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전쟁은 어떻게 귀결될까? (이채언) > 통일게시판

중미 무역전쟁은 어떻게 귀결될까?

이채언(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차별 관세폭탄을 투하한데 이어 경제적, 정치적 제재는 물론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이 때문에 마치 중국이 지금은 미국에게 심하게 내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리 될까?

무역전쟁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런 싸움에는 원래 채권국이 채무국보다 잃는 게 더 많은 법이고 결국 승자는 채무국이 된다.

이차세계대전 직전의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바로 그런 채권국이었다. (1) 서로 관세를 경쟁적으로 높여나가다 보니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결국은 더 손해를 보게 마련이었다. 고율관세로 인한 피해는 무역적자국이 적게 보고 무역흑자국이 더 큰 피해를 보았다. 미국은 그 당시 바로 그런 무역흑자국이었다. (2) 각국의 관세인상경쟁과 국내통화의 평가절하경쟁으로 미국은 자동차부문 하나에서만도 수출액이 1929년 5억4천1백만 불에서 1933년 9천7백만 불로 80%나 급감했다. 산업전체의 미국총수출액의 감소폭이 당시 GDP의 2% 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디트로이트를 둘러싼 인근지대 전체에 집중타격을 가한 바람에 대도시 하나가 완전한 폐허로 변하도록 만들었고 자동차와 연계된 디트로이트시 전체의 은행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는 곧이어 미국 전역의 금융붕괴로 발달하였고 마침내 미국연방준비제도라는 미국금융시스템의 완전한 사유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이번 무역전쟁이 중국의 수출산업지역에 집중 피해를 입힌다면 그동안 중국경제성장의 상징으로 되어온 센젠지역, 상해-항주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정치사회제도를 크게 동요시키고 남을 대사변이 된다. 그러나 미국경제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실제상의 채권국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상의 채권국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자신이라는 것을, 이번 싸움의 피해자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자신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중국이 마치 진정한 채권국이라도 되는 듯이 보이는 것은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많이 가졌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상의 채권이 아니다. 국채를 세계시장에 내다팔면 미국은 종이에 잉크만 묻혀서 달러를 새로 찍어서 국채와 바꿔주면 그만이다. 실제 그런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미국 국채가 미국에 대한 진정한 채권행사에 이용되려면 달러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나라들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령 터키에 싼 값으로 미국 국채를 팔아 그 대금으로 리라화를 받아 챙기거나 위안화에 대한 채권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옳다. 미국의 국채를 세계시장에 내다팔아 달러로 그 대금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채권을 중남미나 아프리카 및 중동, 특히 산유국인 브라질에 대한 채권으로 갈아타면 채권행사에 훨씬 실질적이라서 좋고,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의 채무국으로서는 갑질이 심한 미국에 대한 채무국신세에서 벗어나 향후 최소 20년간은 미국 같은 갑질은 못하게 될 중국에 대한 채무국으로 위치를 바꾸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채무지불을 생 까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3의 나라에 대한 채권과 맞교환한 셈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이제는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채권국이 아니므로 금융강국으로서의 갑질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실제의 채권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1) 미국 국채가 종이돈 달러에 대한 청구권인 한에서는 허위의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이었고 (2) 미국은 중국의 각종 제조업분야에서 온갖 형태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청구할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엄청난 자산인 동시에 실질적 채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이제는 자유무역체제가 부정되어나가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나 기술료를 존중해주어야 하겠는가? 그것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무역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었기에 존중했는데 이제는 중국무역을 마치 봉쇄라도 하겠다는 듯이 덤벼드는 미국을 향해 그런 기술료나 지적재산권을 왜 지켜주겠는가? 애플의 아이폰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그냥 로열티나 기술료 없이 마구잡이로 복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퍼트리면 누가 과연 승리할까? 화이저 같은 약품을 기술료 없이 복제품을 만들어 팔고 몬산토의 식물종자, 비료 등을 기술료 없이 복제품을 만들어 판다고 가정해보라. 미국자동차에 중국자동차회사의 상표를 붙여 세계시장에 내다팔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에서 축소된 수출시장이 제3의 여타국에서 몇 십배로 확대된 수출시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화이저나 몬산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불과 몇 달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중미무역분쟁으로 미국의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곤두박질을 거듭하다가 완전 밑바닥을 기어갈 것이다. 이제는 그 잘난 미국유학파 경제학자들의 눈에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눈에도 미국의 몰락과 세계자본주의시장의 종말이 제대로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미국경제는 어찌 될까? 미국산 제품은 중국산 복제품, 모조품에 의해 이미 세계시장에서 밀려나버려 이젠 명함도 감히 못 내밀 것이다. 미국상품을 수입해줄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 일본, 이스라엘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에 들여오는 수입상품은 높은 수입관세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한다. 관세가 안 붙는 값싼 동남아산이나 남미산으로 수입상품을 대체하자면 미국내의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워낙 중국산 수입품이 그동안 물량적으로 대규모를 점유했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단기간으로는 도저히 공급이 역부족이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물가상승은 필연이다. 이 물가는 주로 미국근로자들의 생필품가격의 상승과 맞닿아 미국제조업에 대한 임금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금 고금리시대가 시작되려고 한다.

미국은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한번씩 고금리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채무국들을 압박하여 그 나라의 자산을 헐값으로 펀취해왔는데 미국경제가 고갈될 위기에 이들 나라라도 더 많이 수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즈음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높이기 시작했고 달러가치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 내부적으로는 고이자율이 미국내부의 자산디플레를 초래하고 있고 달러가치의 고평가로 이제 겨우 되살아나려는 미국 제조업경기를 다시 질식시킬 수 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개인의 이윤추구를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던 중국의 개혁개방 논리가 오히려 역전되기 시작한다. 정부가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니 오히려 인민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더 올라가는 역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연구개발은 자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과실은 개발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자본에게 돌아가는 바람에 개발자는 늘 춥고 배고프게 지내야만 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제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개발자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정기적인 사례금으로 보상하고 더 많은 연구개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부추긴다. 아직 개발의 초입단계에도 못 들어간 햇병아리 개발자들은 정부의 연구개발 육성책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정치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도 같이 바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어쩌다 저렇게 망했는가? 소련이 계획경제시스템으로 망했다면 미국은? 시장경제 때문에 미국이 망한 게 아니라면, 옳은 정치지도자를 뽑지 못하게 만든 미국의 선거제도, 대의민주주의제도 때문에 망했다고 밖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시장경제를 버리든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버려야 한다.

중국도 그렇다. 지금은 중국 경제의 3분의 2를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 고용의 90%를 사기업이 책임지고 있지만 시 주석 이후 주요 민간기업의 주식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에서 매집함으로써 직접 사기업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닥쳐올 세계적 대공황에 대비해서 국가와 기업이 운명을 같이하려 한다. 기업가들도 자발적으로 주식을 국영기업에 팔아치우고 있다. 사기업의 채무규모가 워낙 커서 만약의 사태에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매체인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올 들어 모두 46개 거대사기업이 주식을 국영기업에 팔아 경영권을 사실상 공산당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지원을 받으려는 속셈이긴 하지만 역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거대기업 특히 톨-게이트산업이나 금융부문은 앞으로 영구히 국유화로 남을 것이다. 톨-게이트산업의 국유화는 세계경제를 옥죄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 될 것이다. 곧 발행될 졸저 <청년경제학>이 톨-게이트산업의 사회적 통제가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근원적 방책임을 밝히게 될 것이니 기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