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일부 가동 징후가 있다며 북한에 배상조치를 검토한다니!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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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4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의 불법적 무단 가동 징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공단 일부 가동 징후만 가지고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우선 절차 부터 틀렸다. 먼저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순서다. 졸지에 아무 상의도 없이 공단을 폐쇄한 건 남측이고 이에 대한 책임도 남측에 있다는 걸 누가 감히 부정하겠나. 솔직히 말해 북측에 배상을 해줘도 모자랄판에 배상을 물겠다니, 이거야 말로 '주객이 전도'된 완전한 '적반하장'이라 해야 맞다. 다시 말해, '도적이 되레 매드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의 산물로 남북 화해 평화 번영을 위한 초석이다. 2003년 2 천 만평의 대공사 중 우선 개성공단 1 백 만평이 개발돼서 남측의 125개 기업이 입주했다. 공단 자리는 원래 인민군부대 기지였는 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큰 양보와 배려에 힘입어 전격적으로 추진됐던 것이다. 심지어 김 국방위원장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도 동남아 평균치 보다 낮게 책정할 것을 주문해서 실제로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비에 그칠 정도였다. 남측은 주로 경제적 이익에 역점을 많이 뒀고 북측은 남북 굘류 협력을 통한 통일에 더 큰 역점을 뒀다고 보인다. 공단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세계적 명성을 날리게 됐다. 사실상 이 공단은 남측으로선 '노다지'였다. 

2016년 폐쇄될 때까지 난관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2013년에는 남북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는 데에 굳게 합의했다. 이런 합의를 한지 3년만에 어느날 돌연 박근혜 정권이 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말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것이라는 건 두 말할 것도 없다. 박 정권은 근로자의 임금이 핵개발에 쓰인다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단 폐쇄를 합리화 했다. 지금도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시 공단 폐쇄는 박근혜가 미국에 아첨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아 자신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려는 수작이라고 보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돌연 공단 폐쇄는 우리 기업과 하청업체에서 일한던 12 만 명이 실직자가 돼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북측으로 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 말고도 남북 간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공단이 폐쇄돼서 통일은 또 더 멀어지고 말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윤 정권이 진정 남북 평화 번영에 관심이 있다면 허황하고 불가능한 '담대한 구상'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쉽고 코쟁이의 눈치를 볼 필요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북측이 기약없이 남측의 공단 재개 통보를 마냥 기다린지가 7년째다. 공단 방치는 민족적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어떤 형태이건 간에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지 못하고 그걸 일부 이용한다는 소식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은 정도가 아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잔는 심보'로 보여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사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조미선언>의 그 좋은 황금기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한 것은 문 정권의 패착 중 대패착이다. 더구나 남북 합의 선언의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하고 미국 눈치를 보다가 정권 까지 사기꾼에게 념겨주고 말았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그러나 국민은 위대하다. 더 이상 '죽써서 개바라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촛불시민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정녕 우리는 자주의 휏불을 들고 검찰독재를 청산하고 화해, 평화, 굘류, 협력을 통해 분단을 영원히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