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404) 미국이 장치한 장벽 스스로 깨지 않으면 조미대화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7일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김영철」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국무장관 사이에 조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대체적으로 미국에 실망적인 우려감을 표시하였다.

 

√ 워싱턴포스트(WP)는 조선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미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 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직접 반박한 것」이라며 신문은「조선과의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어려울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로 보인다고 하였다.

 

「평양의 의도는 물론 담화가 일시적인 감정표출인지 또는 조미 간의 오해와 불신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선 측의 유감 표명과 방북 기간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된 것을 지적하며「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회담 후 동행한 기자들에게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복잡한 이슈」라면서도「우리는 거의 모든 핵심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조선 외무성 담화가 있은 이후 비핵화에 대해《단계적, 동시행동》을 주장하며「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미 측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조선의《종전선언》요구에 대해서도 미 측이「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언론들 엮시 협상의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다,

 

√ 뉴욕타임스(NYT)는 조선외무성의 유감표명에 대해 조선은「폼페이오 장관보다 확실히 덜 낙관적이다」면서「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치인이지 원숙한 협상가는 아니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이 가장 덜 생산적이었다.」고 평가절하 하였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엮시「조미대화가 충돌하면서 핵 협상이 균형을 잃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이 비핵화 협상을 더는 하지 않을지 모르는「협상의 운명이 의문에 빠졌다」고 비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내놓았지 협상상대를 배려하는 경제제재해제 조치마저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 미 CNN 방송은 조선 외무성이 담화를 낸 것은 불만의 표시이며「조선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하였다.

 

√ 워싱턴포스트(WP)는 일부 전문가들은 조선의 반응을 판에 박힌 협술로 보고 놀랄 이유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 「조셉 윤」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던 그는「아주 나쁜 신호라고 생각한다. 조선의 비핵화 의지와 협상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것이 끝인가?」「알 수 없다」면서「조선은 미국에게 완전히 기대를 낮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윤 전 특별대표는 「조선의 견해에서 그들은 뭔가를 주고 있다(양보)고 느낄 수 있다.」그러나 「그들은 워싱턴이 일관성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번스 리비어」전 국무부 동 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워싱턴포스트(WP)에 「평양에서의 협상이 잘 안 된 것이 확실하다」면서「조선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예「이번기회에 원점으로 되 돌아 갈지 도 모른다고 하였다.」그는「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움직임을 위한 일부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의《분노》를 자아냈다」면서「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한동안 얘기해왔던 조선의 게임 플랜과 의도를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의 국방연구국장은 「일종의 돌파구를 기대했지만 조미는 단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김 위원장이 (비핵화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아마 진지한 비핵화 조치 없이 어떻게 조선에 대한 제재해제 조치를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당근 없이 채찍질로 말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때나 당근을 주겠다고 하면 말이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 「빌 리처드슨」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수차례 방북해 조선 당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다. 그는 「조선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판돈을 올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것이다. 그들은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매우 대가가 클 것이며 내놓을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국무부가 7일 대조선 식량·에너지 지원이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지적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은 언제 한번 미국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할 경우 고맙다는 말은 했어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대북지원이 조선정권의 자금줄로 흘러 들어가 조선의 핵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됐다고 강조하였다.

 

이 관계자는「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며「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조선의 비핵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미협상 국면에서도 조선의 핵시설 확장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미국은 선의를 갖고 행동했으며 생산적인 결과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조선 비핵화 논의 생산적…모든 부분에서 진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조선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나는 우리가 논의의 모든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박 2일 동안 김정은 무위원장과의 회동 없이 방북 일정을 마쳤다. 미국의 신문 방송 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평양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번 협상이《생산적》이었으며 양측이《선의(in good faith)》로 대화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시간을 조선의 비핵화와 핵·미사일 시설, 폐기선언 일정을 논의하는데 보냈다고 소개하였다.또 조선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전하였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오는 12일 미 국방부 팀이 전사자 유해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조선의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선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도 곧 열릴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 2018년 7월 9일 로이터통신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 조선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걸으 라며」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그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6∼7일 방북한 뒤 8일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하고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는「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조선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 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미국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 선택은 조선과 그 주민들에게 달려 있다」며「그들이 이걸 한다면(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인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하였다.

 

√ 미국 CBS 방송의 카일리 애트우드 기자는 이번 순방에 동행해 트위터에「폼페이오가 베트남이 이룬 성공을 조선이 미국에 협력하면 이룰 수 있는 조선의 잠재적 성공에 비유했다」고 보도하였다.

 

√ AP통신도 같은 보도를 하였다.「그는 미국은 과거의 적들과도 약속을 지킨다.」고 선언하면서「1995년 미국-베트남 수교 이후 체험한 베트남의 경험이 수십 년간의 갈등과 불신을 겪은 조선에도 번영과 파트너 십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우리는 이것이 (조선에) 진짜 가능성이라는 걸 믿는다. 베트남이 이 놀랄만한 여정을 어떻게 밟아왔는지 봐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미국과 베트남이 협력하고 있다.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 나라가 미국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려고 결심할 때 우리가 미국의 약속을 완수한다는 증거」라며 김 위원장이「핵무기를 포기하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경제보상과 체제안전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을 거듭 언급하였다.「베트남에 대해 한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번영과 미국과 베트남의 파트너 십에 비춰볼 때 나는 김정은(위원장)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당신의 나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기회를 잡으면 이것은 당신의 것이다. 이 기적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기적은 조선에서의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에서 이틀간 머물 예정인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베트남 지도자들이 비핵화 된 조선과 규칙을 기반으로 한 남중국해에서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조선 비핵화 검증 때까지 경재제재 유지하겠다.?

 

조선에 득이 되면서 미국에도 득이 되는 관계는 더 없이 좋은 관계이다. 하지만 조선도 미국도 피해를 보게 하는 상극 적대관계는 빨리 끊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은 조선만 피해를 보는 정책이 아니라, 미국도 말 할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국가적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이 애초부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버렸다면 조선이 오늘날 핵무기로 세계최강의 핵무장국가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전부는《조선적대시정책》에 뿌리를 두고 뻗어난 정책이다.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지만 미국의 조선에 대한「경제제재」나「고립 봉쇄」전략은 거의 다「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정책이다. 앞으로 조미관계가 전전되고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히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부터 푸는 것이 순서가 돼야 할 것이다. 조선을 악마화하고 맹신적《적대시정책화》해놓고 조선이 먼저 비핵화를 끝내면 경제제재를 푼다는 말을 도대체 어느 누가 믿겠는가.

 

2018년 7월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조선의 비핵화에 대해 검증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대북경제제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조선의 비핵화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바로 여기에 조선은 대단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 측과 지난 6일부터 1박 2일 동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쿄 이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김영철 부위원장과 선의를 갖고 대화하였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면서「제재조치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계속 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조선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동맹국들의 최종 목표는「CVID」라며,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FVD)는「CVID」보다 부드러운 것이어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조선의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등「CVID」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조선반도의 역학관계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조선반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남조선에 살면서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일제보다 더한 지독한 미 제국이 버젓이 남한 땅에 들어와 내정간섭은 물론이요, 경제수탈, 양민학살, 온갖 조작사건을 일으키며 남조선 땅을 지배한지 73년이 되어간다. 미제국은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그 모든 만행을 저질러 왔다. 조선은 미제와 73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절대적 우위에선 핵 무력 군사강국의 위상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섰다. 조선은 오히려 원수관계에 있던 미국이 살아날 길을 알려주었다고 해야 한다.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미국이라고 하면 기가죽어 고개를 숙이고 넙죽넙죽 엎드리며 절하고 빌기 만 했지 누구하나 그들의 만행에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었던가!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오직 제 살길만 찾아 3만리로 떠났고 미국과 대결에서 비겁한 묵인, 방관. 방조를 하지 않고 살아간 나라가 있었던가. 여전히 중동의 시리아 예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포성 뒤에는 악랄한 웃음을 짓고 있는 미 제국 흡혈귀 모습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 7일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미수뇌회담 무의미 해져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은 7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 일행과 회담을 마치고 조선을 떠남과 동시에 담화를 통해 6~7일 열린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보여준 미 측의 태도에 불만과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협상의「단계적이고 동시이행 행동원칙」에 저해되는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협상에 대해 담화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조선은 이번 조미고위급회담에서,




▶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거부,

 

▶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 돐을 계기로「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명확한 거부태도,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대출력 발동기시험장」을 페기 하는 문제에 대한,「행동대 행동」의 원칙 과소평가

 

▶「미군유골발굴」사업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CVID」요,「신고」요,「검증」이요 하면서「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하면서「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를 다시 협상마당에 들고 나왔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어 조선은「회담결과는 극히 우려 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미국은 조선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미국은 두 수뇌분 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의 모든 논의의 요소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조선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폼페이오」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미수뇌회담 이후 조미고위급회담의 분위기가 지난 1~2차 방북 때와는 달리 냉랭했다는 것을 예측케 하였다.

 

왜 냉랭하였을까. 조선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조미고위급 회담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양국 수뇌 분들의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하였지만,

 

미국 내에서 조미회담을 파탄시키고자 했던 군산과 일부 네어콘 강경세력들 의회의 움직임이 있었듯이, 미국이 조미수뇌회담 합의 내용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무성의 담화에서도 미국 측 실무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내에서 조미수뇌회담 이행을 파탄 내자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조선의 비핵화는 ‘핵 없던 나라’로 되돌아가자는 것 아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3항에 다 들어있다. 제3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판문점선언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라는 것이다.

 

남조선과 미국의 언론은「CVID」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지만 미국정부는「CVID」는 누락된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속에 다 담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은 조선이 조미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것과 미국이 1970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약속한 것이 똑 같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조선이든 미국이든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다. 같은 약속으로 보이는 (NPT)의 제4조 제2항을 알아보자

 

제4조: (2)항, 핵무장의 해체와 경쟁적인 핵개발의 조기 중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국제협상과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general and complete) 무장해제를 엄밀하고도 효과적인 국제적 관리통제 하에서 이루기 위한 조약에 관한 국제협상을 본 조약당사국은 각자 선의를 갖고 모색하기로 약속한다.「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미국도 1970년(NPT)를 맺으면서 국제사회 앞에서 핵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조선이라고 안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NPT)에서 한 약속을 잊고 있겠지만 조선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해나가고 있다. 1970년의 핵무장해제 약속은 조약당사국이 각자 알아서 협상을 준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싫으면 안 해도 괜찮은 약속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잊어먹었다고 해서 조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미국은 핵개발의 중단과 핵무장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모색하기로 약속했지만 조선은 이미「판문점회담」과 「싱가포르회담」, 「조중회담」등으로 핵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하였다. 핵보유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과 책임을 스스로 찾아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잇다. 원래 법률적 문서에서《A》를 재확인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가서 나는《A》와 상관없다.

 

모르는 일이다. 라고 회피나 발뺌을 할 수가 없다. 조미공동성명에 서명한 조선과 미국이《북남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으면 두 나라는 나중에라도 판문점선언의 내용에 대해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판문점선언의 당사국도 아닌 미국이지만 판문점선언의 내용 가운데 꼭 알아둘 것이 3가지 있다.

 

(1) 북과 남은 앞으로 상대방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미국은 앞으로 조선과 전쟁이라는 허튼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2) 북과 남은 금년 중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북,남, 미 3자 또는 북, 남,미, 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중 특별히 간과해야 하는 부분이「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과 남 양쪽의 비핵화이다. 그런데 남쪽은 주한미군의 존재로 남한 내의 핵무기와 핵시설의 제거만으로는 남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없다. 조선반도에 미 지상군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언제라도 조선반도 근처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특히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를 미국이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남한만이 아니다) 노력할 것이란 사실을 미국이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한다.

 

공동성명 제3항에 명시된 비핵화노력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다.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을 지지해 주면 된다. 비핵화를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도 많이 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번에 공개적으로 조미공동성명에 나온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거부하였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판문점선언」을 지지하였고 지금까지와 달리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면 노벨상은 김정은-문재인 공동수상도 가능하다. 그만큼 전략국가와 전략국가가 아닌 나라의 차이는 엄청나다. 세계비핵화를 전략적으로 주도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질서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는 비핵화된 나라와 원래부터 핵이 없던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핵보유국은 핵으로 타국을 위협할 수도 있고 타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설 수도 있지만 비핵화국은 핵으로 타국을 위협할 수도 없고 타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설 수도 없다. 그러나 몰래 감추어둔 핵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핵무장을 할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 보복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핵화국은 핵으로 다른 나라를 선제적인 공격은 못하지만 다른 나라의 핵공격을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타국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다른 핵보유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 그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해준 나라에 종속되고 그들의 패권적 지배를 받아주어야 한다. 이에 비해 비핵화국은 핵우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타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이 차이는 세계질서의 새 변화를 의미한다. 비핵화국은 핵을 몰래 보유할 수는 있어도 핵이 있다고 남을 위협하거나 남에게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패권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핵화국은 핵은 없어도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타국의 핵공격 시에는 언제 (숨긴)핵으로 보복할지 모른다는 암묵적 핵 방어 능력이 있다. 따라서 비핵화국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대해 핵으로 위협할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숨긴)핵으로 핵 방어를 하느냐 않느냐는 무의미한 질문이 된다. 앞으로 이 세계는 핵우산 같은 패권놀음도 없어지고 패권국가의 갑질도 사라질 것이다.

 

조선이 한 비핵화약속은 조선은 이웃나라나 지역에 대해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핵이 없던 옛날의 조선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도 사실은 공표를 안 했다 뿐이지 사실은 이미 비핵화과정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 핵으로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하곤 다른 어느 나라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남북대화 시에 조미대화를 중재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조미관계를 이대로 둔 채로는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남측특사의 간곡한 권유에 김정은 위원장이《민족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무엇인들 못 하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조미정상회담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재가 없었다면 아마도 금년 4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부터 조선은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시험, 괌 포위 미사일 시험발사로 조선의 전략잠수함 동원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벌렸을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란이 경고한 대로 미국이 이번 수뇌회담에서 입으로만 달콤한 약속을 하고 뒤돌아서서 나 몰라라 한다면 조미관계를 2018년 1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조선의 언론보도가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자제한 이유도 아마도 미국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또 할지 모른다고 불신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진실을「품페이오」국무장관과「앤드류 김」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대조선 경제제재를 계속 붙들고 있겠다면 언제고 조미핵협상은 더는 없을지도 모른다. (끝: 2018년 7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