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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 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정강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여러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에 하루바삐 통일된 민주주의적중앙정부가 수립되며 세계민주주의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 될만 한 독립국가가 건설되기를 손꼽아기다렸던것입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 있는 남조선민족반역자들은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파탄시키고 남조선을 반동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마침내 단독적인 괴뢰정부를 수립하고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렬시키며 국토를 영원히 량단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적조선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첫째,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을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할것이며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되는 쏘미량국 군대의 동시철거에 관한 쏘련정부의 제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둘째,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숙청하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대책들을 취할것이며 조선인민의 리익을 배반하고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공화국의 법령으로써 처벌할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겨놓은 노예적사상잔재와 우리 나라를 또다시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팔아먹으려는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것이며 북조선에 수립된 민주주의제도와 경제문화건설의 성과를 파괴하려는 적들의 온갖 시도를 철저히 폭로분쇄할것입니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법률과 괴뢰정부의 온갖 반민주주의적, 반인민적법령들을 무효로 선포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민주개혁들을 더욱 공고발전시킬것이며 그것을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입니다.

넷째, 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독립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는 우리 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을 청산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복리를 부단히 향상시키며 우리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수 있는 자주적민족경제를 건설할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것이며 그 계획에 의하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이 과업을 성과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할것입니다.

(1)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자주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며 공업생산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조선업, 경공업, 수산업 등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며 수송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철도, 자동차 및 선박 운수를 발전시킬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현재 조업하고있는 공장들이 그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도록 하며 아직 복구되지 못한 공장들을 다 복구하며 일련의 새 공장들을 건설할것입니다.

정부는 인민소비품생산을 급속히 확장할 목적으로 방직공업, 피혁공업, 제화공업 기타 경공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며 특히 이 부문에서 협동조합기업에 많은 방조를 주며 개인기업의 창발성을 장려할것입니다.

(2) 공화국정부는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거기에 기초하여 농산업과 축산업을 강력히 발전시킬것입니다.

정부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창발성을 백방으로 장려할것이며 그들에게 비료와 농기구를 원만히 공급하며 영농방법을 개량할 대책을 세워주는 등 각 방면으로 국가적방조를 줄것이며 그들의 영농사업을 적극 지도할것입니다.

알곡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경지면적과 파종면적을 확장할것입니다. 특히 논면적을 확장하고 벼의 수확고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자금에 의한 관개공사를 적극 진행하는 한편 농민들의 자발적인 관개건설사업을 장려하며 방조할것입니다.

정부는 직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화재배면적을 확장하고 양잠업을 발전시킬것이며 목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림업도 발전시킬것입니다.

(3) 인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는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류통을 원활히 하며 물가를 체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에 국영상점과 소비조합상점들을 광범히 설치하여 국영 및 소비조합상업을 급속히 발전시킬것이며 개인상업도 인민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도록 장려할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 생산을 부단히 증가시켜 대외수출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기타 물자를 수입할것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돌릴것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현재 학교에 못간 아동들을 최대한으로 취학시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할것이며 1950년에 가서는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유능한 민족간부가 없이는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건설의 각 분야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유능한 민족기술간부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술전문학교와 대학들을 증설할것이며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을 개선할 대책을 강구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업소들과 기관들에 직장교육망과 단기기술강습소들을 설치하며 기능로동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생산기술학교를 많이 설치할것입니다. 또한 성인학교, 성인중학교들을 증설하여 성인교육을 광범히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문맹을 퇴치하며 그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것입니다.

인민의 정치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 잡지, 도서들을 대량적으로 발간할것이며 도서관, 영화관, 극장, 구락부들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것입니다.

인민보건사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업소와 농촌들에 병원, 진료소들을 광범히 설치하며 의약품생산과 의료기구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의료일군들을 많이 양성할것입니다.

여섯째, 공화국정부는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백방으로 공고발전시킬것입니다. 8. 15해방과 함께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창건된 새로운 인민정권형태인 인민위원회는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되였습니다.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기초인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이미 조직된 북조선지역에서는 그것을 더욱 강화할것이며 조직되였다가 반동세력에 의하여 해산당한 남조선지역에서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일곱째, 대외정책에 있어서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가 세계민주주의진영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히 하며 평등한 립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들과 친선적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재생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협하는것이므로 일본을 다시 제국주의침략국가로 재생시키려고 기도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은 모두다 우리 민족의 원쑤로 인정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청산하고 일본을 민주화할데 대한 포츠담회담의 결정을 실현할것을 강력히 요구할것입니다.

여덟째, 외래침략세력으로부터 국토를 보위하며 북조선에서 이미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보위하기 위하여 정부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할것입니다.

(조선의 오늘에서)