과 중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경제제재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조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2017년 11월 1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의 무역관행을 근본적으로 띁어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 무역제재와 집행, 세컨더리 경제제재 조치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중국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APEC)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2500억 달러의 과감한 선물 보따리를 내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보다는 강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로선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의 무역 관행을 근본적으로 띁어 고치는 것을 목표로 무역 제재와 집행 조치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19일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도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중국과 대화를 통한 선의적인 원만한 해결을 택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 월스트릿 저널(WSJ)은 〝최근 대 중국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마친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과 오랜 시간 조율해온 무역과 시장 관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자국의 금융자본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시장 개방은 미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요구해왔던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랭하다. 백악관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환영하지만 중국이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 스콧 케네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국장은 〝미국은 이제 일방적이고 위협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내년 초 중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6개 무역 관련 집행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980년 마지막으로 사용된 냉전시대의 법안을 꺼내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안보문제를 들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태양전지 패널, 세탁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트럼프의 방중 직전에도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162%, 합판에 19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같은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이길 승산은 없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중 통상제재 카드를 내밀면《무역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의 반중정서 인물들은 뿌리가 깊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국제 협상에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을 받아 온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일종의 외교 자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WSJ는 진단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지속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적 친밀감을 더 강화하려 한 것은 앞으로 단행될 무역 조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보도 하였다. 백악관에는 대중 강경파이자 트럼프 행정부 데중통상압박의 총대를 멘(로버트 라이트하이저)무역대표부(USTR)대표가 버티고 있다.
 
 
그는 백악관 안에서 지난날 스티븐 베넷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반중 인물이며 막강한 중국의 대미무역에 관한 전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고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핵심 경제 관료들이 세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아시아를 누비며 각종 경제회담에 동석하고 브리핑을 직접 한 인물이다.
 
 
▼ 미, 중 관계 엉터리, 백악관 파워맨 반중인물「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앞에서 조차 동료들과 언쟁하며 물러서지 않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총애하며 대단한 존중심을 갖고 있다. 그는 조선의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과의 경제적 대결을 주제로 한 내부 논쟁에서 승리하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고 「악시오스」매체는 전한다.

 
「악시오스」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 개정협상을 총지휘하는 그는 이미 이들 두 협정에 대한 강경한 협상입장을 밝힌바 있다. 「악시오스」는 〝공화당 수뇌부와 워싱턴 재계는 그가 두 협정을 그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한다.「악시오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백악관의 파워 맨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를 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중 관계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전체 경제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콘 위원장과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경제팀 앞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중 관계를 헛소리엉터리(BULLSHIT)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지난 25년간 미중 양국관계 무역사를 펼쳐놓으며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 등 모든 행정부가 새로운 미, 중 관계의 표어와 전략적 틀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표가 매우 강렬하고 설득력 있다고 느꼈다고 「악시오스」는 전하였다. 이 매체는 만약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궁극적으로 공격하는 강경 행동을 한다면, 역사가들은 이 모임을〝중대한 순간〞이 였다고 회고할 것"이라고 전하였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백악관 내에서 영향력을 이처럼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미 보호주의 무역이론에 공감하는 이가 정권 수뇌부에 많지 않은 것도 한 배경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창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전략가가 아웃된 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있지만 언론에 정보누설과 동료들 사이에서의 신뢰부족 등으로 입지가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도 끼지 못하였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이래 통상 전문변호사로 활약해왔고 이러한 경력과 지식, 대중 강경 입장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중국은 이 반중 인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경계해야 한다.「악시오스」매체는 미 정치권과 재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개 칭찬한 것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미소 짓는 얼굴에 속지 말아야 한다, 백악관 내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논리가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미국은 중국 하청업자를 이용한 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가 아니라 중국자신이 트럼프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당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환 전략과 함께 내부적으로 경제적 압박전략과 동시적으로 조여 오게 될 것이다. (끝: 2017년 11월 24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